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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자간협상

저자 김준동, 강준구 발간번호 01-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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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WTO 서비스 협상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WTO 서비스 협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This book seeks to correct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WTO service negotiations and to promote awareness in the general public of the benefits of WTO service negotiations through giving concrete examples. Furthermore, by explaining issues in disputes related to WTO service negotiations in an easy-to-understand format, this book attempts to enhance public interest for the issue.
1. WTO 서비스 협상이란 무엇인가

2. 신경제와 서비스산업
가. 신경제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 신경제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 서비스 개방의 효과
가. 서비스 개방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나. 유통서비스 개방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4.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
가.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가져올 것인가
나. 통신 및 전력서비스의 개방은 공익성을 침해할 것인가
다. 스크린쿼터제도의 철폐는 국내 영화산업을 붕괴시킬 것인가
라. 법률·교육서비스의 개방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마. WTO 서비스협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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