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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경제백서 경제협력, 북한경제

저자 노재봉, 윤덕룡, 이종운, 조명철, 홍익표, 김운근, 김철환 발간번호 02-2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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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제관리시스템, 산업부문별 동향, 사회간접자본 실태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기업관리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군수산업 현황, 대외경제관계, 남북경협,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North Korea has been in political and economic straits since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in the early 1990s. Several problems remain as obstacles to the recover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cluding a continued deterioration in overall production, economic inefficiency, difficultly in foreign relations, and political and military frictions with the outside world. Therefore,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the reform and opening of the economic system and the build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mproved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is process will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a peaceful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stability as well as having a positive influence on North Korea itself. (The rest is omitted.)
서 론

Ⅰ. 북한의 경제동향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Ⅱ.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1.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 경제체제의 운영과 관리
3. 북한경제체제의 문제

Ⅲ. 산업부문별 현황
1. 북한의 공업구조 및 생산현황
2.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Ⅳ.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실태
2.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

V. 국가재정수입 및 지출의 구조 및 현황
1. 북한재정의 역할
2. 재정수입 및 지출의 현황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 재정정책의 새로운 도전
5.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Ⅵ.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1. 북한 금융체계의 특징
2. 북한금융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 북한의 가격관리체계
4. 맺음말

Ⅶ. 상업 및 유통관리 체제
1. 북한상업의 본질과 개념
2. 북한 상업·유통 제도의 변천과정
3. 북한의 상업·유통 기구와 체계
4. 북한의 상업형태
5. 북한의 상품가격 체계
6. 북한의 상업·유통 규모

Ⅷ.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북한기업관리체계의 특징
2.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변화과정
3. 연합기업소체제의 개편(1985∼2000년)
4. 총회사 중심의 기업관리 개편(2001년∼현재)
5.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Ⅸ. 과학기술정책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2.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현황
3.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Ⅹ.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1. 북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사회복지시스템 운영현황
3. 북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점

XI.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운영실태
1. 북한 군수산업의 특징
2.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북한 군수산업의 문제점

XII.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특구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2. 북한의 경제특구

XⅢ.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방향
1. 남북한간 교역현황과 향후 과제
2. 남북한간 투자현황과 향후 과제
3. 남북한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XⅣ.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3.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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