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과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추진 현황 
1.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 
가. 추진 배경 
나. 진행 과정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 
가. 출범 배경 
나. 추진 현황 

 제3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1. 지경학적 여건 
2. 교통운송 잠재력 
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현황 
나. 물류운송망 잠재력 
3. 경제적 상호보완성 

 제4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 분석
1. 한국의 입장과 정책 
2. 중국의 입장과 정책 
3.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4. 북한의 입장과 정책 
5. 기타 유관국들의 입장과 전략, 정책 
가. 일본 
나. 몽골 

 제5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1.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가. 물류인프라 확충 
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다.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2.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3. GTI 제도에서 시도되어야 할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던 20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 체제로 전환하고 협력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 사업은 최근까지 추진력이 약했으며, 이는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하면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GTI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 후, GT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고찰,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기대효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연구 목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GTI의 활성화 조짐,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윤승현(2009), 심의섭․이광훈(2001), 이성우(2010), 하영석(2002), 백종실(2005) 등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Church & Reid(1996)와 같은 해외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기대효과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는 GTI의 추진현황이 기술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TRADP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으로 세분화되어 소개되었다. TRADP 사업은 1980년대 중국의 동해출로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TRADP 초기 주요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으며, 개발지역도 3국 접경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TRADP는 GTI 체제로 전환되고, 동시에 주요 참여 국가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으로 확대되면서 개발 범위도 한층 넓여졌다. 2009년 북한의 사업 탈퇴로 인해 현재 참여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다.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과 연결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및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에도 열심을 보이면서 GTI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GTI의 잠재력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크게 지경학적 여건과 교통운송 잠재력,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구분되었다. 간략히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교차지역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철도․도로․해운 운송망 등 교통운송에서 경쟁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만강 지역은 경제발전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만강 유역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자원과 기술의 수출, 북한․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수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출, 한국, 중국은 경공업제품 수출, 중국․몽골은 농축산품과 식량 수출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정책,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한국정부가 GTI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유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GTI 대상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무역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 시장선점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확대, 북한의 개방유도 및 통일 대비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중국은 GTI 사업을 동북 3성 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은 랴오닝의 ‘5점 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계획, 에이룽장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는 랴오닝 ‘2대기지, 3대산업’발전 전략, 지린성 ‘5대기지’ 발전 전략, 에이룽장 ‘6대기지’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된다. 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은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북한은 두만강지역 및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저조한 사업 성과 및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2009년 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나진항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간접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GTI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TRADP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과거 제시된 정책과제가 내포한 한계를 분석한 후 GTI 활성화를 위해 향후 유관국들이 취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과거 TRADP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물류인프라 확충방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안,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들이 검토되었고, 이 외 TRADP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GTI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대상 
4. 연구방법 

2장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동기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2.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과정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3. 소결 

제3장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동기 
2.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3. 소결 
가.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제4장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1.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나. 남아공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2.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나. 리비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나. 핵무기 및 관련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다.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마.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4.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5. 소결 

제5장 각국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1. 남아공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2. 리비아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3. 우크라이나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4. 북한에 예상되는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5. 소결 

제6장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3.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핵 포기 결정을 단행하고 해체ㆍ제거과정에 돌입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로 추정되며, 다른 핵무기 개발ㆍ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안정, 강대국과의 대화채널 구축ㆍ유지 등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려고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전략(Two Track)을 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와 과정, 핵 포기 동기와 과정, 이들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핵 포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구범위와 대상은 어떠한지,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장에서는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유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 △최고 지도자와의 결속강화, 리비아는 △안보유지 △국제사회의 위상 강화, 우크라이나는 △안보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보상 유도 등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였다. 북한은 △안보불안 해소 및 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내부단결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가들과의 대화유도 △적화통일 등을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해왔다. 한편 이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남아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였다. 이후 남아공은 외부적으로는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부족으로 최종 핵무기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초기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수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구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습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을 시작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북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장에서는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이 소개되었다. 핵 포기 동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리더십 교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및 고립정도 심화 △정권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 등장,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체계 마련 △국제사회와의 정치ㆍ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비핵화에 대한 최고 지도층의 강한 의지 및 정치결단 △국민의 반대 △환경적 제약요인 등이 작용하였다. 한편 이들의 핵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가 핵 포기 의사를 천명한 이후 각국의 핵 포기 과정은 조속히 추진되었다. 남아공은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핵 포기 시간표 및 해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해체과정에 돌입, 이를 완료한다. 리비아는 2003년 카다피 원수가 미국 및 영국과 비밀협상을 시도하면서부터 핵무기 개발ㆍ보유 의지 포기과정에 진입하였다. 리비아는 2004년부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조치에 돌입하고, 2005년 3단계 조치를 완료하면서 공식적인 비핵국가로 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 독립 직후 비핵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안보불안을 원인으로 내부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4년 3자 협정이 체결되고, CTR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조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남아공에 적용되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 투자철회운동이 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취한 다양한 제재는 남아공의 고립심화 및 경제난을 야기하여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이란-리비아제재(ILSA)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ILSA법은 리비아의 변화를 유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는 리비아의 민간 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항공ㆍ여행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목표로 적용된 미국의 ILSA법은 리비아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술, 지식,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례에 적용한 주요 전략에는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핵무기 및 관련 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개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가 추진한 전략은 크게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전략은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5장에서는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이후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거시경제의 변화 △산업부문별 변화 △대외경제의 변화가 사용되었다. 남아공의 핵 포기 결정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낮아져 안정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아공의 높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식수공급, 행정체계 구축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실시한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비아의 거시경제는 핵 포기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의 증감폭도 줄어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산업구조에서 핵 포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농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핵 포기 이후 리비아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경제지원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원형태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1994년부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결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화를 유도, 촉진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구조에서 1995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이었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으로 변화된다. 우크라이나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한 1994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 급속히 증대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핵 포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범위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북한의 체제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요청 △북한에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경각심을 꾸준히 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 필요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시도 포기 시 국제사회의 개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례가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고, 남아공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방안 마련 △북한의 특수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제재 준비 및 추진 △북한의 핵 포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방안 마련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전개 △중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정부의 북핵문제 심각성 인식 및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 등으로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대북한 경제지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북ㆍ중 경제관계 현황과 특징 
1. 북한과 중국의 교역 현황 
가. 최근 북ㆍ중 무역의 변화 추이 
나. 북한의 대중국 수출 특징 
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특징 
2. 중국 동북3성과 북한의 교역 현황 
 
제3장 접경지역에서의 북ㆍ중 거래방식과 문제점 
1. 교역부문의 거래관행 
가. 북ㆍ중 변경무역 
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 
다. 밀무역 
2. 접경지역 통관 및 물류운송 
3. 북ㆍ중 간의 금융거래와 대금결제 방식 
가. 음성적 금융거래와 현금결제 
나. 현물거래 

제4장 접경지역 북ㆍ중 경제교류 활성화의 시사점과 개선과제 
1. 북ㆍ중 거래관행이 대북 경제제재에 미치는 영향 
2.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나.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나. 상품별 교역구조
다. 국가별 교역구조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라. 기타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가. 원조 투명성 향상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제3장 북․중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나. 북․중 무역
다. 북․중 투자협력
3.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4. 평가 및 전망

제4장 북․일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일 무역관계의 현황
나. 북․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3.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나. 북․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다. 북․일 수교 전 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4. 맺음말

제5장 북․미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나. 과제

제6장 북․EU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3. 북․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나. 과제

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3.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8장 북․러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나. 북․러 협력 확대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나. 북․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나.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나. 상품별 교역구조
다. 국가별 교역구조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라. 기타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가. 원조 투명성 향상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제3장 북․중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나. 북․중 무역
다. 북․중 투자협력
3.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4. 평가 및 전망

제4장 북․일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일 무역관계의 현황
나. 북․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3.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나. 북․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다. 북․일 수교 전 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4. 맺음말

제5장 북․미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나. 과제

제6장 북․EU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3. 북․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나. 과제

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3.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8장 북․러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나. 북․러 협력 확대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나. 북․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대상 
4. 연구방법 

2장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동기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2.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과정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3. 소결 

제3장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동기 
2.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3. 소결 
가.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제4장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1.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나. 남아공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2.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나. 리비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나. 핵무기 및 관련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다.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마.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4.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5. 소결 

제5장 각국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1. 남아공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2. 리비아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3. 우크라이나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4. 북한에 예상되는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5. 소결 

제6장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3.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핵 포기 결정을 단행하고 해체ㆍ제거과정에 돌입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로 추정되며, 다른 핵무기 개발ㆍ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안정, 강대국과의 대화채널 구축ㆍ유지 등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려고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전략(Two Track)을 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와 과정, 핵 포기 동기와 과정, 이들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핵 포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구범위와 대상은 어떠한지,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장에서는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유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 △최고 지도자와의 결속강화, 리비아는 △안보유지 △국제사회의 위상 강화, 우크라이나는 △안보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보상 유도 등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였다. 북한은 △안보불안 해소 및 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내부단결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가들과의 대화유도 △적화통일 등을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해왔다. 한편 이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남아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였다. 이후 남아공은 외부적으로는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부족으로 최종 핵무기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초기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수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구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습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을 시작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북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장에서는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이 소개되었다. 핵 포기 동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리더십 교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및 고립정도 심화 △정권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 등장,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체계 마련 △국제사회와의 정치ㆍ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비핵화에 대한 최고 지도층의 강한 의지 및 정치결단 △국민의 반대 △환경적 제약요인 등이 작용하였다. 한편 이들의 핵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가 핵 포기 의사를 천명한 이후 각국의 핵 포기 과정은 조속히 추진되었다. 남아공은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핵 포기 시간표 및 해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해체과정에 돌입, 이를 완료한다. 리비아는 2003년 카다피 원수가 미국 및 영국과 비밀협상을 시도하면서부터 핵무기 개발ㆍ보유 의지 포기과정에 진입하였다. 리비아는 2004년부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조치에 돌입하고, 2005년 3단계 조치를 완료하면서 공식적인 비핵국가로 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 독립 직후 비핵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안보불안을 원인으로 내부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4년 3자 협정이 체결되고, CTR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조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남아공에 적용되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 투자철회운동이 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취한 다양한 제재는 남아공의 고립심화 및 경제난을 야기하여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이란-리비아제재(ILSA)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ILSA법은 리비아의 변화를 유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는 리비아의 민간 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항공ㆍ여행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목표로 적용된 미국의 ILSA법은 리비아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술, 지식,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례에 적용한 주요 전략에는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핵무기 및 관련 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개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가 추진한 전략은 크게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전략은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5장에서는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이후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거시경제의 변화 △산업부문별 변화 △대외경제의 변화가 사용되었다. 남아공의 핵 포기 결정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낮아져 안정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아공의 높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식수공급, 행정체계 구축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실시한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비아의 거시경제는 핵 포기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의 증감폭도 줄어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산업구조에서 핵 포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농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핵 포기 이후 리비아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경제지원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원형태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1994년부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결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화를 유도, 촉진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구조에서 1995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이었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으로 변화된다. 우크라이나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한 1994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 급속히 증대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핵 포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범위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북한의 체제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요청 △북한에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경각심을 꾸준히 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 필요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시도 포기 시 국제사회의 개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례가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고, 남아공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방안 마련 △북한의 특수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제재 준비 및 추진 △북한의 핵 포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방안 마련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전개 △중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정부의 북핵문제 심각성 인식 및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 등으로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대북한 경제지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서언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의 함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과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 남북러 3각협력 |
한국의 시각 ❚

01 남북러 3각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접근법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02 남북러 3각협력의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러시아의 시각 ❚

03 북ㆍ러 관계와 남북러 3각협력의 분야별 전망
파벨 미나키르
러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 명예원장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04 북ㆍ러 협력과 남북러 협력의 상호 연계성
바실리 미헤예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05 북핵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
러 고등경제대 세계경제·국제정치학부 학장
나탈리아 김
러 고등경제대 한국학과장

| 결어 |
남북러 3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참고문헌 |

| 부록 |
남북러 3각협력 사업 추진 동향 

  2017년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첨예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전쟁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정세는 급변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2018년 5월 27일 전격적으로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6월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개성공업지구) 등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2018년 6월 7일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변화다. 남한은 2015년부터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가입이 무산된 바 있다.
  남북과 북미의 선순환 관계는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양자 관계 수립,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이후 북한은 일련의 조치들(3명의 미국인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핵 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작업 진행 등)을 취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서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처가 시작되고 제재 해제는 중요한 비핵화 조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핵시설 목록의 제출 등 폐기를 위한 절차를 내세우며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 작업을 병행하는 중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미묘한 정세 변화들을 고려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협 등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핵심적인 말로 강조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 재인식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이 진정한 광복’이며,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9월로 합의된 남북정상회담, 북미 핵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남북 경제협력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의 협력을 넘어 대외경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북방경제권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증진함으로써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경제공동체 구상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남북 간 경협이 재개될 경우 러시아 극동 지역은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연계한 북ㆍ러, 한ㆍ러 그리고 남북러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한반도와의 전략적 연결지대이며, 남북러 경제협력의 시발점이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부 축을 이루는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북극항로 개발에서도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주지하듯이,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은 물론이고 한ㆍ러 관계의 발전에도 유용한 도움이 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강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미래 국가비전인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건설에,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논의에서만 본다면 러시아의 존재감이 작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해법을 외교안보 협상의 틀에서 찾으려는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남북러 3자 협력의 의미는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4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3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까지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하여 남북러 협력이 미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 간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며,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토대로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 기반을 공고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러 협력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인식과 입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남북러 협력의 기본 방향과 과제,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 전략적 접점을 찾고, 한ㆍ러 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특별한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의성이 있으며, 학술적 의의 또한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ㆍ러 간 극동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 
1.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 
2.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3.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 
1.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2. 인프라환경 
3. 노동환경 
4. 외국인투자 관련법 및 인센티브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 
1.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최근 추세 
2. 주요 투자국가별 분석 
3. 국별 진출전략 비교 분석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1.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2. 투자기업의 투자동기 및 경영성과 분석 
3. 현지 경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4.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 
1. 투자 확대의 필요성 
2.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 진출분야 
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몽골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사회·경제적 진통을 경험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면서 2000년대 중반 연평균 약 9%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신속하게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1년에는 17.4%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몽골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들은 몽골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몽골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일본, 캐나다, 미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몽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몽골정부 역시 기존의 광물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투자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몽골경제에 대한 연구는 국제기구의 통계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광물자원의 개발 현황 및 잠재력 평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현지에 진출한 5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현지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규정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연구방법과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에서는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관하고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하였다. 몽골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목축업, 제조업(캐시미어 및 섬유 가공), 도소매업, 관광산업 등으로, 이 중 광업이 GDP의 약 20%, 산업총생산의 약 60%,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성장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농·목축업은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종사자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아직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몽골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광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의 효과, 즉 지출효과(spending effect)에 따라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몽골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정부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공공부채규모도 감소되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적자규모가 GDP의 5%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정책입안자 재량으로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제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몽골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 금융 전문인력의 부족,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금융시스템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또한 여러 평가기관에 따르면 몽골의 실물경제 규모는 2016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몽골의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및 두 국가의 경제상황 변동이 몽골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불안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몽골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원기반경제의 장점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발전 및 다변화, 물가안정, 실업률 감소 및 빈곤 해결, 효율적 경제정책 운용, 산업정책 수행 및 거시경제 관리 등이다. 몽골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국가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착실히 수행된다면 몽골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에서는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물론, 인프라환경, 노동환경, 법·제도적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몽골은 국토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내륙국으로 교통 및 운송(철도, 도로, 항공), 전력, 통신, 통관 등의 인프라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확장, 항공서비스 증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제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몽골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적다는 점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노동인구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생산 및 영업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외국인투자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안정협정(Stability Agreement) 체결, 자유무역지대 설정, 토지 사용 허가, 낮은 관세율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현황 및 최근 추세를 검토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국가들의 투자 현황 및 전략과 이 국가들의 진출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은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내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국간 철도 및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은 타 기업과의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개발한 광산 및 광물가공공장과 관련 기반시설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 달리 몽골·러시아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방식인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몽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조업, 요식업, 정보통신 부문에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6위를 기록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광물자원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광업의 특성상 단독투자, 몽골기업과의 합작투자, 제3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1년까지 총투자액 기준 8위를 차지한 미국도 광물자원 개발에 대부분 투자해왔지만, 최근에는 무역 및 요식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에서는 한국의 투자 현황을 개관하고, 59개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투자 동기,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경영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투자 동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의 현지 진출형태, 주요 업종, 현지 종업원 수, 매출액, 현지 영업 개시연도, 진출 동기, 진출 시 유용정보 입수 출처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요 업종은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이며, 제조업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액 규모는 다양하며, 주로 몽골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던 2000년대 말에 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 설립 이전 과정 중 애로사항,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시 애로사항, 매출의 지역별 구성, 현지 판매제품의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 내수판매의 유통경로와 장애요인, 판매대금의 결제방식, 임금수준 결정방식, 현지 임금상승속도, 고용인원의 평균 급여수준과 노동생산성 평가, 임금관리 및 고용관리의 애로사항, 노사 갈등의 원인과 정도, 인사관리의 애로사항 등 현지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 개시 이전에는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투자 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행동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지의 제조업 미발달과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해 원부자재 및 물품과 운영자금을 주로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품질은 중급 이상이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현지 내수판매는 몽골의 열악한 유통망 및 물류망을 고려하여 직영매장 또는 현지 협력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저렴한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가격불리 등이었다. 임금관리와 고용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상승률과 이직률로 기업 대표들은 심층인터뷰에서 현지에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또는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인프라부문이 가장 열악하며, 원자재․부품 조달, 고용 및 인사관리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노사 갈등․분규, 부가세 환급 지연, 현지 행정당국의 경영 간섭 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찾기 위해 최근 3년간 성과지표, 현지 사업 운영 방향 및 전략, 향후 주력 제품의 수준 변경 계획,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 비관세장벽의 강도,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지원희망 서비스,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상유지 또는 사업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들은 향후 마케팅 강화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 주력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험한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및 임금,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금융 및 외환, 투자 장벽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영사기능 강화,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지원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비자 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물류부문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에서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진출분야를 소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현지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광업, 플랜트산업, 인프라 개발, 농·축산업, 관광, 금융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유망하여 이를 위해 정부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지 영사서비스 강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현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몽골의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확대 전망, 그리고 몽골정부의 경제 및 투자 관련 법·제도 안정성 강화 노력, 대몽골 투자의 질적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진출 확대 및 다변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현황 
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 
나.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 
다.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 러시아의 부상과 배경 
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 
가.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조와 ‘이웃효과’ 
나. CIS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정치·문화적 특징 
3.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조와 특징 
가. 석유가스 및 금속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나. 기타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제3장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실행 기업 및 유형 
가. 주요 다국적기업과 ‘두 번째 대열(2군)’ 투자기업 
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유형 
2.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및 투자의향 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의향 조사 
3.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전략 분석 
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진출전략 
나. 러시아 투자자들의 초국경 생산·판매 사슬 구축전략 
다. 러시아의 해외 M&A 특징과 전략 
라. 해외투자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전략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평가 
1.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과 특징 
가. 최근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추세 
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부진요인 분석 
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 분석 
나.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유치 부진요인 분석 
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 평가 
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제도적 접근 
나.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 

제5장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 
1.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유치방안 
가. 러시아 방산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치 
나. 러시아 시장 지향형 양국 합작투자 추진을 통한 투자 유치 
다. 러시아 에너지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라.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투자 유치 
마.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2.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 확대 
나. 러시아 전체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존 투자 유치 제도 정비 
다.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홍보 
라. 러시아 사업가들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제공 
마. 러시아의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 창출 
바. 제3국 공동 투자진출 모색 
사.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지 
1. 한글본 
2. 러시아어본 
부록 2. 러시아 30개 주요 다국적기업 소개 
1. 에너지, 전기, 철강 부문 
2.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 부문 
3. 유통 및 운송 부문 
4. 은행, 투자 및 자산관리 부문 
5. 제조업 부문 
6. 기타 부문 

Executive Summary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러시아 기업들에 의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약 76억 달러였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528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에 러시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8위 해외투자국으로 올라섰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총액은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는바, 이는 2000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것은 주로 러시아가 2000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축한 풍부한 자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금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아직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일방적인 대러시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러시아 투자 유치 확대는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외에도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면담 및 정성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을 파악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전통적인 동기와 더불어 러시아적인 특수한 동기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제화를 위한 경제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개도국들에 비해 늦게 세계경제에 편입된 주된 이유는 계획경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강력한 다국적기업들이 출현한 것은 큰 내수시장과 함께 구소련지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2007~11년 동안 러시아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그 외 27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2/5가 키프로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등의 조세피난처들도 주요 투자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 투자지가 아니며 러시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환승지점(trans-shipping)’으로, 바로 이 점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왕복투자(round-tripping)’를 설명해준다.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실질적인 투자지역을 분석하면, ‘이웃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지가 러시아의 문화․민족적 친밀성, 역사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특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CIS 지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몬테네그로가 10%를 상회한다. 이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단연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지리 및 문화적 근접성, 생산네트워크 잠재력 등이 러시아 기업들에 투자하기 편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의 석유가스기업들이 가장 활발한 해외직접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시작된 초기인 1990년대부터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한편 러시아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금속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작업을 거치는 실질적인 국경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생산된 반제품은 그다음 제3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제조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R&D를 통해 러시아와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합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서비스부문은 타국에 비해 낙후되었기 때문에 ‘따라잡기식’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서비스기업들은 구소련지역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환기 경제에서 비즈니스 특징 노하우, 소련시절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관계, 언어장벽 부재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웃국가에서부터 국제화를 시작함으로써 서구의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러시아 기업들과 잠재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8월 동안 3단계로 실시되었다. 총 150개 러시아 기업들에 설문지를 발송했으나 러시아의 폐쇄적인 기업 특성으로 인해 응답률은 약 15%(22건)에 그쳤다.
우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크게 천연자원, 시장진출 확대, 노동비 절감 등의 전통적 동기와 해외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 등의 비전통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들 중에서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CIS 지역, 비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EU와 북미 지역 진출과 관련이 있었다. 이외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이력과 관련된 지역 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외관계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인 투자진출 대상지로 CIS 지역과 EU를 꼽았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과거 구소련국가였던 CIS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장벽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및 관습 등에 익숙해 있고, EU는 사업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 계획을 밝힌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원으로 주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의 주요 대규모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명백한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다국적기업들은 많지 않지만,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두 번째 대열(중형 규모)’에 속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로 CIS 국가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종종 EU 국가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 해외자산의 지리적 분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러시아 해외자산의 전부가 다국적기업들의 완전한 초국경적 생산․판매 사슬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러시아의 거대 석유가스 및 금속 부문 다국적기업이 수직적 통합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기상황에 민감한 원자재가격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외부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며, 자원개발부터 최종 제품 단계까지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M&A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러시아의 전체 M&A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M&A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 러시아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에너지, 채굴 및 시설 등 원자재 관련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M&A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아직까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 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해외투자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세 및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러시아 대한국 직접투자의 부진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00억~120억 달러의 수준을 횡보하다 최근 2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90% 이상은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연간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건수 면에서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 달러가 투자신고된 것을 처음으로 2011년까지 총 520건의 투자신고가 있었으며, 총신고 누적금액은 5,457만 8,000달러이다. 이는 2011년 말까지 한국이 유치한 총외국인직접투자신고 누적금액인 1,872억 5,400만 달러의 0.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규모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건당 투자금액도 평균 약 10만 5,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000~10년 동안 도소매업 분야는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금액 가운데 약 절반(49.4%)인 816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운송용 기계부문의 투자금액은 413만 달러로 2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창고업이 각각 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타가즈코리아의 투자사례는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녹다운형태로 러시아에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조립․판매하는 성공적인 비스니스모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러시아 측은 해외직접투자의 핵심 성공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했고 이를 기술유출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실패모델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2010년 서울시가 러시아 사이언스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소는 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 전기전자, 나노․전자 물리, 물리․전자공학, Solar Cell, 선진임상연구, 연기물리, 메커트로닉스, 전력전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으로 크게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원·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or created- asset-see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시장추구형에서 판단하면, 러시아 기업 중에서 자원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또는 동아시아 시장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추구 이전에 본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된 본원적인 기술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타가즈가 한국에서 자동차부품분야에서 효율추구형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설계기술, 자동차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노하우 등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업 특유의 이점(ownership specific advantage)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기업 특유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을 활용하여 효율을 추구하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의 M&A를 통한 전략적 자산추구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사업경험 부족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러시아 기업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경험이 많지 않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많은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망분야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유망분야로 첫째, 러시아 방산업체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 기업 중에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어 해외투자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방산업체와의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술관리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지향형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 유치이다. 이를 위해서 Invest Korea 등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이러한 양국 기업간 양국 내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협력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기업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에너지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후 제3국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분야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양국간 공동 투자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다. 의료부문의 경우 러시아의 의료분야 원천 과학기술을 응용, 이를 의료기기로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러 합작기업을 한국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양국의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의 실행 등을 통한 투자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양국 대학간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용투자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한국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기존 투자 유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러시아에 있는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2011년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인 Invest Korea와 러시아 모스크바투자청 간 체결된 ‘한·러 투자협력 MOU’를 발전시켜 양국간 투자정보의 실질적인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시회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교연구 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대사관 혹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관, 협의회 등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어로 보다 풍부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망과 출판되는 대중매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 사업가들에게 한국의 투자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한․러 기업인 간의 교류채널을 확대하고,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기업의 유치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들이 자사 소개 또는 협력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러시아 비즈니스 안내서󰡕에 게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포럼,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보다 활성화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문제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적어도 하나의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실행될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제3국으로 공동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인접한 CIS 지역과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공동 진출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가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는 양국 관계의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몽골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의 역사 
1. 사회주의 혁명 이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00~21년) 
2. 사회주의 혁명 이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21~57년) 
3. 사회주의 건설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57~90년) 

제3장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정책 
1.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 
2. 몽골 광물법의 주요 내용 분석 
3. 몽골의 대외전략과 광물자원 개발정책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1. 외국의 대몽골 광물부문 투자 개관 
2.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현황과 전략 
가. 중국 
나. 유럽 
다. 미국 
라. 캐나다 
마. 러시아 
바. 일본 
3. 국별 진출전략 비교분석 

제5장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과 해외자원개발 정책 
가.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 
나.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몽골 진출의 필요성 
2.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 
가. 정부간 협력 
나. 기업 진출 현황 
3.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2.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3.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4.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5.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6.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7.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3. 연구의 대상과 내용 
4.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1. 소련 해체와 함께 온 새로운 국경 획정의 문제 
2. 소련의 해체와 국경선 문제 
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마. 키르기스스탄-중국 
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사. 타지키스탄-중국 
아. 중앙아시아 3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자. 카자흐스탄-러시아 및 주변 국가와의 국경 문제 
3.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과 협력의 길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길인가? 

제3장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 
1. 중앙아시아 역사, 민족, 사회, 전통성에 나타난 통합적 요소 
가.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요소와 통합 
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문화 변동을 통한 민족 통합성 
다. 민족정체성 강화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역사 문화 논쟁을 통해서 본 균열 요소 
가. 소비에트 체제 지배와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나.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논쟁과 균열 요소 
3.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통합 요소 
가. 이슬람의 전통적 특성과 통합성 
나. 생활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민족 통합적 요소 
다. 국내 정치 동학과 이슬람 통합성 
4. 원리주의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 
가.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와 사회적 불안정성 
나. 이슬람 원리주의와 국내 정치 동학 

제4장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 침투, 복원력, 구심력의 방정식 
1.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과 중앙아시아 
2.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국제관계 동학 
3.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주요 강대국들의 정책 비교 
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4.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의 미래 전망 

제5장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를 중심으로 
1.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객관적 필요성 
2.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태동: SCO와 CSTO 
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성립과 전개 
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성립과 전개 
3. SCOㆍCSTO 비교와 상호관계 
가. SCO와 CSTO의 비교: 상이성과 유사성 
나. SCOㆍCSTO의 경쟁과 상호의존의 역학: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 
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과 SCOㆍCSTO 
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 
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SCO와 CSTO에 대한 시각 

제6장 중앙아시아 철도 인프라: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1. 중앙아시아 철도에 대한 문제제기: 철길은 ‘제국의 통로’인가 ‘공존공영의 통로’인가
2.중앙아시아 철도망의 탄생과 성장: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대 
가. 카스피 해 횡단철도(Trans-Casipan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나. 카자린스크 철도(Kazalinsk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다.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Turkestan-Siberia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3.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고민과 갈등: 포스트소비에트 20년 
가. 카자흐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다.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라. 타지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마. 키르기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바.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문제와 분열적 요소 
4.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제7장 결론: 정책제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통합 추진과정 분석 
1. CIS의 형성 배경과 진행과정 
  가. CIS의 탄생 배경과 주요 조직 
  나. CIS의 전개과정과 한계 
2. CIS 내의 경제통합그룹 현황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다. 공동경제구역 

제3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1. 관세동맹의 지위 
  가. 관세동맹의 개념 
  나. 설립 배경 
  다. 법적 근거 
  라. 조직 
2.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 
  가. 역내 무역자유화 
  나. 제3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 
3. 관세동맹의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무역 현황 
2.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나. 데이터와 국가 및 산업 분류 
  다. 관세동맹의 공동대외관세 
  라. 분석 결과 
3.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확대 
  나. 한국의 대관세동맹 투자진출 확대 
  다.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 
  라.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과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1. 극동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나.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민 소득 
다. 외국인투자 
라. 극동지역 경제 현황 
마. 종합 평가 및 전망 
2. ‘극동발전전략 2013’ 
가. ‘극동발전전략 2013’의 내용과 특징 
나. ‘극동발전전략 2013’의 성과와 한계 
3. ‘극동발전전략 2025’ 분석 
가. ‘극동발전전략 2025’의 수립 배경과 의미  
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  
다. ‘극동발전전략 2025’의 기대효과  
4.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투자협력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투자협력 
3.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투자협력 
4.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투자협력 
5.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교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1. 극동지역 진출기업 개요 및 진출 동기 
가. 설문기업 개요 
나. 진출 동기 및 만족도 
2. 현지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가. 영업개시 이전단계 환경
나.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환경
다. 매출‧영업‧마케팅 환경
라. 임금 및 고용 관리 
마. 노무 및 인사 관리 
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종합
3. 현지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가. 경영성과 
나. 향후 현지사업 운영 전망 
4. 향후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제5장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의 성과 
나.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2.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 분석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도출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 
1. 권력 엘리트  
2. 신세습주의 
3.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진화 과정
4.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작동 원리 
5. 대통령 일가, 측근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사적 도구화 

제3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과정 
1.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및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  
가. 우즈베키스탄의 형성과 특징  
나. 우즈베키스탄 구성 주들의 지리 역사적 특성
2.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  
가.엘리트 탄생의 역사적 배경 및 원주민 혁명가들과 이주민 혁명가들의 갈등  
나. 타슈켄트파와 사마르칸트파의 경쟁 
다. 타슈켄트 파벌의 1차 전성기 
라. 타슈켄트파의 몰락과 사마르칸트파의 부상 
마. 사마르칸트파 전성시대의 개막 
3. 부패 사건과 우즈베키스탄 내 파벌 정치의 변화 
가. 안드로포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쇠락의 시작
나. 타슈켄트파의 사마르칸트파에 대한 복수의 시작 
다. 타슈켄트파 및 중앙정치에 대한 역풍 
라. 이슬람 카리모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파의 재집권 
마. 국가 건설(state-building)과 파벌 세력 

제4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형성 및 분화 과정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정 
나. 소비에트 농업 엘리트로서의 고려인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과 발전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 배경  
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구성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위축과 엘리트 지도층의 변화 
가. 독립 이후 우즈베크 민족주의의 부상과 고려인 사회의 위기 
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와 발전 
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지칭한다. 이렇듯 통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 권력엘리트에 대한 고찰은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였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엘리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역사ㆍ문화적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신세습주의(Neopatrimoni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인 법과 제도, 관료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습적 관행과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세습주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신세습주의적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한 통치 시스템이다. 국가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특정 엘리트 파벌의 이익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사적 도구화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성된 신세습주의 체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제도화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목격되고, 파벌과 후원주의 관계로 얽힌 엘리트 집단이 정부기구(대통령 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 등)를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구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엘리트 파벌들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네트워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정점으로 개인적 충성과 친분이라는 원칙에 의해 재편성된 친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구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째, 공식적 접촉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엘리트 파벌의 핵심들과 비공식적, 사적 접촉창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기업 간의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접근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비공식적 막후 접촉에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은 권력 엘리트 핵심 세력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절충해낼 줄 아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주요 권력 엘리트 파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접촉, 협상 매뉴얼과 노하우를 축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보와 협상 노하우가 개별 사안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되지 않고 사장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국의 핵심 기업인, 전문가,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류 네트워크 또는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접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채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의 차관급이 중심이 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과 광범위한 민간전문가, 기업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관료, 실무자들의 모임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의 진단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세습주의 체제 국가들과 협력 시 핵심 엘리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신뢰구축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경계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ㆍ역사, 문화, 종교, 인종적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몇 개의 역사적 지리, 정치적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트 형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파벌 간 경쟁은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 간의 경쟁과 협력,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파벌 정치의 변화와 분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했을 때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운동이 없어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내외의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완벽한 통제와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별다른 반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들이 무한정 중앙에 복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의 이익을 중앙정부가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주며 합의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 문제가 거론되면서 차기 권력 후계자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다양한 파벌들을 중화시키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과 국민건설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리모프 대통령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 내 정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간 융합 및 지역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와 접근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성장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21세기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소중한 잠재적 자산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노력은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활용에만 비중을 두었던 접근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대두와 경제적 침체라는 전환기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고려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려인 사회의 내분에 따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대거 공직과 전문직에서 배제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개별적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거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위상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차세대 고려인들의 소질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나 전문기술 훈련센터, 그리고 한민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넷째,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대상국에 선정되어 향후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 만큼 한국정부도 최소한 고려인이 현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한국의 대외협력 창구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협력과 민족 네트워크 구축, 유지 업무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접촉이 갖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진정성이 강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협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접촉은 물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나 산하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하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21세기형 대외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1. 신아시아 외교구상과 몽골의 전략적 가치
2. 몽골의 정치발전 과정과 전망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1. 개혁 이후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
2. 몽골의 산업구조와 특징
가. 산업구조 개황
나. 부문별 현황과 특징
3.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가. 대외무역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대외원조 수원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4.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가. 주요 내용
나. 대규모 우선 실행 프로젝트
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평가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현황
1. 러시아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러 관계
나. 몽‧러 경제협력
2. 중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중 관계
나. 몽‧중 경제협력
3. 미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미 관계
나. 몽‧미 경제협력
4. 일본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일 관계
나. 몽‧일 경제협력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몽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협력
라. 국가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 참여 현황
마. 대외원조
바. 인적교류
2. 한‧몽 경제협력 평가

제6장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방안
1. 중소기업 진출 확대
2.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가. 광물자원
나. 석유자원
3. 플랜트 산업 진출
가. 정유공장 건설 참여
나.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다. 발전소 건설 참여
4. 인프라 개발 참여
가. 철도 및 도로 건설 참여
나.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다. 건설 협력 확대
라. 도시개발계획 참여
5. 농업 및 축산업 협력 확대
6. ODA 협력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Lee-Jay Cho

Statements by Country Representatives and Keynote Address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South Korea
     Kwan-Young Park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China
     Wang Shuzu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United States
     George Ariyoshi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Russia
     Pavel Minakir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Mongolia
     Ganbold Baasanjav

  Keynote Address
     Nikai Toshihiro

Part I.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dustrial Finance, Propelling High-quality Development of an Asian Economy
     Zhao Xianfeng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Formation and the Role of the Russian Far East
     Sergei Sevastianov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olitically Holding Hands and Economically Going Underground
     Anthony Michell

  Logistic Connectivity for Northeast Asia
     Inoue Satoshi

  Cross-border Infrastructure in Northeast Asia: Transport and Energy
     Sangmin Nam

Part III.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Trends and Opportunities
     Maeda Tadashi

  A Review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Stanley Katz

  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

Part IV.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rends in Energy Transformation and Policy
     Iinuma Yoshiki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Update on US Energy Policy and Technology
     Terry Surles

  Perspective from Korea: New Paradigm for Korean Energy Transition and Policy
     Haksik Yoo

  Perspective from Japan: Energy Trends and Policy and Northeast Asia Cooperation
     Tanabe Yasuo

Part V.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order Tourism in Northeast Asia
     Iwashita Akihiro

  Increasing Tourism through Integrated Resorts—Tourism and Gaming in Northeast Asia
     S. Ray Cho and Brendan Bussmann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Japan’s Inbound Tourism Boom: Evidence from Japan’s City-level Data
     Konishi Yoko

  Latest Market Trends: Visitors to Japan
     Tsuboi Yasukiro

Part VI.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

  Summary of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

Part VII. The Honolulu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posal for the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Revisited

  Review of Current Situation and 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Relevant to Financial Cooperation Opening Remarks
     Kwan Yong Park

  Recent Developments and NEABCD
     Stanley Katz

  Perspective from Japan
     Maeda Tadashi

  Perspective from Korea
     Jae Hyung Hong

  Perspective from China
     Liu Ming and Zhang Jianping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

  Commentary
     Inessa Love

Role and Justification: Why Is the NEABCD Necessary to Meet NEA Financing and Technical Assistance Needs?

  Overview 
     Lee-Jay Cho and Stanley Katz

  A Review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NEABCD and the Brief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Liu Ming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The Tokyo Foundation Draft
     Chiba Yasuhiro

  Update on Northeast China and Efforts Toward an NEABCD
     Liu Lanbiao

  Strategies, Future Plans, and Activities 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

  Promoting th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Zou Lixing

  Promoting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i Zheguang

  The NEADB: Securing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

  The NEADB: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Energy
     Terry Surles

Appendices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고립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2018년 6월에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역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KIEP-NEAEF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경간 인프라 연계성 증진 및 한반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논의 및 연구를 지속하였다. 본 세미나 자료집은 수십 년간 쌓아온 NEAEF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2018년 세미나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erman Unification: Macro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Country
1. Introduction
2. In a Nutshell
3. A Demand Side Shock
4. Price Reactions
5. Trade and the Balance of Payments
6. The Supply Side: Production Structure,  Labor, Unemployment, and the Capital Stock
7. Distributional Effects: Labor and Capital, the State and the Private Economy
8. Conclusions

Chapter 3.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Implications for Korea
1. Social Aspect
2. Economic Aspect (German Unification and Progress of Economic Integration)

Chapter 4. Regional Economic Growth of East German States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Statu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3. Policy for Improving Germany’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4. Evaluation of Joint Tasks for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 in the West Germany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patial Development Patterns in East Germany and the Policy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1. Introduction
2.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in GDR – Stylized Facts
3.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fter German Unification ― An Exploration of Statistical Data
4. Policies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5. Five Case Studies on Industrial Cores in East Germany and their Development
6. Preliminary Conclusions

Chapter 6. Decision Making by the Treuhandanstalt on Privatization, Restructuring, or Liquidation of Former State-Owned Firms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The Economic Situation of State-Owned Firms Prior to the Monetary Union in July 1990
3. Rules of Privatization Policy
4. Assessment of Restructuring Feasibility
5. Involvement of the East German Federal State Governments and Trade Union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6. Quantitative Results and Budget of Privatization
7. Interim Conclusions

Chapter 7. Rebuilding SMEs in East German Stat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Policy Measures for SMEs in Eastern Germany
3.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8. A Quantitative Analysis on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for North Korea during a Transition Period
1. Introduction
2. Empirical Motivation
3. Model and Equilibrium
4. Policy Proposals 

Contributors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ㆍ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이 재개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일 이후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ㆍ독 연구진이 발간하는 두 번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통독 이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사회경제의 변화, 동독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동독의 산업정책이라는 큰 주제하에 8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서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각 내용의 연계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통일 직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상에 대해서 서술한다. 여기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악셀 린드너(Dr. Axel Lindner) 박사가 통일 이후 GDP 대비 투자 비중과 재정적자 등 많은 거시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몇 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실질 GDP 성장을 볼 때 통일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정 기간 손상시킨 것으로 보였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통일이 주는 이익이 컸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는 통일 한국의 경우 경제통합초기에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동서독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두 박사는 통일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의 생산성 수렴노력과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시에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 방식, 북한의 빠른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일상적인 교류와 접촉기회의 확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4장과 제5장은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제4장에서 정형곤 박사는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동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각주의 지역총생산(GRDP), 1인당 지역총생산, 인구, 명목소득, 1인당 가계소득, 인프라에 대한 지원액, 기업에 대한 지원액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독일정부의 신연방주(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약 236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는 총 465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로써 약 701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이 중 동독지역으로 621억 유로가 지원되어 총 금액의 89%가 동독지역에 지원되었다. 구동독 5개 모든 지역의 RGDP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했다. 통일이후 신연방주(동독지역)는 경제구조의 변화, 기술향상, 자본축적 등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었고, 산업구조 역시 서독지역과 유사하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크다. 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할레경제연구팀이 Instrumental Variable 접근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으로 나누어 성장률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에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들의 총부가가치(GVA)와 생산성(GVA per employment)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조금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한국정부도 통일 이전에 독일의 지역정책(GRW)과 같이 전국을 기능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각 지역별 종합경제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형곤 박사는 또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소규모 사유화는 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규모 사유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게르하르트 하임폴드 박사(Dr. Gerhard Heimpold)가 동독지역에 industrial cores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연구에서 통일 이후 성공적인 사유화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 구조조정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기업 분할과 인수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R&D 기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 실업자(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산업정책 관련 주제들이다. 먼저 제6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하임폴드 박사가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담당했던 신탁청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한다.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사유화를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파산을 시킬 것인지에 관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임폴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신탁청이 기업을 사유화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청산처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구조조정의 타당성 평가였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혹은 청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 고문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탁청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이 각 기업의 성격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방향을 결정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의사결정 그룹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독지역 주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은 일자리 창출 및 보전과 사회적 안정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했다.
   제7장에서는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자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그 경험이나 조세, 금융, 판로, 기술혁신, 창업지원, 인력지원 등 그 내용에 있어 독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다양한 담당기관, 지원내용에 따른 제도적 복잡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 부족 등 지원의 효율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국 한국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현 제도를 미리 단순화, 효율화하고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자는 남북한 통합 시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급 정부, 정책·상업금융기관, 국제기구, 상공회의소 등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자본ㆍ기술ㆍ노동 중 중점 지원 분야 선택, 조세·금융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금조달 방안 모색, 위험분담제도의 구축, 대기업과의 조화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정책의 마지막 주제로 KIEP의 한민수 박사가 자본시장개방과 개발원조가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자본시장개방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자본시장개방과 더불어 개발원조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북 개발원조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원조가 아닌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원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시장경제의 확산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상원조를 대폭 늘리고 대신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자본시장개방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가. 2006~15년의 대북제재
나.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가. 대북경제제재의 충격 경로
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다.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지수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나.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 소결

제3장 북ㆍ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입법에 의한 대북제재
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대북제재
다. 기타 규정에 의한 대북제재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무역 규제
나. 원조 제한
다. 무기 판매 및 이전 제한
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가. 대북제재 해제 절차
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
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4. 소결: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가. 제재의 내용
나.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
다. 일본 대북제재의 의미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가. 세 가지 쟁점
나. 배상금 문제의 이슈와 구조
다. 일본 대북 채권 처리 문제의 이슈와 구조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배상금 자금의 경우
가. 결정요인과 기본 가정
나. 직관적 분석– 과거와의 국제 비교
다. 수치 사례적 분석 1– 대외무역
라. 수치 사례적 분석 2– 경제성장률
5. 소결

제5장 사례연구: 미국ㆍ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해제 과정 분석
1.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가. 정상화 이전 미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경제제재 해제
2.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가.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해결 과정
3.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1. 요약 및 결론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나.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다.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
라.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
마.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 견인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가.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ㆍ미 간 신뢰 구축 유도
다.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 수행
라.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마.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바.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
사.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
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노력 경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북ㆍ미 간 협상은 현재 선제적인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이다. 만약 향후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한 경제제재 해제조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 차원의 제재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양자 차원의 제재인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률과 그 해제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과 베트남 관계정상화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북제재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재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를 무역 실효성 지수, 시장 실효성 지수, 외화 가득성 지수로 분류하여 제재 실효성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실효성이 2017년 3월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UN 안보리 제재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선차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북한 광물 수출 제재, 수산물과 의류ㆍ섬유 관련 제재, 해외 파견 근로자 관련 제재, 원유ㆍ정제유 수입 제재, 합작투자 제재 순으로 높아 이 각각의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여 해제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관련 제재가 해제되었을 경우 북한 광산의 국제 공동 개발ㆍ관리 및 북한의 특구 개발 사업을 국제적 다자협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은 우선 미 연방의회가 입법화한 법률과 법률로부터 제재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비시장경제 국가, WMD 개발과 확산 위협 방지 및 국가외교정책 등의 명분으로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및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적 제재 이외에도 북한에 특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인권법(NKHRA)｣,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및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대북제재 방식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이다.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2005년 6월 28일 WMD 확산 기관으로 3개의 북한 기관을 포함한 8개 기관을 지정한 이후 행정명령 13466호 등을 포함한 6개의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미국의 제재 수단으로는 무역제재, 원조 제한, 무기 판매나 이전에 대한 제한,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재 면제나 유예와 같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후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유예 및 면제는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재 해제 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면서 일부분 제재 유예 또는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제4장에서는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특수한 관계의 국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한 6자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렵게 한 바 있다. 이런 틀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공조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북한에 가장 큰 경제적 혜택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때 북한의 제1 교역국이었으며, 대북제재 해제 시 북ㆍ일 수교와 함께 지급하게 될 식민지 배상금 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국제적 분담금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중요한 자금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배상금을 사용하여 북한 내 생산기반 구축에 활용한다면 북ㆍ일 간 무역이 급증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대외교역구조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분석했다.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이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무역 제한, 원조 제한, 고립화 정책 등을 실행하였다. 이 같은 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되자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교역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교 정상화 과정과 함께 경제제재의 모든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 협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 삼아 양국간 정치적 현안 해결과 더불어 양자 무역협상에서 베트남에 상당한 개방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방식은 현재 북ㆍ미 간에 논의되는 비핵화 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프런트 로딩방식(front loading)과 단계적ㆍ동시적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정상화 과정 초기 베트남은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 철군을 단행하였으며 미군 유해 송환 및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의 관계정상화 노력과 의지에 상응하여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제재는 효과가 작고 해제하기 용이한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효과가 크고 해제하기 어려운 제재가 해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베트남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입었다. 1980년 278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명목 GDP는 2017년 2,204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했다. 또한 FDI와 ODA 추이를 통해서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WTO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상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대북제재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 및 양자 제재를 해제해나가야 하며 UN 회원국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UN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제재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UN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의 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과의 핵협상에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삽입해서 대북 협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된 기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재 해제는 이행이 상대적으로 쉽고 효과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강력한 레버리지는 결정적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패키지’ 등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비핵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 해제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보 전달 등 중간자 역할을 통해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ㆍ미 간 신뢰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공공외교를 통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오피니언 지도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법적 절차 등으로 인해 그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초기 과정부터 남한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예외조치나 제재 해제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상 교역관계(NTR)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제재 완화 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Key Economic Decisions in the Course of German Unification
1. Overview
2. Focus on support for the modernization of physical capital
3. Privatization - The case of the SME campaign
References

Chapter 3. Restructuring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privatization in East Germany
3. Restructuring cases in East Germany
4. What do the cases under consideration show?
References

Chapter 4. Restructuring Policies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The Case of Jenoptik
1. Privatization and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2. Case of Jenoptik AG
3. Factors of Success
4. Policy Implications for a Unified Korea
References

Chapter 5. Internal Migration in Ea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Demographic and Economic Effects
1. Introduction
2. Three phases of East-West migration after reunification
3. The revival of major East German cities
4. The shrinkage of peripheral areas in East Germany
5.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6. Convergence Between East German Regions and East-West Migration
1. Trends of regional (in-)equality in East Germany since unification
2. How to explain the facts
3. Conclusions
References

Chapter 7. The Korean Labor Market after Reunification: Internal Migration and Unemployment Rate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Survey
3. Economic and Demographic Structures of the Two Koreas
4. Empirical Analysis and Forecasts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Chapter 8. Analysis of Germany’s Social Security Integ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a United Korea

1. Analysis on the Integration of Germany’s Social Security System

2. Implications of the German case for the integration of a united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3. Policy suggestions for the integration of a united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References

Chapter 9. Cost and Financing of Unification: Implications of the German Experiences for Korea
1. Overview
2. Cost and financing of the German reunification
3. Implications for Korea
4. Conclusion
References

Contributors 

 본 보고서는 과거 분단국가에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 한독 양국 전문가들이 완성한 공동연구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정책, 인구이동과 노동시장 정책, 남북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 통일 재원 조달 부문 등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독일의 사례를 제시,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다룬다. 통일 정책 연구 분야에서 향후 통일과 그에 앞선 북한과의 협력 및 교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핵심용어: 독일, 통일, 경제, 재정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Lee-Jay Cho

Statements by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Road and Belt Initiative

Part 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 Hong Kong Statement and Agenda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는 동북아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였으며, 한중일간 군사, 외교, 영토, 역사 문제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첨예하게 대립된 한 해였다. 이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의 역내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실질적 진전은 고조되는 동북아의 군사, 외교적 위기를 억제하는데 큰 기여를 한것으로 평가된다. NEAEF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역내 정치 ·외교적 마찰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경간 경제협력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본보고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NEAEF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의 활동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방법론

제2장 동아시아지역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Dunning의 절충이론
2.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
3. 제도적 요인
4. 아세안 관련 기존 연구
5. 소결

제3장 ASEAN 국가의 FDI 유입 현황 및 비즈니스 여건 분석

1. 아세안 국가의 FDI 현황 분석
    가. 아세안 FDI 유입 현황
    나. 주요 국가별 FDI 유형 분석(선진국 FDI/신흥국 FDI)
    다. 산업별 아세안 FDI 현황
2.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Doing Business Index) 분석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아세안 비즈니스 여건 분석
    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 분석
3. 소결

제4장 ASEAN FDI 결정요인 분석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제2대 해외투자지역이자 교역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무역ㆍ투자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아세안의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서는 국제경제학계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아세안 FDI 현황과 소득군별로 구분한 아세안 국가들의 FDI 특징,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FDI 결정요인의 이론적 틀인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 - capital model)의 이론적ㆍ실증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봤다. Dunning은 절충이론을 토대로 FDI를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시장추구형 FDI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자원추구형 FDI와 성격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FDI의 주요 결정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FDI 결정요인의 이질성을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유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에 따라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소득군별 아세안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아세안 FDI는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추구형 FDI가 수직적 FDI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시장ㆍ단일생산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아세안의 노력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개의 제도적 변수 가운데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에 필요한 시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파산 후 채권회수율 등 규제변수로 구성된 제1 매개변수와 계약 이행에 걸리는 시간, 창업 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의 규제 및 시장추구형 변수로 구성된 제2 매개변수가 역외국가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요인들이 아세안 역내 국가간 FDI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동 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 국가들에게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추구형 요인들이 아세안으로의 투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세안 역내국가들간에는 동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전략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과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세안 투자리스크 관리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RCEP 협상 참여를 통해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RCEP 협상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아세안 각국과의 BIT 체결 및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강점이자 역외지역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계약집행, 채권회수율, 창업 등의 지표와 관련한 대아세안 컨설팅과 대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제안하였다. 

Preface

Chapter 1. Introduction - Are SEZs and Business Hubs the Best Tools for Development?(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Special Economic Zones
2. Business Hubs
3. Structure
4. SEZs and Business Hubs Are Contextualized Policy Tools

Chapter 2. Special Economic Zones as a Tool of Industrial Development: case of Masan FT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Export Processing Zone as a Tool of Industrialization: Case of Seven Zones in South Korea
2-1. Background
2-2. Evaluation of the FTZ Policy in South Korea
2-3. The Success Factors of Masan FTZ
2-4.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Chapter 3. Free Economic Zone as a Tool of Transition to an Innovative Economic Growth: Case of IFE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Incheon Free Economic Zone: Its Performances and Future
3. Evaluation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3-1. Evaluation of Development
3-2. Evaluation of FDI Attraction
4. Possible Measures for Success of IFEZ
4-1. Improving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More Domestic Firms
4-2. Consolidation through De-designation
4-3.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SEZ Policy and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5. Key Lessons Learned from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Policies
5-1. Offering Overarching Development Strategy and Vision for SEZs
5-2. Designation of SEZs Should Be Based on Economic Demand
5-3. Reducing the Overlaps among SEZs
5-4. Establishing an Efficient Governance System
5-5. One-Stop-Shop Service and Customized Support
5-6. Building an Outcome Evaluation and Exit System Appendixes

Chapter 4. Innov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and Free Trade Zones (Guangwen MENG and Douglas Zhihua ZENG)

1. Economic Development in Shanghai
1.1 The Rapid Growth of Economy
1.2 Service-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2. Development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2.1 Phase of ETDZs (1984-1990)
2.2 Phase of Comprehensive FEZs (1991-2012)
2.3 Phase of Pilot Free Trade Zones (2013-Present)
3. Successes and Challenges of Shanghai FEZs
3.1 Factors Leading to Success of Shanghai FEZs
3.2 Challenges Faced by Shanghai FEZs in Its Development
4. The Major Lessons Learned

Chapter 5. Invitation Strategy for Cutting Edge Industries through MNCs and Global Talents: The Case of Singapore (Kim Song TAN)

1. Introduction
2. Business Hub for MNCs: 1960s to Late 1990s
3. Business Hub for Global Creative Talents: From Early 2000s to Date
4. The Singapore Experience: Success Factors and Lesson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6. Hong Kong’s Business and Financial Hub Development: Factors,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Yan DONG)

1. Introduction
2. Profile of Hong Kong Business and Financial Hub
3. Hong Kong Financial Sector’s Development History
4. Key Factors for Success
4.1 Policy Factors
4.2 Internal Factors
4.3 External Factors
5.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5.1 Regional Challenge from Other Business and Financial Hubs
5.2 Trade Modes Changing and Prevalent of Intra-firm Trade 239
5.3 Industrial Hollowing and Comparatively Slow Economic Growth
5.4 Economic Independence
6. Key Lessons Learned
6.1 Innovation and Industry Promotion Polices are Important
6.2 Free Market Environment Invigorates the Economy
6.3 Sound Legal System and Effective Regulation Policies Should Be Adopted
6.4 Fair Competition are Embodied in Economic Policies
6.5 Skilled labor and Talented Professionals are Crucial to Industry Development
6.6 Improving the Autonomy of the Economy
7. Policy Implications
7.1 Foster an Innovation-led Growth Mechanism
7.2 Further Optimize Free Market Economic Environment
7.3 Promote Manufacturing Sector Development
7.4 Construct a Politically Stable Society
7.5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with Mainland China
7.6 Provide Better Physical Infrastructure
7.7 Harmonizing the Relation between Hong Kong, Shanghai and Beijing

Chapter 7. Building a Successful Logistics and Production Hub: The Case of Dubai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ebel Ali Free Zone (Sherif MUHTASEB)

1. Introduction
2. Profile of Dubai and the JAFZ
3. Background and History of Zones in Dubai
4. Key Factors for Success
5. Challenges for Continued Success
6. Key Lessons
7. Policy Implications

Chapter 8. Policy Implications of SEZ and Business Hub Development in Asia (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Key Elements of a Holistic Approach
2. A Soun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3. An Attractive Business Environment
4. Careful Planning, Design, and Operations
5. Persistent Skills Training
6. Constant Technology Learning, Innovation, and Industrial Upgrading
7. Strategic Location and Strong Connectivity
8. Linkages With Local Economy
9. A Good Balance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Urban Development
10. A Monitoring, Evaluation, and Exit System
11. Some Factors Specific to SEZs or Business Hubs
12. Conclusion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1.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과 기능 
가.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 
나. 계획경제에서의 시장 기능 
2. 북한의 시장과 유통 구조 
3.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 
가. 급진적 사회주의 시기(Radical Phase): 1945~80년대 중반 
나. 사회주의화로 인한 위기 시기(Crisis Phase): 1980년대 중반~2001년 
다. 제도적 시장 건설기(Liberalize Phase): 2002~05년 
라. 제6단계(2006년~현재) 시장 억제기 
4. 소결 

제3장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기존 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이용 데이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와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 
다. 데이터의 활용 방법과 분석 대상 
3.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분석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시사점 
가.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및 참여 시간 
나. 지역별 분해 
다. 도시 및 농촌별 분해 
라. 연령별 분해 
마. 토론: 가구 경제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 
4. 가구 경제활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장규모에 대한 시사점 
가.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 
나. 추정 모형 
다. 추정 결과 
라. 토론: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과 시장 규모 
5. 소결 

제4장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1.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 
가. 사회주의의 시장화 
나.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 
2.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의 측정 
3.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성과 
가.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속도 
나. 시장화와 기업 형성 
다. 시장화와 부패, 그리고 사회적 자본 
4. 소결 

제5장 북한 경제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약요인 분석 
1. 북한 경제의 개혁 전망을 위한 분석 
가. 모형 설계 및 분석 방법 
나. 분석을 위한 자료 
다. 분석 및 결과 
2.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성과 예측 
가. 북한 변수 추정 
나. 추정 결과 
3.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정 전망 및 제약요인 
가. 전망을 위한 고려 사항 
나. 북한의 시장화 과정 전망 
4. 소결 

제6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가. 경제개혁 선언: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나. 소유권제도의 개혁 및 소규모 사유화 추진 
다. 개혁 초기 부문별 급진 개혁 
라. 경제특구를 활용한 시장제도의 확대 
2.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가. 한·미·일·중·러 5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지원 
나. 북한의 5자 협의체 가입을 통한 시장화 지원 
다. U자형 성장을 위한 경제관리 교육 지원 및 정책 매뉴얼 마련 
라. 국제기구의 대북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지원 
마. 북‧중 경협을 활용한 북한 시장화 촉진 
바. 국내 NGO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 
사. 남북한 교역 확대를 통한 북한 시장화 지원 
아. 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