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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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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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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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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

    홍익표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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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나.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나. 상품별 교역구조
    다. 국가별 교역구조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라. 기타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가. 원조 투명성 향상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제3장 북․중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나. 북․중 무역
    다. 북․중 투자협력
    3.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4. 평가 및 전망

    제4장 북․일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일 무역관계의 현황
    나. 북․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3.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나. 북․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다. 북․일 수교 전 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4. 맺음말

    제5장 북․미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나. 과제

    제6장 북․EU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3. 북․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나. 과제

    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3.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8장 북․러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나. 북․러 협력 확대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나. 북․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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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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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

    조명철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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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대상 
    4. 연구방법 


    2장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동기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2.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과정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3. 소결 


    제3장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동기 
    2.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3. 소결 
    가.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제4장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1.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나. 남아공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2.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나. 리비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나. 핵무기 및 관련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다.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마.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4.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5. 소결 


    제5장 각국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1. 남아공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2. 리비아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3. 우크라이나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4. 북한에 예상되는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5. 소결 


    제6장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3.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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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핵 포기 결정을 단행하고 해체ㆍ제거과정에 돌입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로 추정되며, 다른 핵무기 개발ㆍ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안정, 강대국과의 대화채널 구축ㆍ유지 등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려고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전략(Two Track)을 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와 과정, 핵 포기 동기와 과정, 이들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핵 포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구범위와 대상은 어떠한지,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장에서는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유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 △최고 지도자와의 결속강화, 리비아는 △안보유지 △국제사회의 위상 강화, 우크라이나는 △안보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보상 유도 등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였다. 북한은 △안보불안 해소 및 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내부단결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가들과의 대화유도 △적화통일 등을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해왔다. 한편 이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남아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였다. 이후 남아공은 외부적으로는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부족으로 최종 핵무기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초기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수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구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습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을 시작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북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장에서는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이 소개되었다. 핵 포기 동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리더십 교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및 고립정도 심화 △정권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 등장,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체계 마련 △국제사회와의 정치ㆍ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비핵화에 대한 최고 지도층의 강한 의지 및 정치결단 △국민의 반대 △환경적 제약요인 등이 작용하였다. 한편 이들의 핵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가 핵 포기 의사를 천명한 이후 각국의 핵 포기 과정은 조속히 추진되었다. 남아공은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핵 포기 시간표 및 해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해체과정에 돌입, 이를 완료한다. 리비아는 2003년 카다피 원수가 미국 및 영국과 비밀협상을 시도하면서부터 핵무기 개발ㆍ보유 의지 포기과정에 진입하였다. 리비아는 2004년부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조치에 돌입하고, 2005년 3단계 조치를 완료하면서 공식적인 비핵국가로 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 독립 직후 비핵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안보불안을 원인으로 내부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4년 3자 협정이 체결되고, CTR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조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남아공에 적용되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 투자철회운동이 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취한 다양한 제재는 남아공의 고립심화 및 경제난을 야기하여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이란-리비아제재(ILSA)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ILSA법은 리비아의 변화를 유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는 리비아의 민간 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항공ㆍ여행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목표로 적용된 미국의 ILSA법은 리비아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술, 지식,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례에 적용한 주요 전략에는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핵무기 및 관련 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개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가 추진한 전략은 크게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전략은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5장에서는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이후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거시경제의 변화 △산업부문별 변화 △대외경제의 변화가 사용되었다. 남아공의 핵 포기 결정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낮아져 안정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아공의 높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식수공급, 행정체계 구축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실시한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비아의 거시경제는 핵 포기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의 증감폭도 줄어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산업구조에서 핵 포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농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핵 포기 이후 리비아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경제지원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원형태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1994년부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결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화를 유도, 촉진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구조에서 1995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이었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으로 변화된다. 우크라이나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한 1994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 급속히 증대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핵 포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범위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북한의 체제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요청 △북한에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경각심을 꾸준히 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 필요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시도 포기 시 국제사회의 개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례가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고, 남아공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방안 마련 △북한의 특수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제재 준비 및 추진 △북한의 핵 포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방안 마련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전개 △중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정부의 북핵문제 심각성 인식 및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 등으로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대북한 경제지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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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

    조명철 외 발간일 2009.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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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3. 선행연구
    4. 연구범위와 방법
    5.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1. 무역
    2.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3. 해외진출
    4.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5. 소결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1. 대내적 제약요인
    가. 정책적 제약요인
    나. 제도적 제약요인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2. 대외적 제약요인
    가.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나. 다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3. 소결

    제4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1.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중국의 사례 분석
    나. 베트남의 사례 분석
    2.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루마니아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1. 대내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정책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제도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제거방안
    2. 대외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양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다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제6장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선행조건
    2.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합리적 경로
    3.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수단
    가.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
    나. 대외경제 활성화 지원수단
    4.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
    가. 남북 경제협력수단의 적극적 활용
    나. 양자간 통상체계 구축 지원
    다. 한국의 통상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라. 통상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지원
    마. 대북지원 특별신탁기금 설립 지원
    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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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포기를 포함한 평화적 대외정책과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실태를 조사하고, 협력활성화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제약요인 제거방안과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되기 위한 북한당국 및 한국정부, 국제사회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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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

    조명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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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방법
    3. 연구의 전제

    제2장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의 역할과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변화과정
    1. 시장경제교육의 개념과 기능
    2.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변화과정
    3. 시장경제교육의 성과와 교훈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분석
    1.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발전과정
    2.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운영시스템
    3. 시장경제교육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협력 유형과 현황
    가.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유형
    나.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현황
    4.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과 한계
    가.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한계

    제4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의 특징
    2. 국제기구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세계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3. 주요국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미국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일본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다. 캐나다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제5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종합 평가
    2.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사례별 평가
    3.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과 북한 시장경제교육의 차이
    나.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과 북한의 도입가능성 평가
    4.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가.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목표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추진방향
    다.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실행계획의 수립
    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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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향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교육진행 주체는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고, 둘째 교육대상은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자금 확보는 초기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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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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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동용승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대외원조제도 발전과정
    나. 대외원조의 종류 및 운영기관
    다. 대외원조 재원조달방식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가. 미국의 대북 지원에 따른 효과
    나. 사례분석
    5. 활성화 방안
    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나. 대북 직접원조 유도
    6. 소결

    제3장 일본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홍익표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대외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한·일 국교정상화 사례
    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나. 한·일 청구권자금 집행 실태 및 결과
    5.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제4장 중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조명철
    1. 문제제기
    2. 중국의 대북한 정책기조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정책
    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3. 중국의 대개도국 지원정책 변천과정
    가. 개혁 · 개방 이전의 대외원조
    나. 개혁 ·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4.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체계
    5. 중국의 대북한 지원
    6.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
    가.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과 교류
    나.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다.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라. 새로운 경제협력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마. 동북아 경협 차원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참여
    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를 통한 대북 지원
    7. 소결

    제5장 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재영
    1. 문제제기
    2. 러시아의 대북 정책기조와 북·러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대북 정책 변화
    나. 북 · 러 경제협력 현황과 가능성
    3.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구소련 시기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나. 러시아의 대외원조 체계와 대북 경제지원 현황
    4.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 모색
    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
    나. 대북 전력공급
    다. 구소련의 대북 기술지원산업 개 · 보수
    라. 극동지역 농지임대 및 북한농장 설립
    마. 북한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5. 소결

    제6장 EU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종운
    1. 문제제기
    2. EU의 대북 정책 기조 및 경제지원 현황
    3. EU의 원조정책 및 운용구조
    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나. 운용 구조
    4. 사례 분석
    가. 베트남
    나. 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5. 활성화 방안
    가. 기술지원 확대와 개발 프로젝트 추진
    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 촉진

    제7장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 / 정형곤
    1. 문제제기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와 방향
    가. 목표
    나. 지원방향
    3.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4.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가. 1단계(북핵동결 합의) 과제와 추진 대책
    나. 2단계(북핵동결과 폐기이행) 과제와 추진 대책
    다. 3단계(북핵폐기 이후) 과제와 추진 대책
    5. 소 결

    제8장 결 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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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간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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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3/04

    북한경제에 대한 국내 독자들 및 국제기구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그 국문판에 해당하는 "북한경제백서"를 함께 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역학관..

    조명철 외 발간일 2004.07.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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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편 거시경제 및 금융 제1장. 거시경제 현황평가와 전망 제2장. 국가재정 수입 및 지출 제3장. 금융 및 가격관리 제Ⅱ편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제4장. 공업부문 제5장. 농업부문 제6장. 상업 및 유통부문 제7장. 군수산업 제8장. 사회간접자본 제Ⅲ편 대외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제9장. 대외경제관계 제10장. 경제특구 제11장. 남북한 경제협력 제Ⅳ편 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제12장. 사회복지부문 제13장. 과학기술부문 제Ⅴ편 북한 경제개혁조치의 평가와 과제 제14장.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과 배경 제15장. 최근 경제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제16장.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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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경제에 대한 국내 독자들 및 국제기구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그 국문판에 해당하는 "북한경제백서"를 함께 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경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북한의 경제체제와 조직, 산업부분별 현황, 대외경제관계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시스템, 군수사업 현황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수록하였다. 그리고 시행 2년여가 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경제현황 및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북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시도하였다. 북한경제와 관련한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본 보고서가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국내외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학생을 포함하여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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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북한은 2003년 3월 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기존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될..

    홍익표 발간일 2004.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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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 가격·유통체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과 1.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가격·유통체계 개혁 2. 중국 가격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가. 시장화와 가격 개혁 나. 농산품의 가격자유화 과정 및 의의 다. 공산품의 시장가격 도입과정 및 의의 3. 중국 유통체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가. 유통체계의 변화 나. 생산재 유통시장 다. 소비재 유통 제3장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가격·유통체계 1. 북한의 가격·유통에 관한 기존 이론 및 기본입장 가. 북한의 전통적 가격이론과 정책 나. 북한의 전통적 유통이론과 정책 2. 1990년대 가격·유통체계의 변화 가. 가치법칙의 적극 활용 나. 유통체계의 이완과 장마당의 활성화 3. 평가 및 시사점- 자력갱생과 방임의 1990년대 제4장 7.1조치 이후 가격체계 변화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사회주의 개혁논쟁과 북한의 7.1조치 가. 부족(shortage)과 불균형(disequilibrium)의 논쟁 나. 7.1조치와 북한의 선택 2. 7.1조치의 新가격원리 가. 생산자 위주의 가격제정방식 수립 나.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 재조정 다. 국제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변동환율 및 이중환율제의 도입 라.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 접근 마. 가격구성의 변화와 예산수입구조의 집중화: 거래수입금 폐지 3. 가격변화 현황: 국정가격 및 시장가격 가. 국정가격변화 나. 시장가격변화 4. 북한가격개혁 평가 및 중국과의 비교 가. 북한가격개혁 평가 나. 중국과의 비교 제5장 7.1조치 이후 유통체계 변화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유통관리체계 및 운영메커니즘의 변화 2. 생산재 유통체계의 변화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등장 가. 국가계획에 의한 유통(공급)체계의 유지와 기업자율권 확대 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3. 소비재 유통체계의 변화와 종합시장의 등장 가. 소비재시장과 종합시장 나. 도매반과 도매시장 4. 북한 유통체계의 개혁 평가 및 중국과의 비교 가. 북한 유통체계의 개혁 평가 나. 중국과의 비교 제6장 북한 가격·유통체계의 개혁과제 1. 가격개혁의 과제 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나. 가격결정권의 분권화 다. 가격체계의 다양화 라. 단계적 가격자유화 마. 달러 연동 2. 유통체계의 개혁과제 가. 물자유통 전문기업 설립 나. 도매시장 도입 다. 생산재 유통시장 제도화 라. 국유상점의 개혁과 비국유부문의 확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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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2003년 3월 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기존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체제가 시장사회주의로의 이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개혁조치가 시장경제화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시장사회주의 이상의 개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국가능력(state capacity)의 틀내에서 전개되는 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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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조명철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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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Part I. Introduction I. Overview II.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Macroeconomic Status 2. North Korean Economic Trends by Sector Part II.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blems III. Social Overhead Capital 1.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SOC 2. Problems in North Korea's SOC IV. The Agricultural Sector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Structure 2.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3. The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and Production Structure 4. The Market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Distribution System V.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on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2. Production in Major Industrial Sectors 3. The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VI. The Defense Industr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2.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Process 3. Problems in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VII.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Policy 1. North Korea's Energy Policy: Self-Reliance and Develop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2. Energy Supply and Demand 3. North Korea's Energy Policy Problems 4. North Korea's Energy Sector Reform and Future Tasks 5. Prospects for the Energy Sector VIII.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tor 1. Th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 The ICT Industry 3. Problems in the ICT industry Part III. Economic Management System and Mechanism IX.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3. Problems with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X.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2. Changes to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3. Enterpris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ir Characteristics XI. Social Security System and Social Services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2. The Soc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3. Social Security Problems in North Korea XII.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2. The National R&D System and the S&T Human Resources Training System 3. Prospec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art IV. Fiscal, Finance and Commercial Management XIII. Public Finance and Fiscal Policy 1. The Role of Public Finance in North Korea 2.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3. Central Budget and Local Budgets 4. New Challenges for Fiscal Policy 5. Fiscal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XIV. The Monetary and Pric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2.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Problems and Future Tasks 3. The Price Management System 4. Conclusion XV. The Commerce and Distribution Systems 1. The Nature and Concept of Commerce in North Korea 2. Development Trajectory of Commercial and Distribution Systems 3. Commercial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4. Types of Commerce in North Korea 5. The Price Structure of Commercial Distribution 6. The Size of Commerce and Distribution in North Korea Part V.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XVI. Foreign Economic Relations 1. Changes in Foreign Economic Policy 2.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ctivities 3. Recent Economic Relations with Major Countries XVII. Special Economic Zones 1. Lessons from the Rajin-S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2.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Policy 3.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SEZs XVIII.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1. Inter-Korean Trade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3. Non-Commerci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art VI. Strategies for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and Future Tasks XIX. North Korea's Tasks for Economic Reconstruction 1. Task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2. Guidelines for Economic Improvement 3. Economic Concept Change 4. The Direction of Economic Reform 5. Prospects for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XX. The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1. The United States 2. Japan 3. Russia 4. European Union (EU) 5.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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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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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최근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경제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7ㆍ1조치는 전반적인 가격과 생활비의 현실화 조치와 더불어 물자..

    조명철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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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병집

    제2장 북한경제 개혁의 문제점 문병집
    1. 북한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가. 북한경제의 현황
    나.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 관리시스템의 특성
    가. 북한경제 관리체제의 특성
    나. 생산관리체제
    다. 상업유통 및 가격 관리체제
    라. 재정 및 금융 관리체제
    3. 경제개혁의 필연성

    제3장 최근 북한경제 개혁 동향 및 체제전환국 사례분석
    1.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현황 조영기
    가. 북한경제의 개혁
    나. 북한경제의 개방
    2.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과 정책방향 조영기
    가. 김정일시대의 개혁ㆍ개방 관점
    나.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 구도와 방향
    3.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홍익표
    가. 점진적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나. 급진적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방향 및 과제
    1. 경제운용 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배종렬
    가.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운용 특성
    나. 운용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2.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추진방향 및 개혁과제 권영경
    가.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기본 추진방향
    나. 미시경제시스템의 개혁과제
    다. 거시경제시스템의 개혁과제
    3. 대외부문의 개혁과제 배종렬
    가. 무역부문
    나. 외자유치부문

    제5장 북한경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역할 조명철
    가.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책비전의 제시
    나. 효율적인 경제개혁정책의 조건
    다. 북한 개혁의 부문별 과제
    라.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조달의 필요성 및 방안
    마. 남북한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개혁 추진
    2. 한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 임강택
    가. 한국의 역할
    나. 국제사회의 역할

    제6장 요약 및 결론 배종렬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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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경제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7ㆍ1조치는 전반적인 가격과 생활비의 현실화 조치와 더불어 물자교류시장의 형성, 농업관리체제의 개선, 연합기업소 체제의 재편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가격의 현실화, 임금의 인상,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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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백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

    노재봉 외 발간일 2003.02.27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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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Ⅰ. 북한의 경제동향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Ⅱ.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1.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 경제체제의 운영과 관리
    3. 북한경제체제의 문제

    Ⅲ. 산업부문별 현황
    1. 북한의 공업구조 및 생산현황
    2.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Ⅳ.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실태
    2.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

    V. 국가재정수입 및 지출의 구조 및 현황
    1. 북한재정의 역할
    2. 재정수입 및 지출의 현황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 재정정책의 새로운 도전
    5.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Ⅵ.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1. 북한 금융체계의 특징
    2. 북한금융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 북한의 가격관리체계
    4. 맺음말

    Ⅶ. 상업 및 유통관리 체제
    1. 북한상업의 본질과 개념
    2. 북한 상업·유통 제도의 변천과정
    3. 북한의 상업·유통 기구와 체계
    4. 북한의 상업형태
    5. 북한의 상품가격 체계
    6. 북한의 상업·유통 규모

    Ⅷ.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북한기업관리체계의 특징
    2.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변화과정
    3. 연합기업소체제의 개편(1985∼2000년)
    4. 총회사 중심의 기업관리 개편(2001년∼현재)
    5.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Ⅸ. 과학기술정책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2.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현황
    3.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Ⅹ.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1. 북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사회복지시스템 운영현황
    3. 북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점

    XI.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운영실태
    1. 북한 군수산업의 특징
    2.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북한 군수산업의 문제점

    XII.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특구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2. 북한의 경제특구

    XⅢ.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방향
    1. 남북한간 교역현황과 향후 과제
    2. 남북한간 투자현황과 향후 과제
    3. 남북한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XⅣ.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3.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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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제관리시스템, 산업부문별 동향, 사회간접자본 실태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기업관리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군수산업 현황, 대외경제관계, 남북경협,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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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부 연해 4개 지역에 한해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허용 및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명칭이다. (생략)

    홍익표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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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방법

    Ⅱ.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1. 북한경제체제의 문제점과 최근 경제현황
    2.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경제관련 법제의 정비
    3.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경험과 교훈
    4. 경제특구 확대와 관련된 최근 동향

    Ⅲ.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전개과정 및 성과
    2. 深 特區의 개발전략 및 성과
    3. 上海 浦東新區의 개발전략 및 성과
    4.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Ⅳ.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방향 및 과제
    1. 경제특구의 형태 및 지역선정
    2. 경제특구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3. 인프라 확충 및 물류체계 정비
    4. 재원조달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Ⅵ. 결 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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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부 연해 4개 지역에 한해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허용 및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명칭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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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 · 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1994년..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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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Ⅱ. 中國·베트남·北韓의 改革·開放에 대한 觀點 및 初期與件 比較
    1. 중국·베트남·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관점
    2.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여건과 북한의 최근 상황
    3. 3국의 차이점과 유사점 분석

    Ⅲ.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最近 政策變化 比較
    1. 소유형태의 변화
    2. 경제활동의 자유화
    3. 시장인프라구축

    Ⅳ. 中國·베트남의 經驗에 기초한 北韓의 改革·開放政策의 基本方向
    1. 북한 개혁·개방의 기본방향
    2. 북한의 안정적 개혁·개방을 위한 한국과 주변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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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에 상당히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1998년을 고비로 북한체제는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은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대외개방과 북한식 체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안정과 최근 변화를 보면서, 그 동안 동서독 통합과정을 연구의 기본모델로 설정하고 북한의 조기붕괴와 남북한의 급격한 통합을 전제로 했던 국내의 남북한 경제통합 또는 북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통합과정과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경제체제이행에 있어 북한은 중국·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여건 및 정책과 현재 북한상황과의 비교연구는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 및 개혁의 방향을 예측·전망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베트남의 사회주의경제체제 이행의 초기조건과 개혁의 중점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체제이행의 형태·속도·개혁정책과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그리고 3국의 개혁·개방정책 및 과정을 크게 3가지 범주, 즉 ▲소유형태의 변화 ▲경제활동의 자유화 ▲시장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소유형태의 변화는 사회주의체제의 이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중국·베트남의 경우 초기 개혁과정에서 국유자산의 전면적인 사유화보다는 개인소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거나 개인과 외국인투자자들의 기업설립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 비국유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유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한 중국·베트남이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 대비되는 부분이며, 북한의 개혁과정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자유화 정책은 기존 정부 주도의 계획에서 탈피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와 책임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경제운용의 기본원리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초기 개혁단계의 중국·베트남에 있어서 경제자유화 정책은 주로 ▲개별 생산단위들의 자주적 경영권 강화 ▲기업들에 대한 생산보조금 축소·폐지 ▲상품가격의 단계적 자유화 ▲기업설립 및 상거래 활동의 부분적 허용 ▲무역활동의 자유화 및 외자도입 확대 등이다. 셋째, 시장인프라 구축은 재정부문과 금융부문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베트남도 개혁 초기부터 재정·금융개혁을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등을 내놓았다. 따라서 북한도 개혁 초기부터 재정·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사유화·자유화 정책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자금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과 정부의 관리하에 점진적·단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해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교적 선택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해 분단되어 있거나 분단을 경험한 중국·베트남과의 비교연구는 향후 남북경협 확대 및 경제공동체건설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국·베트남과 북한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시장경제화에 의해 나타나는 체제불안이 흡수통일로 이어질 상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비하여, 북한의 경우는 남북한 분단체제가 시장경제화와 대외개방을 막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안정적인 개혁·개방과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주변국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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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연구(총괄편)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

    이창재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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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서론

    Ⅱ.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1.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기존 논의
    2.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
    3. 한-중-일 위주의 접근방식

    Ⅲ. 한-중-일 경제협력 현황 및 제약요인
    1. 통상/관세협력
    2. 투자협력
    3. 금융협력
    4. 산업협력
    5. 농업협력
    6. 어업협력
    7. 에너지산업협력
    8. 과학기술협력
    9. 교통/물류협력
    10. 관광협력
    11. 정보통신협력
    12. 환경협력

    Ⅳ.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 경제통합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상
    3. 부문별 경제협력의 단계적 심화/확대 전략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별 심화/확대 전략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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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이전까지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1단계인 2000년에는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단계(2001년∼2005년)에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제3단계(2006년∼2010년)에서는 제2단계에서 시작된 협력사업과 협력기구를 심화·발전시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통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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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북한경제는 90년 이후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실리를 위주로 한 효율적..

    조명철 외 발간일 1998.12.30

    북한경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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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北韓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現況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2. 관련기구 및 법적/제도적 정비
    3.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Ⅲ 北韓의 外國人投資環境
    1. 최근 북한의 경제현황 및 정책대응
    2.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Ⅳ 北韓의 地域別 投資環境과 評價
    1. 지역별 투자여건
    2.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Ⅴ 北韓의 外國人投資誘致의 問題點과 展望
    1. 외국인투자유치의 문제점
    2.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망

    Ⅵ 韓國企業의 對北投資 活性化 方案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북한경제는 90년 이후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실리를 위주로 한 효율적 경제관리 구현, ▲ 농업의 최우선 투자와 지원,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병행적 발전, ▲외자유치,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계획의 실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임가공 및 보세가공의 확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 조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소유제 개혁, 유통개혁, 통제시스템 개혁, 경영자율화 등 외국의 투자가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여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대외개방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84년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무상원조 및 차관,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 및 자본재 도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4년∼91년 시기에는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제일주의 구호아래 무역제일주의를 제창하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보다 폭넓은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창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제도적 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지향적 정책은 대내적인 경제체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적용대상과 적용지역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외국기업들도 북한의 관련 제도와 기구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어서 북한내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다양한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년간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예컨대 북한보다 다소 늦게 개방을 시작한 베트남이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총 7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에 6,400만 달러밖에 유치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지역별로 일정하게 특화가 되어 있고 생산지와 원료원천지가 접근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여건도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지역 선정시 상당한 연구와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중부권 지역은 전기 전자 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동북부지역은 철강,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투자시 지역별 특성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에 들어간 외국기업들의 경험과 교훈으로 볼 때, 초기에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에 매혹되었던 것에 반해 실제로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가격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며, 노동의 관리측면에서도 탄력성이 적고 대단히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윤리성, 경제지식, 인프라여건, 추가적 비용지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대북 투자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우선 북한 당국이 내부적인 개혁 개방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외적 환경,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성공여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발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갖는 상징적 역할과 뒤이어 있게 될 서방기업의 실질적 투자, 여기에 남한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사례와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투자위험도 최소화 조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업종 선택, ▲단계적 접근방식, ▲투자형태의 다양화, ▲투자지역의 합리적 선택, ▲금융 및 경제제도의 효율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및 협력모색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의 제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진출하여 각 부문과 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북한지도부에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우리내부의 대북진출 필요성 확산 등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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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중국의 石油化學産業은 改革 開放이 본격화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 및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기술과 설비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

    홍익표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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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政策과 發展過程
    1. 石油化學産業 政策
    2. 石油化學産業의 發展過程

    Ⅲ.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1. 設備 및 技術現況
    2. 製品別 需給現況
    3. 石油化學産業의 課題와 展望

    Ⅳ.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外資誘致政策과 韓國企業의 進出方向
    1.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外資誘致政策 및 現況
    2. 韓國企業의 對中 進出方向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中國의 주요 石油化學 Complex
    2. 中國의 主要 石油化學製品 生産能力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石油化學産業은 改革 開放이 본격화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 및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기술과 설비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중 대형 규모의 에틸렌공장과 합성수지를 비롯한 계열공장 등이 건설, 가동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건설과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은 60%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여전히 심각한 수급불균형과 함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급불균형 문제 외에도 ▲歐美 先進企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에틸렌 공장규모 ▲높은 에너지 소비 및 원자재 소비의 과다 ▲市場競爭體制의 미확립 ▲流通 및 輸入市場의 무질서 ▲석유화학의 원료부족 ▲노후한 생산설비와 환경보호시설의 미비 등은 현재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중국경제를 지속적인 발전시키기 위해 &#399;차 5개년계획(1996-2000년) 기간 중에 석유화학산업을 支柱産業으로 선정하였다. 이 기간중 중국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 기존 설비의 改 補修, 外資誘致 확대 및 先進技術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資本 및 技術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日本, 美國, 유럽 등의 선진 석유화학기업들도 중국 現地進出을 통한 시장개척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제 1의 투자대상국이다. 그러나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계속적인 설비증설에 따른 국내공급의 확대와 아세안국가들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시장 진출 그리고 歐美와 日本의 선진 석유화학기업들의 對中投資 확대 등으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對中 輸出이나 현지진출 전망이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제 21세기를 대비하여, 對中 輸出 및 投資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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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북성 편람 1996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홍익표 발간일 1996.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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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現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2. 資源現況
    가. 鑛山 및 에너지資源
    나. 土地 및 山林資源
    다. 海洋 및 水資源
    3. 人口 및 民族
    가. 人口現況 및 變動趨勢
    나. 民族現況
    4. 行政區域

    II. 歷史
    1. 辛亥革命 以前
    가. 春秋戰國時代와 秦의 統一
    나. 漢朝 - 隋朝
    다. 唐朝 - 金朝
    라. 元朝 - 淸朝
    2. 辛亥革命 以後
    가. 辛亥革命과 中華民國의 성립
    나. 解放區 및 人民政府 수립 시기

    III. 政治ㆍ行政
    1. 政治體制
    2. 黨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3. 立法ㆍ行政ㆍ司法機關
    가. 立法機關 : 人民代表大會
    나. 行政機關 : 人民政府
    다. 入民政治協商會議 省委員會
    라. 司法機關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IV. 巨視經濟
    1. 주요 經濟指標
    가. 經濟槪況
    나. 國內總生産 現況
    2. 産業構造
    가. 産業構造別 生産
    나. 産業構造別 就業人口
    3. 固定資産投資
    가. 投資現況
    나. 國有經濟
    다. 集體經濟
    4. 消費 및 物價
    가. 消費
    나. 物價
    5. 雇傭 및 賃金
    가. 雇傭
    나. 賃金
    6.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V. 産業
    1. 農業
    가. 農業生産 現況
    나. 耕地面積 및 單位面積當 生産量
    다. 主要 農産品 生産現況
    라. 農業機械化 現況
    마. 鄕鎭企業 現況
    2. 工業
    가. 總生産額
    나. 主要 工産品 生産量
    다. 主要 工業企業指標
    3. 建築業
    가. 現況
    나. 主要 建築企業 經濟指標
    4. 서비스업 및 기타
    가. 交通 및 運輸業
    나. 都ㆍ小賣業 및 飮食業
    다. 郵電(遞信)業
    라. 觀光業

    V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對外貿易 管理體系
    나. 交易現況
    다. 交易構造
    2.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 政策 및 關聯法規
    나. 外國人投資 關聯機構 및 節次
    다. 投資環境 및 現況
    라. 主要 開發區 現況
    마. 韓國企業의 對河北省 投資現況

    VII. 主要 地域別 經濟現況
    1. 石家莊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外國人投資 및 開發區 現況
    2. 秦皇島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外國人投資 및 開發區 現況
    3. 唐山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外國人投資 및 開發區 現況
    4. 邯鄲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다. 外國人投資 및 開發區 現況
    5. 기타 地域
    가. 滄州市
    나. 張家口市
    다. 廊坊市
    라. 保定市
    마. 承德市
    바. 邢臺市
    사. 衡水地區

    VIII. 기타
    1. 人民生活 및 社會福祉
    가. 人民生活
    나. 社會福祉
    2. 敎育ㆍ文化藝術 및 醫療 現況
    가. 敎育體系 및 現況
    나. 文化藝術 現況
    다. 醫療體系 및 現況

    부록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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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 전잔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특정지역에 관한 정보는 몇몇 地域을 제외하고는 거의 全無한 실정입니다.
    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中國便覽』을 비롯하여 中國內 주요 省들을 대상으로 省別 便覽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바, 本 『河北省便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河北省은 改革/開放政策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실현하였으나, 沿岸地域의 여타 省/市에 비해 개방화 시기가 다소 늦어 현재 주요 經濟指標가 전국 省/市別 순위에서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工業化 및 對外開放化가 급진전되면서 연평균 약 15%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1995년에는 GDP가 전년대비 13.9% 증가한 2,849.5억 元으로 전국에서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도 河北省의 농업생산액은 1,147.8억 元, 공업생산액은 4,185.9억 元으로 각각 전년대비 11.9%와 21.2%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河北省은 北京市 및 天津市와 인접해 있어 교통 및 통신 등의 사회기초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거대한 소비시장과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및 원부자재가 풍부하고 공업적 기반이 양호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中國 政府가 環渤海灣地域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河北省의 경제적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韓國企業의 진출도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河北省이 中國經濟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河北省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本 便覽은 河北省의 經濟現況을 비롯하여 自然環境/歷史/政治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河北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자료는 當 센터의 洪翼杓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北京事務所의 李輔根 所長을 비롯하여 河北省 政府의 鄭蔭達 副秘書長, 對外開放辨公室의 王友 副主任, 그리고 泰皇島市 政府의 趙長江 主任 등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 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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