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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경제개혁,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홍익표, 문병집, 배종렬, 임강택, 권영경, 조영기 발간번호 03-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원문보기(다운로드:58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경제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7ㆍ1조치는 전반적인 가격과 생활비의 현실화 조치와 더불어 물자교류시장의 형성, 농업관리체제의 개선, 연합기업소 체제의 재편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가격의 현실화, 임금의 인상,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생략)
Myung-Chul Cho et al.
On July 1, 2002, North Korea launched a number of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s: A substantial increase in both prices and wages, a shift in the price-fixing mechanism changes in the distribution system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planning, an increase in the autonomy of enterprise management, the opening of the distribution market for production methods differentiated distribution and a social security system reform. The far-reaching reform package has been met with mixed reactions. Some say it represents the communist nation's move toward a market economy, while others say that it is a band-aid approach to the planned economic system. Still others question whether the ambitious moves will pay off or not.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병집

제2장 북한경제 개혁의 문제점 문병집
1. 북한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가. 북한경제의 현황
나.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 관리시스템의 특성
가. 북한경제 관리체제의 특성
나. 생산관리체제
다. 상업유통 및 가격 관리체제
라. 재정 및 금융 관리체제
3. 경제개혁의 필연성

제3장 최근 북한경제 개혁 동향 및 체제전환국 사례분석
1.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현황 조영기
가. 북한경제의 개혁
나. 북한경제의 개방
2.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과 정책방향 조영기
가. 김정일시대의 개혁ㆍ개방 관점
나.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 구도와 방향
3.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홍익표
가. 점진적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나. 급진적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방향 및 과제
1. 경제운용 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배종렬
가.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운용 특성
나. 운용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2.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추진방향 및 개혁과제 권영경
가.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기본 추진방향
나. 미시경제시스템의 개혁과제
다. 거시경제시스템의 개혁과제
3. 대외부문의 개혁과제 배종렬
가. 무역부문
나. 외자유치부문

제5장 북한경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역할 조명철
가.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책비전의 제시
나. 효율적인 경제개혁정책의 조건
다. 북한 개혁의 부문별 과제
라.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조달의 필요성 및 방안
마. 남북한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개혁 추진
2. 한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 임강택
가. 한국의 역할
나. 국제사회의 역할

제6장 요약 및 결론 배종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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