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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김지연, 홍익표, 이종운 발간번호 09-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7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포기를 포함한 평화적 대외정책과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실태를 조사하고, 협력활성화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제약요인 제거방안과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되기 위한 북한당국 및 한국정부, 국제사회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North Korea is in the midst of an economic crisis that began back in the 1990s. Though statistics indicate a cycle of fluctuation between growth and downturns not unlike other economies, the North Korean economy remains in a dismal state.
The crisis that befell North Korea's economy stems from a number of reasons, but it was necessarily brought on by the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 arising from the nuclear issue and inefficiencies associated with planned economy operating in a closed environment. Therefore, a fundamental solution lay in the simultaneous establishment of peaceful diplomatic relations and opening of the hitherto self-contained economy. This would make possible massive influx of international aid, which could be coupled with increased efficiency from reform and opening, leading to potentially rapid growth.(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3. 선행연구
4. 연구범위와 방법
5.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1. 무역
2.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3. 해외진출
4.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5. 소결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1. 대내적 제약요인
가. 정책적 제약요인
나. 제도적 제약요인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2. 대외적 제약요인
가.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나. 다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3. 소결

제4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1.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중국의 사례 분석
나. 베트남의 사례 분석
2.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루마니아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1. 대내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정책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제도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제거방안
2. 대외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양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다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제6장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선행조건
2.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합리적 경로
3.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수단
가.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
나. 대외경제 활성화 지원수단
4.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
가. 남북 경제협력수단의 적극적 활용
나. 양자간 통상체계 구축 지원
다. 한국의 통상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라. 통상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지원
마. 대북지원 특별신탁기금 설립 지원
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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