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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경제협력,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홍익표, 김지연 발간번호 08-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7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향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교육진행 주체는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고, 둘째 교육대상은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자금 확보는 초기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Market-oriented economy education in transition countries has been shaped according to different historical even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pite of changes in the education, including curriculums, significance of the education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North Korea has steadily participated in the market-oriented economic education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or
advanced countries since the 1990s, and types and ranges of the economic education of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have been diversified and broadened, respectively.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방법
3. 연구의 전제

제2장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의 역할과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변화과정
1. 시장경제교육의 개념과 기능
2.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변화과정
3. 시장경제교육의 성과와 교훈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분석
1.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발전과정
2.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운영시스템
3. 시장경제교육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협력 유형과 현황
가.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유형
나.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현황
4.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과 한계
가.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한계

제4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의 특징
2. 국제기구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세계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3. 주요국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미국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일본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다. 캐나다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제5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종합 평가
2.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사례별 평가
3.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과 북한 시장경제교육의 차이
나.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과 북한의 도입가능성 평가
4.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가.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목표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추진방향
다.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실행계획의 수립
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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