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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이종운, 홍익표, 이재영, 정형곤, 동용승 발간번호 05-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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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간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As increasing a possibility of peaceful and diplomatic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ject through the recent round of six-party talks, it has been raised a discussion about economic aid programs toward North Korea after resolving nuke crisis. Under the premise that the nuclear crisis is peacefully resolved, various economic aid and cooperation projects could be conducted with international assistance, helping North Korea's economy rehabilitation and economic transition in the long run.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동용승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대외원조제도 발전과정
나. 대외원조의 종류 및 운영기관
다. 대외원조 재원조달방식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가. 미국의 대북 지원에 따른 효과
나. 사례분석
5. 활성화 방안
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나. 대북 직접원조 유도
6. 소결

제3장 일본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홍익표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대외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한·일 국교정상화 사례
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나. 한·일 청구권자금 집행 실태 및 결과
5.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제4장 중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조명철
1. 문제제기
2. 중국의 대북한 정책기조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정책
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3. 중국의 대개도국 지원정책 변천과정
가. 개혁 · 개방 이전의 대외원조
나. 개혁 ·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4.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체계
5. 중국의 대북한 지원
6.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
가.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과 교류
나.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다.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라. 새로운 경제협력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마. 동북아 경협 차원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참여
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를 통한 대북 지원
7. 소결

제5장 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재영
1. 문제제기
2. 러시아의 대북 정책기조와 북·러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대북 정책 변화
나. 북 · 러 경제협력 현황과 가능성
3.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구소련 시기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나. 러시아의 대외원조 체계와 대북 경제지원 현황
4.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 모색
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
나. 대북 전력공급
다. 구소련의 대북 기술지원산업 개 · 보수
라. 극동지역 농지임대 및 북한농장 설립
마. 북한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5. 소결

제6장 EU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종운
1. 문제제기
2. EU의 대북 정책 기조 및 경제지원 현황
3. EU의 원조정책 및 운용구조
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나. 운용 구조
4. 사례 분석
가. 베트남
나. 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5. 활성화 방안
가. 기술지원 확대와 개발 프로젝트 추진
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 촉진

제7장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 / 정형곤
1. 문제제기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와 방향
가. 목표
나. 지원방향
3.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4.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가. 1단계(북핵동결 합의) 과제와 추진 대책
나. 2단계(북핵동결과 폐기이행) 과제와 추진 대책
다. 3단계(북핵폐기 이후) 과제와 추진 대책
5. 소 결

제8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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