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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북한경제

저자 홍익표 발간번호 04-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3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북한은 2003년 3월 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기존의 농토산물에서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체제가 시장사회주의로의 이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개혁조치가 시장경제화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시장사회주의 이상의 개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국가능력(state capacity)의 틀내에서 전개되는 변화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생략)
North Korea's commerce system supplies goods such as daily necessities to the public. North Korean workers are paid in cash for their labor according to quality and quantity. Citizens use their salaries to purchase food and goods at state-run stores at official prices. Formerly, official prices applied to all goods sold to the public. However, in July 2002, the government steeply raised official prices, and changes have followedin many areas. While some changes have been positive, such as greater profit-seeking in economic management and the possibility of earning additional income, other changes have been negative, including public discontent and surging black-market prices caused by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These are the main problems currently faced by North Korea's commerce and distribution sector.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 가격·유통체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과 1.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가격·유통체계 개혁 2. 중국 가격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가. 시장화와 가격 개혁 나. 농산품의 가격자유화 과정 및 의의 다. 공산품의 시장가격 도입과정 및 의의 3. 중국 유통체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성과 가. 유통체계의 변화 나. 생산재 유통시장 다. 소비재 유통 제3장 북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가격·유통체계 1. 북한의 가격·유통에 관한 기존 이론 및 기본입장 가. 북한의 전통적 가격이론과 정책 나. 북한의 전통적 유통이론과 정책 2. 1990년대 가격·유통체계의 변화 가. 가치법칙의 적극 활용 나. 유통체계의 이완과 장마당의 활성화 3. 평가 및 시사점- 자력갱생과 방임의 1990년대 제4장 7.1조치 이후 가격체계 변화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사회주의 개혁논쟁과 북한의 7.1조치 가. 부족(shortage)과 불균형(disequilibrium)의 논쟁 나. 7.1조치와 북한의 선택 2. 7.1조치의 新가격원리 가. 생산자 위주의 가격제정방식 수립 나.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 재조정 다. 국제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변동환율 및 이중환율제의 도입 라.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 접근 마. 가격구성의 변화와 예산수입구조의 집중화: 거래수입금 폐지 3. 가격변화 현황: 국정가격 및 시장가격 가. 국정가격변화 나. 시장가격변화 4. 북한가격개혁 평가 및 중국과의 비교 가. 북한가격개혁 평가 나. 중국과의 비교 제5장 7.1조치 이후 유통체계 변화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유통관리체계 및 운영메커니즘의 변화 2. 생산재 유통체계의 변화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의 등장 가. 국가계획에 의한 유통(공급)체계의 유지와 기업자율권 확대 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3. 소비재 유통체계의 변화와 종합시장의 등장 가. 소비재시장과 종합시장 나. 도매반과 도매시장 4. 북한 유통체계의 개혁 평가 및 중국과의 비교 가. 북한 유통체계의 개혁 평가 나. 중국과의 비교 제6장 북한 가격·유통체계의 개혁과제 1. 가격개혁의 과제 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나. 가격결정권의 분권화 다. 가격체계의 다양화 라. 단계적 가격자유화 마. 달러 연동 2. 유통체계의 개혁과제 가. 물자유통 전문기업 설립 나. 도매시장 도입 다. 생산재 유통시장 제도화 라. 국유상점의 개혁과 비국유부문의 확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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