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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북한경제

저자 홍익표, 이종운, 김지연 발간번호 11-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38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North Korea is that it has emphasized economic enhancement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Since the 2000’s, North Korea has acknowledged practical interest in economic relations with others and that increases in volumes of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 strategies to fulfill its interests. In order to enlarge the scope of its economic cooperation, the North has set priorities in policy agenda as follows: stimulate trade, business cooperation through equity joint venture and joint venture, proactive exchange in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in IT with advanced countries, and increases in financial transaction activities.
Since the 2000s, the North has attempted several changes, such as revision of policies and laws regarding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shuffling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For example, the North modifi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mid-2000s, raised the status of Rajin to a “metropolitan city” in 2009, and announced special laws for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Rajin-Sunbong Special Economic Zone in 2010. The North established North Korea Development Bank in 2009 in order to attract more foreign direct investors, and it also set up the Committee for Equity Joint Investment in 2010.
Despite the extensive efforts by North Korea to revitalize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in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articular, North Korea has come to depend heavily on China economically. The said dependency is deepening due to the nuclear crisis, different types of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levied upon the North, and political problems in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In order to minimize negative economic impact from sanctions, the North should try to extend its scope in economic cooperation not only with China but also with different countries such as nations of the Middle East, Europe, and Southeast Asia.
Since the 2000’s, there have been positive changes in the North regarding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increase in trade volumes, after stagnating through the 1990s. During the same period, the North gave most priority to increa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North pursued modernization and technology improvement, normaliz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obtaining foreign exchange, and improvement of standards of living. Such changes reflect that the North changed its thinking on and direction of its economic policy. In the past, the North regarded foreign economic relations as a tool for enhancement of political alliances, but in the present days, the North straightforwardly recognized it as a means to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ly,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was raised to a higher status from its former status as a secondary instrument to a primary one for building a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Efforts by the North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have been more aggressive since 2000.
Humanitarian aid toward Nor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decreased due to certain issues such as nuclear crisi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problems in distribution of aid. The international aid in the mid-1990s alleviated not only the food crisis in North Korea, but also worked out as a window for dialogue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communist country. But in spite of continued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mine and economic crisis in the North remain ongoing challenges.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ressed its concerns about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 community still argues for the legitimacy of aid toward the North amidst the nuclear crisis and its effectiveness for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and food crisis in particular.
Agai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the 2000s is North Korea’s increasing dependency economically on China, while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s shrank. Due to its nuclear weapons testing,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is near-nonexistent and the scope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EU and nations in Southeast Asia de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relations with Japan, which was the North’s second-largest trade partner until the early 2000s, is at an all-time low due to unresolved issues such as kidnapping of Japanese nationals and nuclear tests.
Even though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2000s was more vigorous than in the past, the North still faces numerous challenges with respect to resolving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normalizing its industrial system. One of the challenges is that the North cleaves to a planned economy and a rigid doctrine of self-reliance at the cost of decreased efficiency.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nother factor keeping North Korea from consistent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nding the scope of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Failure to build a partnership with most advanced countries due to the nuclear weapons issue is the most critical factor limiting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with advanced countries, and to maintain steady development economically; the North should put forward special efforts to defuse the lingering nuclear crisis,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persu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removing sanctions, adoption of an open market economy, and implement an open-door policy. Without effecting fundamental social changes,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North to resolve economic crisis.
The paper studies changes in foreign economic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of North Korea in the 2000s and finds actual conditions in its trade, foreign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in the same period of time.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나.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나. 상품별 교역구조
다. 국가별 교역구조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라. 기타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가. 원조 투명성 향상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제3장 북․중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나. 북․중 무역
다. 북․중 투자협력
3.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4. 평가 및 전망

제4장 북․일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일 무역관계의 현황
나. 북․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3.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나. 북․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다. 북․일 수교 전 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4. 맺음말

제5장 북․미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나. 과제

제6장 북․EU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3. 북․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나. 과제

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3.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8장 북․러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나. 북․러 협력 확대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나. 북․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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