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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

    김지연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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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나. 주요 행정기구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1. 관광 시기와 종류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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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ㆍ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ㆍ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ㆍ훈춘ㆍ투먼, 선양ㆍ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었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ㆍ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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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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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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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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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

    홍익표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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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나.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나. 상품별 교역구조
    다. 국가별 교역구조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라. 기타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가. 원조 투명성 향상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제3장 북․중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나. 북․중 무역
    다. 북․중 투자협력
    3.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4. 평가 및 전망

    제4장 북․일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일 무역관계의 현황
    나. 북․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3.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나. 북․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다. 북․일 수교 전 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4. 맺음말

    제5장 북․미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나. 과제

    제6장 북․EU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3. 북․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나. 과제

    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3.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8장 북․러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나. 북․러 협력 확대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나. 북․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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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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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

    조명철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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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과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추진 현황 
    1.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 
    가. 추진 배경 
    나. 진행 과정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 
    가. 출범 배경 
    나. 추진 현황 


     제3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1. 지경학적 여건 
    2. 교통운송 잠재력 
    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현황 
    나. 물류운송망 잠재력 
    3. 경제적 상호보완성 


     제4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 분석
    1. 한국의 입장과 정책 
    2. 중국의 입장과 정책 
    3.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4. 북한의 입장과 정책 
    5. 기타 유관국들의 입장과 전략, 정책 
    가. 일본 
    나. 몽골 


     제5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1.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가. 물류인프라 확충 
    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다.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2.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3. GTI 제도에서 시도되어야 할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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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던 20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 체제로 전환하고 협력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 사업은 최근까지 추진력이 약했으며, 이는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하면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GTI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 후, GT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고찰,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기대효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연구 목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GTI의 활성화 조짐,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윤승현(2009), 심의섭․이광훈(2001), 이성우(2010), 하영석(2002), 백종실(2005) 등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Church & Reid(1996)와 같은 해외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기대효과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는 GTI의 추진현황이 기술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TRADP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으로 세분화되어 소개되었다. TRADP 사업은 1980년대 중국의 동해출로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TRADP 초기 주요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으며, 개발지역도 3국 접경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TRADP는 GTI 체제로 전환되고, 동시에 주요 참여 국가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으로 확대되면서 개발 범위도 한층 넓여졌다. 2009년 북한의 사업 탈퇴로 인해 현재 참여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다.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과 연결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및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에도 열심을 보이면서 GTI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GTI의 잠재력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크게 지경학적 여건과 교통운송 잠재력,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구분되었다. 간략히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교차지역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철도․도로․해운 운송망 등 교통운송에서 경쟁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만강 지역은 경제발전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만강 유역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자원과 기술의 수출, 북한․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수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출, 한국, 중국은 경공업제품 수출, 중국․몽골은 농축산품과 식량 수출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정책,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한국정부가 GTI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유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GTI 대상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무역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 시장선점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확대, 북한의 개방유도 및 통일 대비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중국은 GTI 사업을 동북 3성 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은 랴오닝의 ‘5점 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계획, 에이룽장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는 랴오닝 ‘2대기지, 3대산업’발전 전략, 지린성 ‘5대기지’ 발전 전략, 에이룽장 ‘6대기지’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된다. 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은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북한은 두만강지역 및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저조한 사업 성과 및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2009년 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나진항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간접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GTI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TRADP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과거 제시된 정책과제가 내포한 한계를 분석한 후 GTI 활성화를 위해 향후 유관국들이 취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과거 TRADP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물류인프라 확충방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안,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들이 검토되었고, 이 외 TRADP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GTI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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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

    조명철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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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대상 
    4. 연구방법 


    2장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동기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2.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과정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3. 소결 


    제3장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동기 
    2.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3. 소결 
    가.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제4장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1.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나. 남아공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2.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나. 리비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나. 핵무기 및 관련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다.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마.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4.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5. 소결 


    제5장 각국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1. 남아공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2. 리비아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3. 우크라이나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4. 북한에 예상되는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5. 소결 


    제6장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3.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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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핵 포기 결정을 단행하고 해체ㆍ제거과정에 돌입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로 추정되며, 다른 핵무기 개발ㆍ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안정, 강대국과의 대화채널 구축ㆍ유지 등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려고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전략(Two Track)을 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와 과정, 핵 포기 동기와 과정, 이들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핵 포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구범위와 대상은 어떠한지,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장에서는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유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 △최고 지도자와의 결속강화, 리비아는 △안보유지 △국제사회의 위상 강화, 우크라이나는 △안보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보상 유도 등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였다. 북한은 △안보불안 해소 및 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내부단결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가들과의 대화유도 △적화통일 등을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해왔다. 한편 이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남아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였다. 이후 남아공은 외부적으로는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부족으로 최종 핵무기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초기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수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구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습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을 시작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북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장에서는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이 소개되었다. 핵 포기 동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리더십 교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및 고립정도 심화 △정권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 등장,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체계 마련 △국제사회와의 정치ㆍ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비핵화에 대한 최고 지도층의 강한 의지 및 정치결단 △국민의 반대 △환경적 제약요인 등이 작용하였다. 한편 이들의 핵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가 핵 포기 의사를 천명한 이후 각국의 핵 포기 과정은 조속히 추진되었다. 남아공은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핵 포기 시간표 및 해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해체과정에 돌입, 이를 완료한다. 리비아는 2003년 카다피 원수가 미국 및 영국과 비밀협상을 시도하면서부터 핵무기 개발ㆍ보유 의지 포기과정에 진입하였다. 리비아는 2004년부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조치에 돌입하고, 2005년 3단계 조치를 완료하면서 공식적인 비핵국가로 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 독립 직후 비핵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안보불안을 원인으로 내부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4년 3자 협정이 체결되고, CTR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조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남아공에 적용되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 투자철회운동이 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취한 다양한 제재는 남아공의 고립심화 및 경제난을 야기하여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이란-리비아제재(ILSA)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ILSA법은 리비아의 변화를 유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는 리비아의 민간 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항공ㆍ여행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목표로 적용된 미국의 ILSA법은 리비아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술, 지식,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례에 적용한 주요 전략에는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핵무기 및 관련 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개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가 추진한 전략은 크게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전략은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5장에서는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이후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거시경제의 변화 △산업부문별 변화 △대외경제의 변화가 사용되었다. 남아공의 핵 포기 결정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낮아져 안정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아공의 높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식수공급, 행정체계 구축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실시한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비아의 거시경제는 핵 포기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의 증감폭도 줄어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산업구조에서 핵 포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농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핵 포기 이후 리비아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경제지원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원형태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1994년부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결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화를 유도, 촉진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구조에서 1995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이었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으로 변화된다. 우크라이나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한 1994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 급속히 증대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핵 포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범위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북한의 체제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요청 △북한에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경각심을 꾸준히 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 필요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시도 포기 시 국제사회의 개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례가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고, 남아공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방안 마련 △북한의 특수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제재 준비 및 추진 △북한의 핵 포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방안 마련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전개 △중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정부의 북핵문제 심각성 인식 및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 등으로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대북한 경제지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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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진..

    조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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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진출을 시도한 것은 최근 몇 년에불과하므로,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출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전망은 어둡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에너지 현황과 각국의 에너지전략, 투자 관련법과 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에너지자원 수송망의 계획과 건설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사업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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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

    조명철 외 발간일 2009.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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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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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3. 선행연구
    4. 연구범위와 방법
    5.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1. 무역
    2.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3. 해외진출
    4.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5. 소결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1. 대내적 제약요인
    가. 정책적 제약요인
    나. 제도적 제약요인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2. 대외적 제약요인
    가.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나. 다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3. 소결

    제4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1.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중국의 사례 분석
    나. 베트남의 사례 분석
    2.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루마니아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1. 대내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정책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제도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제거방안
    2. 대외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양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다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제6장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선행조건
    2.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합리적 경로
    3.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수단
    가.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
    나. 대외경제 활성화 지원수단
    4.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
    가. 남북 경제협력수단의 적극적 활용
    나. 양자간 통상체계 구축 지원
    다. 한국의 통상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라. 통상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지원
    마. 대북지원 특별신탁기금 설립 지원
    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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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포기를 포함한 평화적 대외정책과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실태를 조사하고, 협력활성화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제약요인 제거방안과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되기 위한 북한당국 및 한국정부, 국제사회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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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

    조명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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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방법
    3. 연구의 전제

    제2장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의 역할과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변화과정
    1. 시장경제교육의 개념과 기능
    2.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변화과정
    3. 시장경제교육의 성과와 교훈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분석
    1.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발전과정
    2.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운영시스템
    3. 시장경제교육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협력 유형과 현황
    가.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유형
    나.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현황
    4.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과 한계
    가.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한계

    제4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의 특징
    2. 국제기구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세계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3. 주요국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미국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일본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다. 캐나다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제5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종합 평가
    2.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사례별 평가
    3.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과 북한 시장경제교육의 차이
    나.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과 북한의 도입가능성 평가
    4.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가.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목표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추진방향
    다.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실행계획의 수립
    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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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향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교육진행 주체는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고, 둘째 교육대상은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자금 확보는 초기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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