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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들이 최근 구체..

    이종운 외 발간일 2013.08.02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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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북ㆍ중 경제관계 현황과 특징 
    1. 북한과 중국의 교역 현황 
    가. 최근 북ㆍ중 무역의 변화 추이 
    나. 북한의 대중국 수출 특징 
    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특징 
    2. 중국 동북3성과 북한의 교역 현황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거래방식과 문제점 
    1. 교역부문의 거래관행 
    가. 북ㆍ중 변경무역 
    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 
    다. 밀무역 
    2. 접경지역 통관 및 물류운송 
    3. 북ㆍ중 간의 금융거래와 대금결제 방식 
    가. 음성적 금융거래와 현금결제 
    나. 현물거래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교류 활성화의 시사점과 개선과제 
    1. 북ㆍ중 거래관행이 대북 경제제재에 미치는 영향 
    2.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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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들이 최근 구체화됨으로써 북ㆍ중 간의 경제관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ㆍ중 간의 교역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거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둥, 옌볜 등의 변경도시에 위치한 기업과 상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2000년대 후반기에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 투자는 핵문제, 경제제재와 같은 북한의 대외관계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접경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대조치를 활용하여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방식은 ① 일반무역 및 변경무역제도를 이용한 수출입거래, ② 임가공 무역, ③ 북한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간거래자 역할, ④ 밀무역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측 접경도시에는 북한의 주요 무역회사가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광선은행, 통일발전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와 기관들은 접경지역에서 정착된 중국과의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북ㆍ중 접경지역에서의 교역, 투자, 대금결제 방식과 거래관행을 조사함으로써 확대되고 있는 북ㆍ중 경제협력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북한과 중국 간 거래에는 비공식적인 방식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상품과 물자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양국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음성적인 거래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장거래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국제거래관행과는 달리 북ㆍ중 간에는 현금거래나 구상무역과 같은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서의 거래방식에는 외화 밀반출 등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산업침체, 외화부족과 더불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공식적 금융거래를 회피하는 음성적인 방식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접경지역에 소재한 중국 무역회사와 투자가들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현금결제, 현물거래와 같은 관행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들은 부대비용 절감과 세금회피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북 교역방식을 살펴보면서 북ㆍ중 거래관행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북 교역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거래방식은 변경무역이다. 접경지역의 중국업체들은 변경무역 방식을 활용해서 북한과 교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외환관리와 자금결산, 세금환급 등에서 일반무역방식에 비해 중국기업들이 변경무역을 통해 비공식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규모가 크게 성장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일부 무역업체들은 지역 내 기업과 상인들의 수출입 대리업무를 취급할 뿐만 아니라 상하이, 칭다오와 같은 역외지역 업체들의 대북 거래를 대행함으로써 북한과 상거래를 하는 많은 중국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외상거래 및 물물교환, 대금의 상계처리와 같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사업관계를 오래 지속한 접경지역 중국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 교역규모는 중국세관 자료를 활용한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대북 투자에서의 중국기업의 거래관행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생산설비, 원부자재, 운영자금을 제공하면서 북한과 자원개발, 제조업 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류ㆍ봉제, 전자부품 조립 등의 위탁가공사업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합섬직물, 인조섬유와 같은 섬유 원부자재의 대북 수출이 증가하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의류제품이 부상한 것에는 중국의 대북 임가공사업 확대에 기인한다. 높은 이직률과 숙련공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국 의류산업과는 달리 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경험이 오래된 전문인력으로서 북한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가공 생산은 중국과 북한 파트너간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래되는 자금과 물품의 이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국업체들은 발주한 제품의 원부자재와 관련 생산설비를 북한에 제공하고 노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무역회사나 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임가공비의 현금지급은 북한으로 반입되는 자금에 대한 은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생산단위와 관련 권력기관들이 자체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중국은 2004년 10월에 체결한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 간의 지급결산 협의’와 같은 양국간 합의에 의한 공식적인 대금결제와 자금의 이동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환 관리규정에 따라 무역대금의 결제방식과 외화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의 무역대금 결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위안화 전용계좌 개설 등과 같은 수차례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기관, 무역회사와 금융기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규정된 무역대금의 은행송금이나 대금결산방식을 거의 지키지 않고 비공식적인 방식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의 대북 무역에서 약 20~30% 정도가 금융기관 사이의 송금방식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경지역에서의 경제교류를 분석함으로써 보고서는 북ㆍ중 간에 활용되고 있는 거래방식과 관행은 최근까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하였지만, 불법적인 요소들이 병존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북ㆍ중간의 경제관계에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비공식적인 거래방식이 관행화되어 있고 중국당국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와 행정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허술한 통관검사와 이중용도품목, 사치품의 대북 반입에 대한 미흡한 관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현금거래, 중국인 대리인을 통한 금융업무 대행과 같은 불법적인 거래방식은 거래금지품목의 북한 반입과 북한 권력기관의 비자금 운영을 위한 외화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현금거래와 같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대북 제재조치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낮은 국제신인도, 외화부족, 비합리적인 법제도 등의 다양한 대외경제활동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 중국업체들은 북한이 현금거래, 물물교환, 외상거래 등의 비공식적 거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접경지역을 경유하는 교류와 우호적인 대우를 통해 북한경제가 낮은 수준이나마 작동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개발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북한당국이 경제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경제밀착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특히 북한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절대적 의존은 이미 고착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 기간산업의 개발권이 중국기업에 과도하게 넘어가고 있다. 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가 우선적인 목표인 북한정권은 내부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추진보다는 중국의 지원과 경제협력에 바탕을 둔 의존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ㆍ중 경제관계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저가의 노동집약적 의류제품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 1차산품의 대북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므로 북한이 교역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자본유입과 선진기술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변화나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같은 외부충격에 의해 북한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면서 필요물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와 증가하는 무역적자, 불균형이 심화되는 산업구조를 방치할 경우 북한은 제3세계 저개발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관계 재정립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시정하면서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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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and Possible E..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방안으로 다자간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s)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설립될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탁기금의 설립 방안과 운영•관리에 대..

    이종운 발간일 2012.05.18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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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Macroeconomic Situation
    2. Agricultural Performance and Food Shortages
    3. Industrial Trends

    III. Review of Interna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1. The Record of Humanitarian Aid
    2. Lessons Learned from Past Aid Activities

    IV. Multilateral Aid and Trust Funds
    1. Aid Coordination and Financing through Trust Funds
    2. Cases of Aid Coordination and Trust Funds

    V. Multi-Donor Trust Funds for North Korea
    1. Establishing Special Trust Funds
    2. Governance of Trust Funds
    3.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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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방안으로 다자간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s)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설립될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탁기금의 설립 방안과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였다. 남북한 관계 진전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비하여 한국과 주변국은 효율적인 대북 경제지원 추진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원조조정의 주관기관인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고 의미 있는 자금지원을 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한국과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다자간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설립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조달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공여국(단체)들이 공동으로 대북 원조점검 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평가와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어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한경제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을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고, 200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개도국 및 분쟁지역 신탁기금 사례로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탁기금이 조성된 팔레스타인 지역과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공적원조를 세계은행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을 통해 조달한 베트남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북 지원 신탁기금의 설립 절차를 모색하면서 ‘북한개발지원그룹(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과 같은 국제협력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국제협력체가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관리 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북 지원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파악하고, 북한이 신탁기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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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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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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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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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

    홍익표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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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나.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나. 상품별 교역구조
    다. 국가별 교역구조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라. 기타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가. 원조 투명성 향상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제3장 북․중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나. 북․중 무역
    다. 북․중 투자협력
    3.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4. 평가 및 전망

    제4장 북․일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일 무역관계의 현황
    나. 북․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3.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나. 북․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다. 북․일 수교 전 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4. 맺음말

    제5장 북․미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나. 과제

    제6장 북․EU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3. 북․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나. 과제

    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3.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8장 북․러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나. 북․러 협력 확대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나. 북․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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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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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

    조명철 외 발간일 2009.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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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3. 선행연구
    4. 연구범위와 방법
    5.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1. 무역
    2.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3. 해외진출
    4.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5. 소결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1. 대내적 제약요인
    가. 정책적 제약요인
    나. 제도적 제약요인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2. 대외적 제약요인
    가.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나. 다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3. 소결

    제4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1.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중국의 사례 분석
    나. 베트남의 사례 분석
    2.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루마니아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1. 대내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정책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제도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제거방안
    2. 대외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양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다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제6장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선행조건
    2.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합리적 경로
    3.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수단
    가.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
    나. 대외경제 활성화 지원수단
    4.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
    가. 남북 경제협력수단의 적극적 활용
    나. 양자간 통상체계 구축 지원
    다. 한국의 통상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라. 통상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지원
    마. 대북지원 특별신탁기금 설립 지원
    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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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포기를 포함한 평화적 대외정책과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실태를 조사하고, 협력활성화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제약요인 제거방안과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되기 위한 북한당국 및 한국정부, 국제사회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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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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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동용승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대외원조제도 발전과정
    나. 대외원조의 종류 및 운영기관
    다. 대외원조 재원조달방식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가. 미국의 대북 지원에 따른 효과
    나. 사례분석
    5. 활성화 방안
    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나. 대북 직접원조 유도
    6. 소결

    제3장 일본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홍익표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대외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한·일 국교정상화 사례
    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나. 한·일 청구권자금 집행 실태 및 결과
    5.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제4장 중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조명철
    1. 문제제기
    2. 중국의 대북한 정책기조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정책
    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3. 중국의 대개도국 지원정책 변천과정
    가. 개혁 · 개방 이전의 대외원조
    나. 개혁 ·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4.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체계
    5. 중국의 대북한 지원
    6.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
    가.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과 교류
    나.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다.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라. 새로운 경제협력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마. 동북아 경협 차원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참여
    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를 통한 대북 지원
    7. 소결

    제5장 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재영
    1. 문제제기
    2. 러시아의 대북 정책기조와 북·러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대북 정책 변화
    나. 북 · 러 경제협력 현황과 가능성
    3.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구소련 시기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나. 러시아의 대외원조 체계와 대북 경제지원 현황
    4.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 모색
    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
    나. 대북 전력공급
    다. 구소련의 대북 기술지원산업 개 · 보수
    라. 극동지역 농지임대 및 북한농장 설립
    마. 북한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5. 소결

    제6장 EU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종운
    1. 문제제기
    2. EU의 대북 정책 기조 및 경제지원 현황
    3. EU의 원조정책 및 운용구조
    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나. 운용 구조
    4. 사례 분석
    가. 베트남
    나. 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5. 활성화 방안
    가. 기술지원 확대와 개발 프로젝트 추진
    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 촉진

    제7장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 / 정형곤
    1. 문제제기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와 방향
    가. 목표
    나. 지원방향
    3.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4.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가. 1단계(북핵동결 합의) 과제와 추진 대책
    나. 2단계(북핵동결과 폐기이행) 과제와 추진 대책
    다. 3단계(북핵폐기 이후) 과제와 추진 대책
    5. 소 결

    제8장 결 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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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간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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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3/04

    북한경제에 대한 국내 독자들 및 국제기구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그 국문판에 해당하는 "북한경제백서"를 함께 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역학관..

    조명철 외 발간일 2004.07.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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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편 거시경제 및 금융 제1장. 거시경제 현황평가와 전망 제2장. 국가재정 수입 및 지출 제3장. 금융 및 가격관리 제Ⅱ편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제4장. 공업부문 제5장. 농업부문 제6장. 상업 및 유통부문 제7장. 군수산업 제8장. 사회간접자본 제Ⅲ편 대외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제9장. 대외경제관계 제10장. 경제특구 제11장. 남북한 경제협력 제Ⅳ편 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제12장. 사회복지부문 제13장. 과학기술부문 제Ⅴ편 북한 경제개혁조치의 평가와 과제 제14장.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과 배경 제15장. 최근 경제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제16장.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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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경제에 대한 국내 독자들 및 국제기구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그 국문판에 해당하는 "북한경제백서"를 함께 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경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북한의 경제체제와 조직, 산업부분별 현황, 대외경제관계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시스템, 군수사업 현황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수록하였다. 그리고 시행 2년여가 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경제현황 및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북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시도하였다. 북한경제와 관련한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본 보고서가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국내외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학생을 포함하여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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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Under An International Framework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경협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방식에서 주요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예상되는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생략)

    이종운 발간일 2004.11.25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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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asks for South Korea in Inducing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1. A Review of Economic Assistance from South Korea
    2. Facilitation of Stable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3. Economic Assistance Aimed at Bottom-Up Changes through the Expansion of Private Economy Activities
    4. The Activation of New Special Economic Zones as Instruments for Economic Openness

    III.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ducing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1. Further Relaxation of U.S. Economic Sanctions
    2.China's Role in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Influencing Economic Transition
    3. Economic Assistance from Japan through Diplomatic Normalization
    4. The Expansion of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with Russia
    5. The European Union'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6. Expected Role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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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경협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방식에서 주요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예상되는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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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조명철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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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Part I. Introduction I. Overview II.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Macroeconomic Status 2. North Korean Economic Trends by Sector Part II.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blems III. Social Overhead Capital 1.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SOC 2. Problems in North Korea's SOC IV. The Agricultural Sector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Structure 2.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3. The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and Production Structure 4. The Market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Distribution System V.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on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2. Production in Major Industrial Sectors 3. The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VI. The Defense Industr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2.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Process 3. Problems in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VII.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Policy 1. North Korea's Energy Policy: Self-Reliance and Develop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2. Energy Supply and Demand 3. North Korea's Energy Policy Problems 4. North Korea's Energy Sector Reform and Future Tasks 5. Prospects for the Energy Sector VIII.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tor 1. Th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 The ICT Industry 3. Problems in the ICT industry Part III. Economic Management System and Mechanism IX.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3. Problems with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X.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2. Changes to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3. Enterpris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ir Characteristics XI. Social Security System and Social Services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2. The Soc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3. Social Security Problems in North Korea XII.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2. The National R&D System and the S&T Human Resources Training System 3. Prospec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art IV. Fiscal, Finance and Commercial Management XIII. Public Finance and Fiscal Policy 1. The Role of Public Finance in North Korea 2.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3. Central Budget and Local Budgets 4. New Challenges for Fiscal Policy 5. Fiscal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XIV. The Monetary and Pric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2.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Problems and Future Tasks 3. The Price Management System 4. Conclusion XV. The Commerce and Distribution Systems 1. The Nature and Concept of Commerce in North Korea 2. Development Trajectory of Commercial and Distribution Systems 3. Commercial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4. Types of Commerce in North Korea 5. The Price Structure of Commercial Distribution 6. The Size of Commerce and Distribution in North Korea Part V.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XVI. Foreign Economic Relations 1. Changes in Foreign Economic Policy 2.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ctivities 3. Recent Economic Relations with Major Countries XVII. Special Economic Zones 1. Lessons from the Rajin-S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2.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Policy 3.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SEZs XVIII.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1. Inter-Korean Trade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3. Non-Commerci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art VI. Strategies for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and Future Tasks XIX. North Korea's Tasks for Economic Reconstruction 1. Task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2. Guidelines for Economic Improvement 3. Economic Concept Change 4. The Direction of Economic Reform 5. Prospects for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XX. The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1. The United States 2. Japan 3. Russia 4. European Union (EU) 5.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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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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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북한의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조명철 외 발간일 2003.12.27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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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제Ⅰ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원인과 의미 제1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梁文秀 1. 문제제기 2. 과거의 정책변화: 경제난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가. 과거 정책기조의 변화 나. 과거 경제관리제도의 변화 3. 7ㆍ1조치와 과거 정책변화와의 비교 가. 기업관리체계의 기본 틀의 변화 나. 독립채산제의 변화 다. 노동 인센티브의 변화 4. 결론 제2장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 洪翼杓 1. 문제제기 2. 중국의 초기 개혁ㆍ개방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3. 베트남의 초기개혁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4. 중국ㆍ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북한 7ㆍ1조치 비교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촌경제관리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제Ⅱ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부문별 결과와 평가 제3장 북한 기업관리의 변화와 전망 金鍊鐵 1. 기업관리 부문 개혁의 의미 2. 기업 구조조정과 '선택ㆍ집중 전략' 가. 거시경제 현황과 기업재편 현황 나. 산업정책의 변화와 수출산업의 육성 3. 기업관리 부문의 개혁 현황 가. 분권화와 계획 지표체계의 변화 나. '번 수입 지표' 도입의 효과 다. 차등임금제와 누진도급제 4. 기업관리 개혁의 과제 가. 국영기업 개혁의 한계: 사회주의 기업개혁의 시사점 나. 북한에서 비국영 부문의 성장 가능성 5. 결론 제4장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趙明哲 1. 문제제기 2. 최근 상업유통정책과 과거 정책과의 비교분석 가. 경제개혁조치 이전의 상업유통정책 나. 7ㆍ1경제조치 이후 상업유통정책 3. 유통시스템 개혁의 파급효과 4. 향후전망 제5장 최근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 尹德龍 1. 북한의 재정수입 구조 2.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화 3.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지출의 변화 가. 재정지출의 추이 나. 북한 재정지출의 부문별 추이와 특징 다. 경제개선 조치에 의한 재정지출의 변화 4.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문제의 해소방안 가. 경제조치와 재정문제 나. 북한의 개혁과 재정문제 해소방안 다. 북한의 공채발행: 재정부족을 위한 탈출구인가? 5. 결론: 재정부문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6장 경제특구 확대의 평가와 향후전망 李鍾雲 1. 문제제기 2. 경제특구 확대정책의 배경과 내용 3. 북한 경제특구의 가능성 평가 가. 산업 및 물류 결합형 경제특구 나. 인근 배후 접경지와의 경제협력에 기초한 특구 4.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및 향후전망 가. 투자유치전략의 차별화 나. 물적ㆍ인적 인프라의 확충 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라.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마.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 및 대외관계의 구축 제7장 농업부문의 정책변화와 과제 金永勳 1. 문제제기 2. 과거 북한농업의 경험: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가. 농업생산부문 제도개선 경험: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나. 농업복구계획(AREP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유치 노력 3. 7ㆍ1조치의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가. 분권화 확대에 대한 효과 나. 농산물 유통부문에 대한 효과 다.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효과 라. 농업생산의 변화 4.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 제Ⅲ편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제8장 향후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과제 金根植 1. 문제제기: 7ㆍ1조치와 북한의 체제변화 2. 7ㆍ1조치의 특징 및 한계와 문제점 가. 특징 나. 한계와 문제점 3. 7ㆍ1조치의 성공 및 진전된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과제 가. 경제노선의 차원 나. 경제관리의 차원 다. 사회주의 원칙의 차원 4. 7ㆍ1조치를 넘어 적극적 개혁으로 가. 개혁으로 나가는 첫걸음 나. 7ㆍ1조치를 넘어 체제변화로 제9장 북한의 개혁ㆍ개방 유도를 위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李鍾雲 1. 문제제기 2.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남북경협과 남한의 역할 가. 안정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의 구축 나. 사경제 영역 확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 촉진 지원 다. 정보화 촉진을 통한 북한 내부의 변화 유도 라.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유도 3.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나. 일본의 경제협력기금 집행 다. 물류연결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라. 유럽의 정치ㆍ경제적 역할 확대 마.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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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시도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거시경제운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변화의 시도도 과거와는 달리 개방보다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달라진 국제 정치ㆍ경제 환경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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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백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

    노재봉 외 발간일 2003.02.27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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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Ⅰ. 북한의 경제동향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Ⅱ.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1.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 경제체제의 운영과 관리
    3. 북한경제체제의 문제

    Ⅲ. 산업부문별 현황
    1. 북한의 공업구조 및 생산현황
    2.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Ⅳ.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실태
    2.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

    V. 국가재정수입 및 지출의 구조 및 현황
    1. 북한재정의 역할
    2. 재정수입 및 지출의 현황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 재정정책의 새로운 도전
    5.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Ⅵ.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1. 북한 금융체계의 특징
    2. 북한금융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 북한의 가격관리체계
    4. 맺음말

    Ⅶ. 상업 및 유통관리 체제
    1. 북한상업의 본질과 개념
    2. 북한 상업·유통 제도의 변천과정
    3. 북한의 상업·유통 기구와 체계
    4. 북한의 상업형태
    5. 북한의 상품가격 체계
    6. 북한의 상업·유통 규모

    Ⅷ.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북한기업관리체계의 특징
    2.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변화과정
    3. 연합기업소체제의 개편(1985∼2000년)
    4. 총회사 중심의 기업관리 개편(2001년∼현재)
    5.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Ⅸ. 과학기술정책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2.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현황
    3.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Ⅹ.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1. 북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사회복지시스템 운영현황
    3. 북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점

    XI.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운영실태
    1. 북한 군수산업의 특징
    2.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북한 군수산업의 문제점

    XII.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특구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2. 북한의 경제특구

    XⅢ.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방향
    1. 남북한간 교역현황과 향후 과제
    2. 남북한간 투자현황과 향후 과제
    3. 남북한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XⅣ.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3.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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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제관리시스템, 산업부문별 동향, 사회간접자본 실태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기업관리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군수산업 현황, 대외경제관계, 남북경협,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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