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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무역정책

저자 김우영, 박순찬, 이창수 발간번호 05-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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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평균관세율은 1981년 23.7%에서 2004년 7.2%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최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도 FTA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생략)
Since 1980 when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led growth strategies started to show, Korea has adopted trade liberalization policies from import substitution ones.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선행연구
1. 무역자유화정책과 고용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실증연구
2. 무역자유화와 임금 양극화
가. 이론적 배경
나. 문헌연구

제3장 한국의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1. 무역자유화의 진전
2.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 분석
가. 자료
나. 산업별 개방수준
3. 한국의 고용
4. 한국의 임금격차

제4장 실증분석
1. 무역자유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
가. 이론적 모형
나. 계량모형
2. 추정결과
가. 전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
나. 부문별 추정결과
3. 무역자유화가 제조업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가. 지니계수로 측정한 임금격차
나. 학력간 임금격차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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