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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다자간협상

저자 윤미경 발간번호 03-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원문보기(다운로드:70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세계경제는 무역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일부 대규모 다국적기업에 한정되었던 기업의 국제적 활동 또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기업간 경쟁과 협력이 세계화됨에 따라 국제카르텔의 형성과 국경간 합병이 더욱 수월해졌으며 반경쟁적 행위에 따르는 폐해의 국제적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라이신, 비타민 등 최근에 적발된 대규모 국제카르텔에서 국제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이나 최근에 발생한 GE-Honeywell 합병에 대한 EU와 미국의 분쟁은 이러한 추세를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생략)
The increasing cross-border impact of anti-competitive behavior has led to frequen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national competition law by major competition authorit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Recently, developing countries have also begun to vigorously enforce their competition laws against anti-competitive actions occurring abroad but affecting their markets, largely relying on decisions from developed economies.Such brisk cross-border activity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has required increased coordination among competition authorities, both because international anti-competitive actions require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and because of the need to resolve jurisdictional conflicts. Despite the recognition that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regime is needed for such coordination, the suitability of the WTO as a forum has been subject to much debate. Although a Working Group o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was established at the Singapore Ministerial in 1997 to discuss this issue, WTO members have so far failed to open negotiations on a multilateral competition regime.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경쟁정책: 국제적 집행의 확산
2. WTO에서의 논의
가. WTO 논의의 주요 이슈와 쟁점
나. WTO 다자규범 제정 실패의 원인
3.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경쟁의 상호관계: 이론적 배경
1. 무역자유화의 경쟁정책 대체론
2. 경쟁정책의 전략적 활용: 시장접근 제한론
3. 경쟁정책의 국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4. 소결

제3장 국제경쟁규범의 효율적 형태: 다자형태와 양자형태의 비교
1. 양자협정과 다자협정의 비교: WTO에서의 논의
2. 양자협정과 다자협정의 비교: 이론적 접근
3. 구속성 부여 여부의 문제
4. 소결

제4장 국제협력의 주요 요소
1. 절차적 협력에서의 주요 이슈
2. 역외적용
3. 집행관할권
4. 집행관할권의 확보: 미국의 관련 제도
가. 재판관할권 및 문서송달
나. 역외에서의 증거조사
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권한 확대
라. 정보교환과 비밀정보의 보호
마. 판결의 집행
5. 집행관할권 관련 국제분쟁사례: 흑연 전극봉
가. 사건의 개요
나. 관할권 및 문서송달에 대한 분쟁
다. 국제협력
6. 협력방식
가. 협력원칙
나. 협력형태
7. 소결

제5장 결론
1. WTO 다자경쟁규범의 제정: 실패의 원인과 극복
2.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을 위한 제언
3. 한국의 대외경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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