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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 중간점검 - 2003 다자간협상

저자 최낙균, 김준동 발간번호 03-1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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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2001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3년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DDA협상 전반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세부협상방식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의 일각에서는 DDA협상이 당초 예정된 2004년 말의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략)
The 2003 Doha Development Agenda(DDA) negotiations focused on agenda regarding agriculture, services,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rules, TRIPs, trade and environment, trade and development, and the Singapore issues. The Cancun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September of 2003 failed to produce a compromise on the conflicting viewpoints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amps regarding the Singapore issues and agricultural negotiations. This monograph proposes negotiation strategies after reviewing the 2003 DDA negotiation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최낙균
1. DDA협상의 경위 및 의의
가. DDA협상의 경위
나. DDA협상의 의의
다. DDA협상의 특징
2. DDA협상의 주요 논의동향 및 추진체계
가. DDA협상의 의제
나. 의제별 주요 논의동향
다. DDA협상의 추진체계
3. 본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농업 송유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관세 감축폭ㆍ방식
나. 관세할당(TRQ) 증량 및 관리방법
다. 감축대상 국내보조(AMS)
라. 허용보조의 범위 및 요건
마. 수출경쟁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가. 협상대응방안
나. 국내 대응방안

제3장 서비스 김준동
1. 논의동향
가. 양허협상
나. 규범제정 협상
다. 기타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분야별 주요 쟁점
나. 우리나라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다. 주요국 1차 양허안의 평가
3. 향후 전망
4. 대응방안
가. 기본방향
나. 주요 서비스 분야별 대응방안

제4장 비농산물 시장접근 최낙균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협상목표와 의장초안의 주요내용
나. 이슈별 평가 및 칸쿤에서의 논의내용
3. 향후 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5장 무역규범
1. 반덤핑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2. 일반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3. 수산보조금 강문성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WTO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정인교
가. 논의동향
나.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윤미경
1. 논의동향
2. 주요 이슈
가. 공중보건
나. 지리적 표시
다. 기타 의제
3. 지리적 표시 다자등록처 협상
가. 개관
나. 협상지침 및 참여형태
다. 법적 효과
4. 향후 협상 전망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제7장 무역과 환경 윤창인
1.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협상의제 내용
나. 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3. 협상여부 검토의제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가. DDA에서의 검토의제 내용
나. 검토의제별 논의현황 및 주요국의 입장
4. 향후 전망 및 대응

제8장 싱가포르 이슈
1. 투자 이성봉
가. 논의동향
나.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다. 논의의 평가 및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영향 및 대응방안
2. 경쟁정책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이슈와 쟁점
다.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
3. 정부조달 투명성 윤미경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4. 무역원활화 박순찬
가. 논의동향
나.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전망
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 대응방안

제9장 무역과 개발 남상열
1.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무역과 개발문제의 다자간 규범
다. DDA 출범논의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가. 공통문제
나. 협정별 제안
3. 향후 전망
가. 현황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추진방안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안

제10장 DDA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최낙균ㆍ
1. 칸쿤각료회의의 주요 쟁점 및 평가
가.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배경
나. 칸쿤각료회의에서의 주요쟁점
다. 평가
2. 향후의 DDA협상 전망
가. WTO의 신뢰도와 DDA협상의 모멘텀
나. 협상완료 시점
다. 향후 협상방향
3. 종합적 DDA 협상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향
가. 한국경제에서 DDA협상의 중요성
나. 국내구조조정 및 DDA협상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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