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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 무역정책

저자 김준동 발간번호 92-2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9.05

원문보기(다운로드:78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국가별 수출입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최대 입초국인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합리성을 논하기보다는 동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대일 수입비중 감소 및 수입대체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할 때, 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 관련 품목의 대일 수입비중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입비중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분석대상인 1981~87년 및 1988~90년 기간 중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지 않아 다변화로 인해 수입억제효과만 나타난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단순히 대일 수입비중 감소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수입선전환효과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presupposes that foreign trade deficit vis-a-vis one nation is undesirable and its purpose lies in maintaining the balance of trade with each country.
The background for this policy can be found in a search for ways to cushion the impact stemming from import liberalization to protect and foment domestic industry.

In the meanwhile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has had some merits in terms of controlling the trade deficit vis-a-vis Japan and fomenting domestic capital goods industry.
But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criticism about the negative side-effects of ISDP. First of all, for the most part, no consistent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types of products which are to be included or excluded from the policy. Thus, some suspect whether ISDP has only succeeded in protecting industry interests while creating many inefficiencies by restricting competition. In particular, since the end of 1980s when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has dropped sharply, many people question the efficiency of ISDP.

In this connection, this study proposes to set forth plans for enhancing ISDP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a critique of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said policy.
I. 서
1. 문제제기
2.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개요
3. 일본의 반응

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전반적 효과분석
1. 예상효과
2. 실증분석

III.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동태적 효과분석
1. 회귀분석과 상관관수분석
2. 지정시 효과
3. 해제시 효과
4. 평가 및 시사점

IV. 사례연구
1. 개요
2. 농기계
3. 운반
4. 공작기계공업
5. 건설기게공업
6. 냉동공조기기
7. 전자산업
8. 조선산업
9. 조선기자재
10. 자동차산업
11. 시계공업
12. 카메라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예시제도입에 대한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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