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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 다자간협상

저자 최낙균, 이명헌, 주문배 발간번호 00-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3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은 일괄선형인하 방식, 공식적용 방식(스위스가 제시하는 공식적용 및 EU가 제시하는 관세조화 방식), Request/Offer방식, 분야별 협상 방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협상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품목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여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기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아세안 등은 어떤 인하방식이 채택되든지 뉴라운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라운드의 논의에 있어 미국이 공산품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결국 공산품분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보다는 부문별 개방이 이익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결과는 고관세 및 미소관세의 제거와 평균관세율의 인하가 우리나라에게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EU는 각각 부문별협상방식과 개도국의 관세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보완적인 인하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인하방식이 채택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관세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일정한 룰에 의한 인하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품협상의 목표가 평균관세율의 인하, 고관세 제거 및 완화, 관세율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의 완화가 되도록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EU 등이 제안한 무관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무관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앞으로 수산물협상이 공산품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일률적인 관세인하가 예상되므로, 최근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분야뿐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안전성 문제 등 비관세 분야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요약한다면,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산품분야의 협상이 부문별협상이나 품목별협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전품목에 걸쳐 일정한 룰에 기초하여 추진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 CGE Analysis of the WTO New Round Market Access Negotiations in Merchandise Trade Based on the Six Scenarios and Korea's Negotiation StrategiesNakgyoon Choi· Myung Heon Lee·Moon Bae Joo

The possible approaches to the WTO market access negotiations in merchandise trade are expected to be the following: (i) an across-the-board cut, (ii) formula approaches including the Swiss formula and the EU tariff harmonization formula, (iii) request and offer, and (iv) zero for zero.

This study sets up the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 of multilateral tariff reductions based on the six possible scenarios. The CGE model covers 8 countries (Korea, USA, Japan, the European Union, Canada, China, ASEAN, rest of the world) and ten industrie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mining, food and beverage, textile and clothing, petrochemicals, steel, electronics and machinery, transport equipment, other manufacturing, services).

The simulation results reveal that Korea, China, ASEAN and Japan will be the winners in the market access areas if the tariff peaks as well as the nuisance tariffs are eliminated in the WTO New Round.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i) the Swiss formula to set a to be 10, and (ii) the tariff harmonization to eliminate the international tariff peaks as well as the nuisance tariffs below 3 % will be the best alternatives for the Korean economy.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expected to make its best efforts in the WTO's decision-making processes concerning tariff reduction techniques, on which WTO Members economic interests will heavily depend. It will be urgently necessary that WTO Members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make sure that the target of market access negotiations be the reduction of the average tariff rate, elimination of the tariff peaks and the alleviation of the tariff escalation system. For its part, Korea will have to prepare to revise its domestic nontariff as well as tariff system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expand domestic support for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because the WTO New Round will substantially affect various domestic interest group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崔洛均)

제2장 공산품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崔洛均)
1.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의미
2. 공산품협상의 논의동향
3. 관세인하방식의 중요성 및 장단점
4. 주요국의 관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제3장 품목별 공산품 관세구조 분석 (李明憲/朱文培)
1. 양허의 범위
2. 관세율의 평균적 수준
3. 고관세(tariff peak)
4. 미소관세(nuisance tariff)
5. 관세인하방식에 따른 품목별 세율구조 변화
6. 수산물 관세구조 분석

제4장 공산품 관세인하의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崔洛均)
1. 분석을 위한 산업 및 지역분류
2. CGE 모형 및 연구방법론
3. 시나리오별 관세인하 효과분석
4. Request/offer 방식
5. 종합평가

제5장 정책시사점 및 공산품협상 전략 (崔洛均)
1. 현행 공산품 관세구조에 대한 평가
2. 품목별 협상보다는 공식에 근거한 협상 추진
3. 공산품협상의 목표와 비전 제시
4. 개도국지원 확대방안 모색
5. 무관세화 논의에 따른 관세정책의 개편 검토
6. 수산물협상에 대비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품목별 관세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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