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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저자 김준동, 강인수 발간번호 95-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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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도입이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동 제도는 해외에서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를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본국으로 수입할 때 자국 부품이나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EU 및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ing how tariff reductions on offshore-processed imports affect the Korean economy. This system exempts domestically produced parts from customs duty and levies value-added tax on raw materials levies when they are imported after processing offshore. Most developed economies, including the U.S., Japan, EU and Canada, have already implemented such a system.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effects of overseas direct lowered production cost due to the economic effects of tariff reduction. The results reveal that overseas direct investment in the metalworking, machinery, chemistry and textile industry will be beneficial.
서언

Ⅰ. 序論

Ⅱ. 外國의 事例
1. 外國制度의 槪觀
2. 效果分析 事例

Ⅲ.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의 經濟的 效果
1. 委託加工輸入品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分析을 위한 經濟模型
2. 同 制度의 導入이 價格 및 生産量에 미치는 影響
3. 貿易收支에 미치는 效果
4. 厚生(welfare)에 미치는 效果
5. 國內 雇傭에 미치는 효과

Ⅳ.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效果
1. 우리나라의 委託加工貿易 現況
2.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이 輸出入에 미치는 效果
3. 海外直接投資와의 關係 分析

Ⅴ. 海外直接投資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效果
1. 海外直接投資와 輸出
2. 海外直接投資가 國內生産 및 雇傭에 미치는 영향

Ⅵ.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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