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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곤

  •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정형곤 외 발간일 2021.06.30

    무역구조, 산업정책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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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 동향 분석  
    1. 한국 소부장 산업의 동향 분석
    2. 한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3.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4.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무역 동향 분석
    5.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양자간 무역 동향 비교
    6. 소결 

    제3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2.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분석
    3. 수출경합도지수(ESI) 분석
    4.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5.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분석  
    1. 실증분석 체계
    2.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후방 및 전방 연관성 추계
    3.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피드백ㆍ스필오버 효과 추계
    4. 소결

    제5장 설문조사를 통한 소부장 산업의 GVC 참여 실태 분석
    1. 설문조사의 목적과 구성
    2. 설문조사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2.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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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세기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비용 최소화 전략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GVC의 확산은 지역무역협정(RTA)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대규모 지역무역협정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GVC는 더 확대되어 왔다. 
       한ㆍ중ㆍ일의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 역시 역내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일본의 소부장 산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역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상호 공급사슬을 연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GVC의 구조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외에도 중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설치를 계기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오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외교 사안을 경제문제로 대응하면서 2019년 7월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ㆍ중ㆍ일이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조를 일본 및 중국과 연계 비교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산업의 효율적 GVC 관리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무역구조 변화와 상호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했다. 2018년 생산 비중으로 제조업에서 52%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의 55.7%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의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수출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의 수입증가율은 수출만큼 높지 않아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는 개별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장비산업의 자립도는 2000년 초반 대비 다소 감소했다. 소부장 개별 산업의 자립도가 반드시 그 산업의 경쟁력과 연계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립도가 낮은 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급처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분야는 전자부품(25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1차 금속제품(15000)이다. 이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도 경합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섬유제품(11000)과 비금속광물제품(14000)이다. 이들 산업은 2018년도 들어 그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 수송기계부품(27000)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33000) 산업 순위는 올라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부장 산업이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생산이 줄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범용기술 제품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소재산업에 있어서 대표적 수출입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며,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이들 산업의 수출입은 지난 20년 사이에 약 5배 성장했다. 한국의 장비산업은 자립도도 낮고 수출입 규모 면에서 소재ㆍ부품 산업에 비해 작지만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이다. 계측장비산업은 수출이 2001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수입규모가 약 20배 증가했다.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높은 분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2018년에는 1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으로, 2018년에만 6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 역시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성장했다. 수출은 약 14배, 수입은 약 7배 증가했으며, 범용재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세계의 소부장 시장을 장악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에 있어서 전자제품, 전기장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상위 품목이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지만, 2018년도 수출입 비중에 있어서 2001년 대비 타 산업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중국의 소재산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수출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품산업의 경우 전자부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산업은 수출에서는 산업공정장비가, 수입에 있어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분야는 전기장비 부품 산업으로 2018년에 6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전자부품산업에서는 같은 해 1,303억 9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소부장 산업에서 고급기술을 이용한 자급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장비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은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지난 20년간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일본의 범용기술 소부장 산업은 축소되고 고기술 분야에 특화한 소부장 산업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수송기계, 일반기계부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군도 수출입에 있어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다. 지난 20년간 두드러진 변화는,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하락했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과거에 비해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입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품산업에서는 전자부품이 수출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산업에서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소부장 산업 전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제품군에서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분야는 수송기계부품이고 일반기계부품도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산업은 지난 2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 20년간 약 9배 상승한 제조로봇 자동화 장비도 눈여겨볼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한ㆍ일, 일ㆍ중 양자간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231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한ㆍ중ㆍ일 상호간의 소부장 수출입 품목 중 1%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품목만을 선별했다. 
       먼저 231개 소부장 산업 소분류 중에서 한국의 대중 소부장 총수출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20개(2019년 기준)이다. 이 20개 품목이 전체 소부장 수출액 중 70.9%(612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소부장 대중 수출 분석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무선통신 장비, 합성수지, 기타 평판디스플레이 판넬은 상위 5위 품목에 꼭 포함되는 품목군이며, 그 외의 절반 정도의 품목은 1% 이상의 수출 리스트에서 사라져 품목 구성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019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소부장 전체 수출에서 16.3%를 차지했다. 2000년 초반과 비교할 때 최근에 상위 1% 품목군의 대중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소부장 수입 총액에서 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이 21개(2019년 기준)이며, 이들 품목이 총수입의 61.2%를 차지한다.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특정 품목(메모리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이 상위 5위 품목군에 지속적으로 포함된다.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군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대중 수출과 비슷하다. 대중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의 수입이 전체 총 소부장 대중 수입의 13.3%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무역은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에 비해 높아 무역적자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대일 소부장 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없으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총수출에서 1% 이상 차지하는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10년 들어서는 1% 이상 차지하는 품목군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를 기록하고 있다. 대일 수출과 수입에서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총수출입의 6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입에 있어서 상위 5대 수입품목(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플라스틱 필름, 시트, 판 및 합성 피혁, 기타 분류 되지 않은 화학제품)은 지속적으로 상위 5위 이내에 들고 있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 역시 1% 이상 품목이 총 소부장 수출의 약 65%를 차지한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중 수출품목 변화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동반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중 소부장 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중 수입에 있어서의 특징은 한국의 대중 수입과 비슷하나,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은 장비산업의 대중 수입에서 1%를 상회하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대표적 대중 수입 30대 품목 중에서 부품의 비중이 83.3%를 차지하고, 소재가 16.7%, 나머지는 장비산업이 차지한다. 
       본 보고서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비교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에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Index),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를 도출하여 분석했다. 세계시장 내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수출입 점유율 비교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2001년 중국 소부장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3.2%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4.4%로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감소했고 한국은 증가했다. 세계 소부장 시장에서의 수출입 점유율 순위도 크게 변화했다. 중국은 2018년 기준 수출입 점유율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경우 수출은 6위, 수입은 9위, 일본의 수출은 4위, 수입은 8위를 차지했다. 소부장 산업 소분류상 섬유제품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데, 2001년에는 11.39%였으나 2018년에는 36.07%를 차지했다. 중국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분야는 전자부품산업이다. 2018년 기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이 28.53%이다. 반면 일본은 전자부품산업에서 중국에 크게 밀려 2001년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2위에서 2018년에는 8위로 하락했다. 일본이 세계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21.88%의 수출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물론 세계 1위의 점유율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90% 이상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동 분야의 대일 의존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소부장 수출시장에서 전자부품(세계 점유율 3위)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세계 점유율 4위) 산업이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1위와의 격차가 크다. 점유율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소부장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2018년 기준, 16개 소부장 산업 중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산업이 6개이고, 2위가 4개, 3위가 4개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그 지위가 낮아졌다. 2018년 기준 1위가 한 개, 2위가 한 개, 3위가 두 개밖에 없다. 한국은 전자제품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 타 소부장 분야는 약진한 정도이다. 
       RSCA 지수로 분석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꺾였고, 2016년부터는 한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RSCA 지수로 본 중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소분류로 나누어 살펴본 한ㆍ중ㆍ일 소재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섬유제품(11000)은 중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은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13000)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비금속광물제품 역시 일본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1차 금속제품도 일본의 경쟁력이 한국과 중국보다 높다. 한ㆍ중ㆍ일 부품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전자부품(25000)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 전기장비 부품(24000)은 중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그 외 부품산업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이 높다. 한ㆍ중ㆍ일 장비산업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중국의 산업공정장비 산업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있으나,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의 장비산업은 한ㆍ중ㆍ일 3국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의 한ㆍ중ㆍ일 양자간 수출경합도(ESI)는 수출산업의 유사성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한ㆍ중 간 경합도가 가장 많이 높아졌고(56.4 → 66.9), 한ㆍ일 간 경합도 역시 높아졌다(57.5 → 61.3). 일ㆍ중 간 경합도 역시 한ㆍ중, 한ㆍ일보다는 못하지만 55.0 → 60.2로 높아졌다. 
       TSI를 근거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경쟁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초반 대비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이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모두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중국은 16개 소부장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반면 일본은 1차 금속제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 계측장비 산업 세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그 외의 13개 분야는 경쟁력이 약해졌다. 
       최근 2016~18년 3개년도의 TSI 평균을 활용한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000), 전자부품(25000), 수송기계부품(27000) 3개의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비금속광물제품(14000), 금속가공제품(21000), 일반기계부품(22000), 전기장비부품(24000)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섬유제품(11000)과 전기장비부품(24000)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경쟁 열위에 있다. 일본은 11개 소부장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섬유제품 분야(11000)에서만 3국 중 가장 경쟁력이 낮다. 
       본 보고서의 세 번째 핵심은 한ㆍ중ㆍ일 3국간 GVC 연계성을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의존구조를 토대로 3국간의 GVC 변화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① 우선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중국의 생산기술 향상과 이에 따른 수입의존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중국 및 일본과의 GVC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일방향적 대한ㆍ대일 GVC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후방연관효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한ㆍ대중 GVC가 과거의 공급자 역할에서 공급과 수요자 역할로 전환되는 연관구조가 관찰되었다.
       ②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전방연관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3개 시점에 걸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방연관효과는 동일하게 크게 나타났으나, 일본 역시 중국보다 한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전방연관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는 중국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은 전기장비ㆍ전자부품에서, 일본은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에서 한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③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에는 매우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3국 소부장 산업의 생산기술 수준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한ㆍ중ㆍ일 간 GVC는 수평적 구조, 이른바 상호 의존 및 보완적 연관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대중 및 대일 모두에서 생산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 생산을 증가시키는 GVC 연계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동일 품목(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ㆍ장비, 수송기계부품)에서 중국과 일본의 생산을 유발하는 GVC 연관관계가 관찰되어,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대중 및 대일 수입을 확대시키는 수입의존형 GVC 연계성이 정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④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은 한ㆍ중ㆍ일 모두 3개 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수입의존형 GVC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3국 소부장 산업은 모두 상대국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연관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수송기계부품, 정밀기기 부품ㆍ장비,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화학물질ㆍ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에서 동일하게 상대국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3개 시점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국내파급효과 수준은 중국보다 낮게 관찰되었으나 한국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본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 연계성은 상호 생산과 무역을 유발하는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파급효과가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대한ㆍ대중 의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파급효과를 더욱 유발하는 생산 및 무역 측면의 3국간 GVC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국내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향후 한국은 물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스필오버 효과 및 국내파급효과 분석결과는 3개 시점 동안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이 자국은 물론 상대국의 생산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한ㆍ중ㆍ일 간 소부장 산업의 생산 및 무역의 의존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3개 시점에 걸친 3국간 소부장 산업의 GVC 연계성 변화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⑦ 한ㆍ중ㆍ일 간 스필오버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3개 시점에 걸쳐 일본과 한국 및 중국을 경유하여 상대국으로 스필오버되는 3국간 GVC 연계성 또한 본격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00년 시점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3국간 GVC가 심화되었으나, 2010년 시점부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3국간 GVC가 정착되면서 3국 모두가 GVC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3개 시점 동안 한국의 대중 및 대일 GVC 연관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스필오버 효과가 크게 상승하여 3국간 GVC 연계성에 변화를 유발하였으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직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크고 간접적 스필오버 효과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 3국간 GVC하에서 한국과 중국의 생산 및 무역을 유발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⑧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의 후방연관효과, 전방연관효과, 생산파급효과 및 피드백 및 스필오버 효과로 본 3국간 GVC 연계성 변화와 특징은, 한ㆍ중ㆍ일 간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3국간 GVC 구조와 유사한 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ㆍ중ㆍ일 3국간 생산 및 무역의 연관관계가 소부장 중심의 중간재에 초점을 둔 공급과 분배 측면의 긴밀한 분업체제로 구축된 데 따른 요인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네 번째 핵심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GVC 연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은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소부장 기업 3,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502개의 유효 표본을 얻었다. 설문조사 결과, 소부장 기업들은 전방 GVC 참여도가 후방 GVC 참여도보다 높으며, 502개 표본 기업에서 총매입액 대비 수입액 비중(17.8%)은 한국의 수입공산품 투입률[수입공산품 투입액/총투입액]*100의 2015년 평균이 6.2%.
    보다 크게 높아 소부장 기업은 GVC 후방 참여 비중 역시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대기업 비중은 14.1%에 불과) 이들 중소기업의 GVC 참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소부장 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미국, EU, 일본 순서로 나타났고, 중국은 예상 밖으로 수출 중요도보다 수입 중요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 중 ‘수입이 저렴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 품질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 81.8%를 차지하고,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도 9.1%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90.9%에 이르러 동 산업에서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수입 국가별 이유에서 중국은 ‘저렴한 가격 때문’이 77.2%를 차지하고 일본과 미국, EU는 ‘국내 미생산’이나 ‘고품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이유 중에서 기술력 부족, 국내 미생산, 좋은 품질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유가 86.5%라는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수출과 수입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부장 산업 경제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수입 변동성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으로 7.0% 감소했으나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35%)으로 나타나, 일본의 대한 수입규제를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다. 반면 EU로부터의 수입 불안정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마도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낮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수입 불안정성은 일본이나 기타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수입 불안정성(최소 0, 최대 100)에 대한 평가에서 GVC 참여도 차이에 따른 8개의 집단간 수입 불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유효표본의 72.4%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이라고 응답했다. 미ㆍ중 무역분쟁을 수입 불안정성 요인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11.9%로 나타났으나, 미ㆍ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에 미친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드 등 한ㆍ중 안보문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차세대 공급망 구조 변화, 중국 제조업 고도화 등은 응답 비중이 낮아 수입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에서 현재 공급처를 다른 나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GVC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실제 수입에 있어서의 GVC 변화(즉 수입처 이동)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소부장 기업들은 수입선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조달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체 가능한 나라를 묻는 질문에 93%의 표본기업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대체가능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부장 수입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소재산업과 장비산업에 비해 부품산업은 재고보유 확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국내외 조달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대응 중이라는 기업이 50개(15.1%), 향후 대응한다는 기업이 71개(21.5%)를 차지했다. 반면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210개로 63.4%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상황 변화에 대해서 ‘변화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면서 국내 및 3국 거래 확대’를 선택한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역시 현재의 거래선을 폐지하는 선택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비경제적 이슈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에 기반하여 중국, 일본과 협력과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책에 핵심 이슈인바, 본 연구에서도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급성을 기준으로 설문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시급하지 않음(1)에서 매우 시급함(5) 사이의 각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면,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3.81로 가장 시급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손꼽혀서, R&D 투자(2번) 및 기술 확보 방안 확대(3번)보다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은 평균 3.58을 차지한 자금, 입지, 세제 등 지원과 3.56을 차지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이다. 
       소부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소재부품 산업은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나, 장비산업의 경우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의 평균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장비산업에서는 소재 및 부품 산업에 비해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확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 확대’, ‘개발기술의 인증ㆍ사업화 연계 확대’ 등 R&D 관련 항목이 보다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장비산업의 경우 R&D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크다. 
       경쟁력 강화 관련 11개 항목의 중요도와 현재 경쟁력 수준 간의 갭(GAP) 분석결과 안정적 수요처 확보(0.72), 주변국의 시장성(0.69)이 중요도에 비해 현재 수준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의 효율화(0.57), 생산공정 개선(0.57), 기술력 확보와 원천기술에 대한 R&D(0.56), 원가절감 노력(0.56) 순으로 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의 현재 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재 수준 지표에서 안정적 수요처 확보가 3.74로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앞서 원천기술에 대한 R&D나 비용조건과 생산공정 개선 등도 타 항목에 비해서 현재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동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갭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수준 평가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2.63이나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매개변수 3개(전반적 경쟁력, 아웃소싱 관리 경쟁력, 생산성 경쟁력)를 독립변수로 하고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쟁력 변수들이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들 상호간에는 어떤 영향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분석했다. 종속변수인 생산성(L4) 변수로는 설문에 참석한 소부장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사용했다. 소부장 기업의 생산성(L4)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계수값 0.15를 가진 L3(생산성 경쟁력)이며, 그다음으로 0.05값을 가진 L1(전반적 경쟁력)이고, L2(아웃소싱 관리 경쟁력)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으며 계수 값이 음수(-)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지원정책 20개에 대한 중요도와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20개 정책지원에 대한 평균은 3.39점이고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2.92로 약 0.47의 격차가 존재한다. 20개 정부 지원정책 각각에 대한 갭 변수(=중요도–현재 지원수준) 분석결과, 502개 전체 표본 대상 갭 변수의 값은 최소 -0.21점(‘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부터 최대 0.80점(‘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현재 정부의 지원수준이 가장 미달한다고 표본기업들이 응답한 대표적인 정책이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정책이고, 반대로 정부의 지원정도가 중요도에 도달하거나 역으로 과도한 지원으로까지 인식되는 경우가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등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아주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이미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현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 확대가 불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M&A 및 대형화 지원’ 정책(0.10), ‘전문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정책(0.10),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정책(0.18) 등도 중요도 대비 현재 정부 지원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갖기 마련인 ‘금융지원/조세감면 지원 및 펀드조성 지원’ 정책 이외에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0.71), ‘수출시장 개척 지원’(0.71),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0.69), ‘노동관련 규제 개선’(0.68), ‘물류/유통체계 개선’(0.62), ‘100대 핵심전략 품목 조기 안정화’(0.61), ‘기초/원천 기술개발 지원’(0.61) 등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지원수준이 중요   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소부장 산업 기업들의 인식이 실제로 타당한지 확인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표본 대상으로 갭 차이가 가장 컸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의 경우 소재산업과 부품산업에서는 그 값이 1.05와 0.80으로서 20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소재산업)와 두 번째(부품산업)일 정도로 큰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장비에서 해당 항목은 0.53점에 불과하여 20개 항목 중에서 갭 점수가 다섯 번째로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장비산업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금융조달/조세감면 지원 및 투자펀드 조성’을 희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장비산업의 경우 ‘화평법 및 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시화’,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여건 개선’, ‘수출시장 개척지원’, ‘기업 M&A 및 대형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제조’, ‘공장부지 입지 관련 규제 개선’, ‘환경 관련 규제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 체감 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강화’ 정책 관련 갭은 소재와 부품의 경우보다 장비에서 -0.56의 큰 음수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장비산업 해외기업의 유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다른 두 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장비산업의 국내기업 중에서 해외로부터의 유턴 기업이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ㆍ중ㆍ일 소부장 산업은 2000년 이후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수출입 시장 내 점유율은 압도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한 중국 소부장의 경쟁력도 지난 20년간 크게 향상되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소부장 산업의 대중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졌고, 이는 다시 3국간 협력의 고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 역시 상호 소부장 산업에서 GVC 연계성이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에도 소부장 산업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에 분명하다. 설문으로 나타난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GVC 개편 필요성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이 매우 어려울 것임이 확인되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중국의 소부장 산업경쟁력은 일본이나 한국과는 큰 폭의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 소부장 산업은 범용기술을 벗어나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 수단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근거로 한 정책 제안에 정부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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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동독경제는 통일과 함께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

    정형곤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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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제2장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위기와 극복
    1.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요인
    2. 인플레이션
    3. 단기이자율의 변화
    4. 환율의 변화
    5. 주가지수의 변화
    6. 경상수지 적자
    7. 정부 부채의 증가

    제3장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1. 동서독 산업구조의 변화
    2. 1인당 GDP의 변화
    3. 1인당 월평균 소득의 변화
    4. 경제성장률의 변화
    5. 노동생산성의 변화
    6. 실업률의 변화

    제4장 동서독 경제통합에 대한 평가
    1.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도
    2.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3. 동독 주민과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 비교
    4. 동서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제5장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1.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감소
    2. 투자집중도의 감소
    3. 생산성의 감소
    4.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
    5. 인구 유출과 노동력 부족
    6. 동독 연방 주정부 재정능력의 상대적 부족
    7. 대기업 부족
    8.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
    9. 동독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소

    제6장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1. 독일식 통일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2. 독일식 경제통합의 교훈
    3.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이 해법

    참고문헌

    부록: 동서독 연방주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변수
    2. 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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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동독경제는 통일과 함께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급진적 통일로 동독 GDP는 3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15%를 훌쩍 넘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동독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서독 정부에도 큰 도전이었다.
       통일과 함께 이루어진 동독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1대1 화폐통합은 서독 제품의 수요로 이어졌고, 동독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1995년부터는 정상화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시작된 단기이자율 급등은 중앙은행의 적극적 통화량 관리와 고이자율 정책으로 조기에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자율 역시 1995년부터 통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통일과 함께 환율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으나, 독일 마르크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실효환율은 높아져 독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나, 이 역시 5년 내에 정상화되었다. 통일로 인한 충격은 주가지수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 6년째부터는 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했고, 10년 후 시점에는 500% 이상 급등했다. 다만 통일과 함께 급격히 악화된 경상수지 적자는 10여 년간 지속되었고 통일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데 15년이 소요되었다. 통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정부 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GDP 대비 80%를 정점으로 낮아지던 정부부채는 2019년 약 58%를 기록했는데, 통일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5% 이상 높은 상태이다. 통일 초기의 거시경제 정책, 특히 독일정부의 긴축적 거시정책이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은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통일로 인한 통화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국공채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단기간에 거시경제적 충격을 극복한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가 경제통합 과정에 가장 큰 문제였다. 독일정부의 다방면적 노력으로 통일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경제력 격차는 상당히 감소했다. 동독 주민의 소득은 이제 서독 주민의 85% 수준에 도달했으며, 노동생산성 역시 꾸준히 향상되어 서독 노동자 평균의 85% 수준에 이르렀다. 동독의 산업구조 역시 서독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동독 주민의 1인당 GDP는 서독 지역의 가장 낮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과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 지역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일 초기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으로 동독은 빠른 성장을 구현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동서독 간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 근본적 원인으로 통일 초기에 비해 동독에 투자된 총고정자본형성과 투자집중도가 서독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동독의 낮은 노동생산성 역시 동서독의 급여 차를 여전히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서독 간에는 여전히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동독의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은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은 서독의 55% 수준이며, 법인세 수입 역시 서독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동독 연방주들의 재정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동서독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현상이 더딘 것은 동독 지역에 혁신을 주도할 만한 중견 및 대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동독 지역에는 기업 임원을 매력적으로 대우하는 곳이 드물고, 민간 연구기관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동독기업들은 주로 서독기업에 중간재를 조달하는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통일 초기 동독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EU, 독일연방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도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 역시 동서독 간 경제적 수렴 속도를 늦추고 있다.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통일 초기보다 개선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재정 투입에 의한 인위적 성장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은 자체적으로 혁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이었으나, 매우 큰 비용을 치른 통일이었다. 경제통합 역시 몇몇 경제적 수치만 볼 때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서독 간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독일통일은 항상 우리에게 모델로 인식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서독 통합의 공과(功課)를 종합해 보면 독일 모델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합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식 흡수통합을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진적 통합은 남북 양측에 매우 큰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은 재정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주민들이 남한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량 실업, 사회적 혼란 등 체제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오직 남북한이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통제될 수 있을 때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북한경제의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북한경제의 개방과 체제전환이라 함은 ‘단순한 지역적 개방’을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을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남한이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북한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더러 그 결과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상호간 이해를 촉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우리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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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정형곤 외 발간일 2019.12.30

    북한경제,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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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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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Emerging Challenges ..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고립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2018년 6월에 성사된 북미..

    조이제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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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Lee-Jay Cho


    Statements by Country Representatives and Keynote Address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South Korea
         Kwan-Young Park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China
         Wang Shuzu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United States
         George Ariyoshi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Russia
         Pavel Minakir

      Country Representative Statement: Mongolia
         Ganbold Baasanjav

      Keynote Address
         Nikai Toshihiro


    Part I.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dustrial Finance, Propelling High-quality Development of an Asian Economy
         Zhao Xianfeng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Formation and the Role of the Russian Far East
         Sergei Sevastianov


    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olitically Holding Hands and Economically Going Underground
         Anthony Michell

      Logistic Connectivity for Northeast Asia
         Inoue Satoshi

      Cross-border Infrastructure in Northeast Asia: Transport and Energy
         Sangmin Nam


    Part III.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Trends and Opportunities
         Maeda Tadashi

      A Review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Stanley Katz

      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


    Part IV.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rends in Energy Transformation and Policy
         Iinuma Yoshiki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Update on US Energy Policy and Technology
         Terry Surles

      Perspective from Korea: New Paradigm for Korean Energy Transition and Policy
         Haksik Yoo

      Perspective from Japan: Energy Trends and Policy and Northeast Asia Cooperation
         Tanabe Yasuo


    Part V.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order Tourism in Northeast Asia
         Iwashita Akihiro

      Increasing Tourism through Integrated Resorts—Tourism and Gaming in Northeast Asia
         S. Ray Cho and Brendan Bussmann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Japan’s Inbound Tourism Boom: Evidence from Japan’s City-level Data
         Konishi Yoko

      Latest Market Trends: Visitors to Japan
         Tsuboi Yasukiro


    Part VI.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

      Summary of Panel Discussion on Natural Disaster and Regional Cooperation


    Part VII. The Honolulu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posal for the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Revisited

      Review of Current Situation and Rec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Relevant to Financial Cooperation Opening Remarks
         Kwan Yong Park

      Recent Developments and NEABCD
         Stanley Katz

      Perspective from Japan
         Maeda Tadashi

      Perspective from Korea
         Jae Hyung Hong

      Perspective from China
         Liu Ming and Zhang Jianping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

      Commentary
         Inessa Love


    Role and Justification: Why Is the NEABCD Necessary to Meet NEA Financing and Technical Assistance Needs?

      Overview 
         Lee-Jay Cho and Stanley Katz

      A Review of the Ad Hoc Committee on the NEABCD and the Brief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Liu Ming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The Tokyo Foundation Draft
         Chiba Yasuhiro

      Update on Northeast China and Efforts Toward an NEABCD
         Liu Lanbiao


      Strategies, Future Plans, and Activities Establishment of the NEADB to Support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ai-Min Lee

      Promoting th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Zou Lixing

      Promoting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i Zheguang

      The NEADB: Securing the Attention of the United States
         Mead Treadwell

      The NEADB: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Energy
         Terry Surles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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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고립된 북한을 비롯한 역내 정치·외교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발전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다만 2018년 6월에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가운데 역내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KIEP-NEAEF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경간 인프라 연계성 증진 및 한반도 경제협력 및 통합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논의 및 연구를 지속하였다. 본 세미나 자료집은 수십 년간 쌓아온 NEAEF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2018년 세미나 논의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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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와 협력 ..

    정형곤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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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erman Unification: Macro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Country
    1. Introduction
    2. In a Nutshell
    3. A Demand Side Shock
    4. Price Reactions
    5. Trade and the Balance of Payments
    6. The Supply Side: Production Structure,  Labor, Unemployment, and the Capital Stock
    7. Distributional Effects: Labor and Capital, the State and the Private Economy
    8. Conclusions


    Chapter 3.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Implications for Korea
    1. Social Aspect
    2. Economic Aspect (German Unification and Progress of Economic Integration)


    Chapter 4. Regional Economic Growth of East German States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Statu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3. Policy for Improving Germany’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4. Evaluation of Joint Tasks for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 in the West Germany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patial Development Patterns in East Germany and the Policy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1. Introduction
    2.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in GDR – Stylized Facts
    3.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fter German Unification ― An Exploration of Statistical Data
    4. Policies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5. Five Case Studies on Industrial Cores in East Germany and their Development
    6. Preliminary Conclusions


    Chapter 6. Decision Making by the Treuhandanstalt on Privatization, Restructuring, or Liquidation of Former State-Owned Firms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The Economic Situation of State-Owned Firms Prior to the Monetary Union in July 1990
    3. Rules of Privatization Policy
    4. Assessment of Restructuring Feasibility
    5. Involvement of the East German Federal State Governments and Trade Union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6. Quantitative Results and Budget of Privatization
    7. Interim Conclusions


    Chapter 7. Rebuilding SMEs in East German Stat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Policy Measures for SMEs in Eastern Germany
    3.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8. A Quantitative Analysis on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for North Korea during a Transition Period
    1. Introduction
    2. Empirical Motivation
    3. Model and Equilibrium
    4. Policy Proposals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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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ㆍ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이 재개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일 이후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ㆍ독 연구진이 발간하는 두 번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통독 이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사회경제의 변화, 동독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동독의 산업정책이라는 큰 주제하에 8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서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각 내용의 연계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통일 직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상에 대해서 서술한다. 여기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악셀 린드너(Dr. Axel Lindner) 박사가 통일 이후 GDP 대비 투자 비중과 재정적자 등 많은 거시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몇 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실질 GDP 성장을 볼 때 통일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정 기간 손상시킨 것으로 보였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통일이 주는 이익이 컸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는 통일 한국의 경우 경제통합초기에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동서독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두 박사는 통일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의 생산성 수렴노력과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시에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 방식, 북한의 빠른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일상적인 교류와 접촉기회의 확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4장과 제5장은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제4장에서 정형곤 박사는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동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각주의 지역총생산(GRDP), 1인당 지역총생산, 인구, 명목소득, 1인당 가계소득, 인프라에 대한 지원액, 기업에 대한 지원액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독일정부의 신연방주(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약 236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는 총 465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로써 약 701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이 중 동독지역으로 621억 유로가 지원되어 총 금액의 89%가 동독지역에 지원되었다. 구동독 5개 모든 지역의 RGDP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했다. 통일이후 신연방주(동독지역)는 경제구조의 변화, 기술향상, 자본축적 등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었고, 산업구조 역시 서독지역과 유사하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크다. 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할레경제연구팀이 Instrumental Variable 접근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으로 나누어 성장률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에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들의 총부가가치(GVA)와 생산성(GVA per employment)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조금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한국정부도 통일 이전에 독일의 지역정책(GRW)과 같이 전국을 기능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각 지역별 종합경제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형곤 박사는 또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소규모 사유화는 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규모 사유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게르하르트 하임폴드 박사(Dr. Gerhard Heimpold)가 동독지역에 industrial cores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연구에서 통일 이후 성공적인 사유화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 구조조정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기업 분할과 인수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R&D 기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 실업자(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산업정책 관련 주제들이다. 먼저 제6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하임폴드 박사가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담당했던 신탁청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한다.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사유화를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파산을 시킬 것인지에 관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임폴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신탁청이 기업을 사유화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청산처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구조조정의 타당성 평가였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혹은 청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 고문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탁청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이 각 기업의 성격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방향을 결정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의사결정 그룹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독지역 주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은 일자리 창출 및 보전과 사회적 안정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했다.
       제7장에서는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자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그 경험이나 조세, 금융, 판로, 기술혁신, 창업지원, 인력지원 등 그 내용에 있어 독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다양한 담당기관, 지원내용에 따른 제도적 복잡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 부족 등 지원의 효율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국 한국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현 제도를 미리 단순화, 효율화하고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자는 남북한 통합 시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급 정부, 정책·상업금융기관, 국제기구, 상공회의소 등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자본ㆍ기술ㆍ노동 중 중점 지원 분야 선택, 조세·금융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금조달 방안 모색, 위험분담제도의 구축, 대기업과의 조화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정책의 마지막 주제로 KIEP의 한민수 박사가 자본시장개방과 개발원조가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자본시장개방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자본시장개방과 더불어 개발원조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북 개발원조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원조가 아닌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원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시장경제의 확산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상원조를 대폭 늘리고 대신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자본시장개방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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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

    정형곤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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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가. 2006~15년의 대북제재
    나.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가. 대북경제제재의 충격 경로
    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경제성장률
    다. 대북경제제재 실효성 지수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가.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나. 대북제재 해제 시나리오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 소결


    제3장 북ㆍ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입법에 의한 대북제재
    나.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대북제재
    다. 기타 규정에 의한 대북제재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가. 무역 규제
    나. 원조 제한
    다. 무기 판매 및 이전 제한
    라.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가. 대북제재 해제 절차
    나.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사례
    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방안
    4. 소결: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가. 제재의 내용
    나.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
    다. 일본 대북제재의 의미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가. 세 가지 쟁점
    나. 배상금 문제의 이슈와 구조
    다. 일본 대북 채권 처리 문제의 이슈와 구조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배상금 자금의 경우
    가. 결정요인과 기본 가정
    나. 직관적 분석– 과거와의 국제 비교
    다. 수치 사례적 분석 1– 대외무역
    라. 수치 사례적 분석 2– 경제성장률
    5. 소결


    제5장 사례연구: 미국ㆍ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해제 과정 분석
    1.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가. 정상화 이전 미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과 경제제재 해제
    2.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가.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나.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해결 과정
    3.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1. 요약 및 결론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다자 및 양자 제재 해제 추진
    나. UN 회원국의 결속력 강화와 스냅백 조항 삽입으로 대북 협상의 안정성 확보
    다. 강력한 레버리지는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
    라. 해제 이행이 쉬운 분야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
    마. 북한에 대해 ‘포괄적 패키지’ 제시 등 확실한 유인책 제공으로 비핵화 견인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가. 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 적극 수행
    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로 북ㆍ미 간 신뢰 구축 유도
    다. 이행이 쉬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고 남북경협이 기관차 역할 수행
    라. 남북경협의 선행적 추진을 위한 국제적 장애요인 사전 제거
    마.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승인 노력 경주
    바. 적극적 對美 공공외교로 대북제재 완화 여건 조성
    사. 국제적인 다자협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해 북한을 협상으로 유도
    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 노력 경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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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역사적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급반전된 한반도 정세는 5월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8~19일 3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북ㆍ미 간 협상은 현재 선제적인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이다. 만약 향후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북한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 제재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한 경제제재 해제조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자 차원의 제재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양자 차원의 제재인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법률과 그 해제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미국과 베트남 관계정상화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북제재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재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를 무역 실효성 지수, 시장 실효성 지수, 외화 가득성 지수로 분류하여 제재 실효성 지수를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실효성이 2017년 3월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UN 안보리 제재가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선차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 시나리오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북한 광물 수출 제재, 수산물과 의류ㆍ섬유 관련 제재, 해외 파견 근로자 관련 제재, 원유ㆍ정제유 수입 제재, 합작투자 제재 순으로 높아 이 각각의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여 해제 내지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관련 제재가 해제되었을 경우 북한 광산의 국제 공동 개발ㆍ관리 및 북한의 특구 개발 사업을 국제적 다자협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미국은 우선 미 연방의회가 입법화한 법률과 법률로부터 제재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 비시장경제 국가, WMD 개발과 확산 위협 방지 및 국가외교정책 등의 명분으로 「적성국교역법(TEA)」, 「수출입은행법(EIBA)」, 「수출통제법(ECA)」 및 「무역협정연장법(TAEA)」 등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이 같은 포괄적 제재 이외에도 북한에 특정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북한인권법(NKHRA)」,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 「대북제재정책강화법(NKSPEA)」 및 「대적성국제재법(CAATSA)」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대북제재 방식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이다.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2005년 6월 28일 WMD 확산 기관으로 3개의 북한 기관을 포함한 8개 기관을 지정한 이후 행정명령 13466호 등을 포함한 6개의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미국의 제재 수단으로는 무역제재, 원조 제한, 무기 판매나 이전에 대한 제한, 자산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이 활용된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제재 면제나 유예와 같은 수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후 상황 진전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유예 및 면제는 단기적으로 제재 해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재 해제 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면서 일부분 제재 유예 또는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제4장에서는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본은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특수한 관계의 국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한 6자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렵게 한 바 있다. 이런 틀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공조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대북경제제재 해제 과정에서 북한에 가장 큰 경제적 혜택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때 북한의 제1 교역국이었으며, 대북제재 해제 시 북ㆍ일 수교와 함께 지급하게 될 식민지 배상금 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국제적 분담금까지 감안한다면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중요한 자금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배상금을 사용하여 북한 내 생산기반 구축에 활용한다면 북ㆍ일 간 무역이 급증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대외교역구조가 대폭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분석했다.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이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수단으로 무역 제한, 원조 제한, 고립화 정책 등을 실행하였다. 이 같은 제재가 중첩적으로 부과되자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교역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교 정상화 과정과 함께 경제제재의 모든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 협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를 레버리지 삼아 양국간 정치적 현안 해결과 더불어 양자 무역협상에서 베트남에 상당한 개방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방식은 현재 북ㆍ미 간에 논의되는 비핵화 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프런트 로딩방식(front loading)과 단계적ㆍ동시적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정상화 과정 초기 베트남은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 철군을 단행하였으며 미군 유해 송환 및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의 관계정상화 노력과 의지에 상응하여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제재는 효과가 작고 해제하기 용이한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효과가 크고 해제하기 어려운 제재가 해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베트남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수혜를 입었다. 1980년 278억 4,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명목 GDP는 2017년 2,204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했다. 또한 FDI와 ODA 추이를 통해서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 교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WTO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정상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대북제재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 및 양자 제재를 해제해나가야 하며 UN 회원국의 결속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UN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자제재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UN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의 틀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과의 핵협상에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삽입해서 대북 협상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된 기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재 해제는 이행이 상대적으로 쉽고 효과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강력한 레버리지는 결정적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패키지’ 등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비핵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 해제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보 전달 등 중간자 역할을 통해 국제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북ㆍ미 간 신뢰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공공외교를 통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오피니언 지도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알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법적 절차 등으로 인해 그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초기 과정부터 남한 기업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예외조치나 제재 해제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상 교역관계(NTR)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북한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협력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제재 완화 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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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Transition in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본 보고서는 과거 분단국가에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 한독 양국 전문가들이 완성한 ..

    정형곤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통합,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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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Key Economic Decisions in the Course of German Unification
    1. Overview
    2. Focus on support for the modernization of physical capital
    3. Privatization - The case of the SME campaign
    References


    Chapter 3. Restructuring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privatization in East Germany
    3. Restructuring cases in East Germany
    4. What do the cases under consideration show?
    References


    Chapter 4. Restructuring Policies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The Case of Jenoptik
    1. Privatization and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2. Case of Jenoptik AG
    3. Factors of Success
    4. Policy Implications for a Unified Korea
    References


    Chapter 5. Internal Migration in Ea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Demographic and Economic Effects
    1. Introduction
    2. Three phases of East-West migration after reunification
    3. The revival of major East German cities
    4. The shrinkage of peripheral areas in East Germany
    5.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6. Convergence Between East German Regions and East-West Migration
    1. Trends of regional (in-)equality in East Germany since unification
    2. How to explain the facts
    3. Conclusions
    References


    Chapter 7. The Korean Labor Market after Reunification: Internal Migration and Unemployment Rate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Survey
    3. Economic and Demographic Structures of the Two Koreas
    4. Empirical Analysis and Forecasts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Chapter 8. Analysis of Germanys Social Security Integr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a United Korea

    1. Analysis on the Integration of Germanys Social Security System

    2. Implications of the German case for the integration of a united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3. Policy suggestions for the integration of a united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References


    Chapter 9. Cost and Financing of Unification: Implications of the German Experiences for Korea
    1. Overview
    2. Cost and financing of the German reunification
    3. Implications for Korea
    4. Conclusion
    References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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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과거 분단국가에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 한독 양국 전문가들이 완성한 공동연구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정책, 인구이동과 노동시장 정책, 남북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 통일 재원 조달 부문 등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독일의 사례를 제시,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다룬다. 통일 정책 연구 분야에서 향후 통일과 그에 앞선 북한과의 협력 및 교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핵심용어: 독일, 통일, 경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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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staining the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는 동북아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였으며, 한중일간 군사, 외교, 영토, 역사 문제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첨예하게 대립된 한 해였다. 이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의 역내 경제..

    조이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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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Lee-Jay Cho


    Statements by Country Representatives


    Part I.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Nor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Road and Belt Initiative


    Part II. Future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I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Part IV: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Part V: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art VI: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ppendix: Hong Kong Statement and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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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발사는 동북아의 안보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였으며, 한중일간 군사, 외교, 영토, 역사 문제등으로 인한 갈등 역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첨예하게 대립된 한 해였다. 이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의 역내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실질적 진전은 고조되는 동북아의 군사, 외교적 위기를 억제하는데 큰 기여를 한것으로 평가된다. NEAEF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역내 정치 ·외교적 마찰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경간 경제협력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본보고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NEAEF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의 활동 및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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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정책적 시사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정형곤 외 발간일 2017.06.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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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방법론


    제2장 동아시아지역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Dunning의 절충이론
    2.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
    3. 제도적 요인
    4. 아세안 관련 기존 연구
    5. 소결


    제3장 ASEAN 국가의 FDI 유입 현황 및 비즈니스 여건 분석

    1. 아세안 국가의 FDI 현황 분석
        가. 아세안 FDI 유입 현황
        나. 주요 국가별 FDI 유형 분석(선진국 FDI/신흥국 FDI)
        다. 산업별 아세안 FDI 현황
    2. 아세안 국가의 비즈니스 여건(Doing Business Index) 분석
        가. Doing Business 평가요소 및 산출 방법
        나. Doing Business 평가요소별 아세안 비즈니스 여건 분석
        다. 아세안 투자규제수준(FDI Restrictiveness Index for ASEAN) 분석
    3. 소결


    제4장 ASEAN FDI 결정요인 분석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른 국가별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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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RCEP는 아세안 중심주의(ASEAN Centrality)를 내세우는 아세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한국의 제2대 해외투자지역이자 교역대상국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최근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무역ㆍ투자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아세안의 소득군별 FDI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본 후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에서는 국제경제학계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아세안 FDI 현황과 소득군별로 구분한 아세안 국가들의 FDI 특징,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아세안 FDI 유입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아세안 FDI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우리 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FDI 결정요인의 이론적 틀인 Dunning의 절충이론과 Markusen and Venables(1998)의 지식-자본모형(knowledge - capital model)의 이론적ㆍ실증적 함의 및 한계에 대해 살펴봤다. Dunning은 절충이론을 토대로 FDI를 시장추구형, 자원추구형, 효율추구형으로 분류하였고, 지식-자본모형(knowledge-capital model)에서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을 수평적 혹은 수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FDI는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유사한 국가간 상대국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시장추구형 FDI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수직적 FDI는 경제 규모와 요소부존도가 상이한 국가간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을 최소화시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FDI 유형으로 Dunning의 자원추구형 FDI와 성격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FDI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FDI의 주요 결정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여전히 실증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원의 이론적 모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 FDI 결정요인의 이질성을 규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변수를 통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FDI 유입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아세안을 1인당 GDP 기준에 따라 3개의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소득군별 아세안 FDI 유입 특징과 비즈니스 여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아세안 FDI는 수직적 FDI 유형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이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크고 아세안 상위소득군에 속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추구형 FDI가 수직적 FDI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시장ㆍ단일생산기지를 이루고자 하는 아세안의 노력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세안 10개국 중 FDI가 집중되고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비즈니스 여건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유리한 반면, FDI 비중이 미미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여건은 비교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 소요일, 채권회수율, 수출 및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의 요인과 FDI 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즈니스 여건과 FDI 간에는 뚜렷한 양의 선형관계가 나타나 비즈니스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국가에 많은 FDI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4장에서는 공분산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2003~14년 기간 아세안 10개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개의 제도적 변수 가운데 주성분분석 결과 창업에 필요한 시간,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 파산 후 채권회수율 등 규제변수로 구성된 제1 매개변수와 계약 이행에 걸리는 시간, 창업 절차, 교역개방도, 수출개방도 등의 규제 및 시장추구형 변수로 구성된 제2 매개변수가 역외국가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요인들이 아세안 역내 국가간 FDI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동 요인들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외 국가들에게는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추구형 요인들이 아세안으로의 투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세안 역내국가들간에는 동 요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전략과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대아세안 진출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별 통상정책과 제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세안 투자리스크 관리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의 대아세안 통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첫째, 적극적인 RCEP 협상 참여를 통해 역내 가치사슬 구축에 기여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특히 RCEP 협상 쟁점 가운데 원산지 규정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ㆍ아세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를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아세안 각국과의 BIT 체결 및 개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아세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강점이자 역외지역의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계약집행, 채권회수율, 창업 등의 지표와 관련한 대아세안 컨설팅과 대아세안 정부관료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 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지원시스템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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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

    정형곤 외 발간일 2016.11.02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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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hapter 1. Introduction - Are SEZs and Business Hubs the Best Tools for Development?(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Special Economic Zones
    2. Business Hubs
    3. Structure
    4. SEZs and Business Hubs Are Contextualized Policy Tools


    Chapter 2. Special Economic Zones as a Tool of Industrial Development: case of Masan FT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Export Processing Zone as a Tool of Industrialization: Case of Seven Zones in South Korea
    2-1. Background
    2-2. Evaluation of the FTZ Policy in South Korea
    2-3. The Success Factors of Masan FTZ
    2-4.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Chapter 3. Free Economic Zone as a Tool of Transition to an Innovative Economic Growth: Case of IFEZ in South Korea (Hyung-Gon JEONG and Jong-Hun PEK)

    1. Introduction
    2. Incheon Free Economic Zone: Its Performances and Future
    3. Evaluation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3-1. Evaluation of Development
    3-2. Evaluation of FDI Attraction
    4. Possible Measures for Success of IFEZ
    4-1. Improving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More Domestic Firms
    4-2. Consolidation through De-designation
    4-3.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SEZ Policy and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5. Key Lessons Learned from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Policies
    5-1. Offering Overarching Development Strategy and Vision for SEZs
    5-2. Designation of SEZs Should Be Based on Economic Demand
    5-3. Reducing the Overlaps among SEZs
    5-4. Establishing an Efficient Governance System
    5-5. One-Stop-Shop Service and Customized Support
    5-6. Building an Outcome Evaluation and Exit System Appendixes


    Chapter 4. Innov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and Free Trade Zones (Guangwen MENG and Douglas Zhihua ZENG)

    1. Economic Development in Shanghai
    1.1 The Rapid Growth of Economy
    1.2 Service-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2. Development of Shanghai Free Economic Zones
    2.1 Phase of ETDZs (1984-1990)
    2.2 Phase of Comprehensive FEZs (1991-2012)
    2.3 Phase of Pilot Free Trade Zones (2013-Present)
    3. Successes and Challenges of Shanghai FEZs
    3.1 Factors Leading to Success of Shanghai FEZs
    3.2 Challenges Faced by Shanghai FEZs in Its Development
    4. The Major Lessons Learned


    Chapter 5. Invitation Strategy for Cutting Edge Industries through MNCs and Global Talents: The Case of Singapore (Kim Song TAN)

    1. Introduction
    2. Business Hub for MNCs: 1960s to Late 1990s
    3. Business Hub for Global Creative Talents: From Early 2000s to Date
    4. The Singapore Experience: Success Factors and Lesson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6. Hong Kong’s Business and Financial Hub Development: Factors,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s (Yan DONG)

    1. Introduction
    2. Profile of Hong Kong Business and Financial Hub
    3. Hong Kong Financial Sector’s Development History
    4. Key Factors for Success
    4.1 Policy Factors
    4.2 Internal Factors
    4.3 External Factors
    5. Challenges regarding Continued Success
    5.1 Regional Challenge from Other Business and Financial Hubs
    5.2 Trade Modes Changing and Prevalent of Intra-firm Trade 239
    5.3 Industrial Hollowing and Comparatively Slow Economic Growth
    5.4 Economic Independence
    6. Key Lessons Learned
    6.1 Innovation and Industry Promotion Polices are Important
    6.2 Free Market Environment Invigorates the Economy
    6.3 Sound Legal System and Effective Regulation Policies Should Be Adopted
    6.4 Fair Competition are Embodied in Economic Policies
    6.5 Skilled labor and Talented Professionals are Crucial to Industry Development
    6.6 Improving the Autonomy of the Economy
    7. Policy Implications
    7.1 Foster an Innovation-led Growth Mechanism
    7.2 Further Optimize Free Market Economic Environment
    7.3 Promote Manufacturing Sector Development
    7.4 Construct a Politically Stable Society
    7.5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with Mainland China
    7.6 Provide Better Physical Infrastructure
    7.7 Harmonizing the Relation between Hong Kong, Shanghai and Beijing


    Chapter 7. Building a Successful Logistics and Production Hub: The Case of Dubai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ebel Ali Free Zone (Sherif MUHTASEB)

    1. Introduction
    2. Profile of Dubai and the JAFZ
    3. Background and History of Zones in Dubai
    4. Key Factors for Success
    5. Challenges for Continued Success
    6. Key Lessons
    7. Policy Implications


    Chapter 8. Policy Implications of SEZ and Business Hub Development in Asia (Douglas Zhihua ZENG and Hyung-Gon JEONG)

    1. Key Elements of a Holistic Approach
    2. A Soun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3. An Attractive Business Environment
    4. Careful Planning, Design, and Operations
    5. Persistent Skills Training
    6. Constant Technology Learning, Innovation, and Industrial Upgrading
    7. Strategic Location and Strong Connectivity
    8. Linkages With Local Economy
    9. A Good Balance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cial/Urban Development
    10. A Monitoring, Evaluation, and Exit System
    11. Some Factors Specific to SEZs or Business Hubs
    12. Conclusion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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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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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ᦉ..

    정형곤 발간일 2014.11.28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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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 모형과 변수
    3. 연구의 흐름
    제2장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
    2.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제3장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2.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가. 전체
    나. OECD 회원국: 고소득국
    다.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라. 소득수준 1,000~4,000달러
    제4장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량
    3. 분석 결과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
    1. 경제성장 결정요인: 요약과 해석 86
    2. 경제정책의 순차성 결정의 기준 95
    제6장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과 북한 경제체제
    2.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북한 경제개혁에 주는 함의
    제7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목표
    가.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
    나. 중기: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다. 후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2.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가. 경제정책 지원방안
    나. 경제협력 지원방안
    다. 경제외교 지원방안
    제8장 결 론
    1. 연구 결과와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비교
    2. 연구의 성과 및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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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ㆍ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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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이 인구센서스에 있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항목을 활용하여 북한 시장규모 추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를 분석..

    정형곤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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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1.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과 기능 
    가.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 
    나. 계획경제에서의 시장 기능 
    2. 북한의 시장과 유통 구조 
    3.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 
    가. 급진적 사회주의 시기(Radical Phase): 1945~80년대 중반 
    나. 사회주의화로 인한 위기 시기(Crisis Phase): 1980년대 중반~2001년 
    다. 제도적 시장 건설기(Liberalize Phase): 2002~05년 
    라. 제6단계(2006년~현재) 시장 억제기 
    4. 소결 


    제3장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기존 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이용 데이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와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 
    다. 데이터의 활용 방법과 분석 대상 
    3.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분석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시사점 
    가.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및 참여 시간 
    나. 지역별 분해 
    다. 도시 및 농촌별 분해 
    라. 연령별 분해 
    마. 토론: 가구 경제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 
    4. 가구 경제활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장규모에 대한 시사점 
    가.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 
    나. 추정 모형 
    다. 추정 결과 
    라. 토론: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과 시장 규모 
    5. 소결 


    제4장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1.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 
    가. 사회주의의 시장화 
    나.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 
    2.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의 측정 
    3.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성과 
    가.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속도 
    나. 시장화와 기업 형성 
    다. 시장화와 부패, 그리고 사회적 자본 
    4. 소결 


    제5장 북한 경제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약요인 분석 
    1. 북한 경제의 개혁 전망을 위한 분석 
    가. 모형 설계 및 분석 방법 
    나. 분석을 위한 자료 
    다. 분석 및 결과 
    2.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성과 예측 
    가. 북한 변수 추정 
    나. 추정 결과 
    3.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정 전망 및 제약요인 
    가. 전망을 위한 고려 사항 
    나. 북한의 시장화 과정 전망 
    4. 소결 


    제6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가. 경제개혁 선언: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나. 소유권제도의 개혁 및 소규모 사유화 추진 
    다. 개혁 초기 부문별 급진 개혁 
    라. 경제특구를 활용한 시장제도의 확대 
    2.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가. 한·미·일·중·러 5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지원 
    나. 북한의 5자 협의체 가입을 통한 시장화 지원 
    다. U자형 성장을 위한 경제관리 교육 지원 및 정책 매뉴얼 마련 
    라. 국제기구의 대북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지원 
    마. 북‧중 경협을 활용한 북한 시장화 촉진 
    바. 국내 NGO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 
    사. 남북한 교역 확대를 통한 북한 시장화 지원 
    아. 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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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인구센서스에 있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항목을 활용하여 북한 시장규모 추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6세 이상 북한 인구 가운데 약 83%는 텃밭 경영을 비롯하여 축산, 가금과 같은 여타의 식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거의 유사하며, 이 참여율은 주로 소득과 시장에 관련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제이행 초기에는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 속도는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의 관계로 변한다. 또한,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규모가 작은 경우 공식적인 제도와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높고 부패 수준이 낮으며 그 결과 체제이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반면 비공식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비공식 경제에서 이익을 향유한 가계나 기업이 자본주의로 향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여 체제이행의 진전도가 높아진다.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체제이행 초기의 기업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체제이행 초기에 비공식 경제가 공식적인 사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면 체제이행의 성과는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합리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지난 20년간 경제개혁 성과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 국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판별함수에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수 값을 대입한 결과 개혁 성과가 미흡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북한과 같이 개혁 성과가 미흡한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서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했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느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은 구정권이 유지되었거나, 지배 권력이 바뀌었어도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구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시장으로의 개혁을 매우 느리게 진행시켰던 국가들이다. 북한은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절대권력의 특성상 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하기 어려운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치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개혁이 매우 더딘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형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개혁 초기의 경제발전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급진적인 개혁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건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진 초기조건을 개혁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비공식 경제의 규모와 초기조건에 따른 북한 개혁 양상을 예측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효과적으로 시장화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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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산업부문의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정형곤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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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의 서비스산업 위상 및 경쟁력 비교
    1. 국내경제
    가. 부가가치 현황
    나. 종사자 현황
    2. 대외경제
    가. 교역 현황
    나. 직접투자 현황
    3. 소결
    가. 한·중·일 종합 비교
    나. 중점 검토 분야의 선정

    제3장 한·중·일의 주요 서비스산업별 특성
    1. 도·소매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금융·보험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건설서비스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소결: 서비스산업별 종합비교
    가. 각국의 산업별 시장 특성
    나. 역내 상호투자의 특성

    제4장 한·중·일 주요 서비스업의 투자환경 평가
    1. 국제기구의 서비스산업별 개방도 평가사례 검토
    가. OECD 유통산업 규제지수
    나. 자본접근성 지수
    다. 부동산 관련 재산권 및 규제에 관한 종합지수
    라. OECD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
    마.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지수(Doing Business Indicators)
    2. 한국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3. 중국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4. 일본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5. 소결: 한·중·일 3국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결과 종합
    가. 시장개방도에 대한 국제기구 평가 비교
    나. 3국의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요인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중·일 협력과제
    가. 한·중·일 3국 간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일 FTA에 대한 함의
    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활용
    2. 한국의 정책과제
    가. 중국 및 일본시장의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나. 서비스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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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산업부문의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개방화의 흐름과 더불어 WTO DDA 협상이나 최근 양자간 FTA 체결 시에도 서비스 개방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에서의 서비스 개방 추세 및 대응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기능적 통합이 꾸준히 강화되어왔던 한·중·일 간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산관학 연구와 더불어 3국간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요한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산업정책 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현재의 대중국 투자를 서비스산업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역내 개방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 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중·일 역내 FTA 서비스 부문의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와 중국 서비스 시장의 기본적인 현황 및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산업지원이나 시장 개방 관련 정책, 제도적·비제도적인 규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호 진출의 실질적인 장애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 중점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별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의 중요성 및 상호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검토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한·중·일 3개 서비스 시장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소매업의 경우, 3국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① 여타 분야에 비해 활발한 외국계기업 진출입(특히 대형마트 부문) ② 여전히 높은 국내업체 시장점유율 ③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금융·보험시장의 경우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대외개방 측면은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한·중·일 3국 공히 외국계기업의 진입에 비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3개 서비스산업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역내 상호투자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투자사례 또한 대부분 대중국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역내 상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주로 한국 및 중국기업들이 일본 유통시장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M&A를 통한 진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은 각 서비스 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역내직접투자가 미흡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그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국제기구 개방도 평가와 각종 시장진입장벽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해 보았다. 먼저 OECD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3개 분야 모두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물론 개방도 비교 결과는 제도적 규제요인에 한정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그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래의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명한 보호·통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약한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법령상에 다양한 진입규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공식적 규제 외에 시장의 특성 및 관행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많은 규제가 존재함에도 상당부분 정책변화 및 규정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은 반면, 한국과 일본(특히 일본)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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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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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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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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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1.18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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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특징
    1. 기능적 경제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제도적 협력  
    가. 한·중·일 정상회의 
    나. 한·중·일 3국간 정부 협의체 
    다. 역내 FTA 논의 


    제3장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
    1. 경제적 측면  
    가. 민감 분야  
    나. 세계수출시장에서 3국간 경쟁 심화 
    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패권경쟁 
    2. 비경제적 측면  
    가. 세계 및 동북아 질서의 구조적 재편 
    나. 중국 및 북한의 불확실성  
    다. 동북아 영토 및 역사 분쟁의 미해결 
    라. 동북아 다자협력의 미성숙 


    제4장 사무국 역할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EU 집행위원회
    1. 유럽공동체 형성 이전 조직의 구조 
    2. EU 집행위원회의 형성 
    3.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및 역할 
    가. EU 집행위원회의 구조  
    나.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다. EU 집행위원회의 정책결정 구조 


    제5장 한·중·일 사무국과 EU 집행위의 비교 및 시사점
    1. 3국 협력사무국 설립 진행 과정 
    가. 사무국 설립 과정 
    나. 사무국의 기능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마. 사무국 운영비  
    2.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EU 집행위원회의 비교 및 시사점
    가. 사무국 설립 목적 비교  
    나. 사무국의 역할 및 권한 비교  
    다.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역할 비교  
    라. 사무국의 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비교 


    제6장 결론: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84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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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무국이 3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유럽 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를 reference model로 하였다. EU는 1950년대 상호 안보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리더십으로 ECSC와 EURATOM, 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여 오늘날의 통합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EU가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점은 여타 협력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의 기능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협의체로서 EU보다 더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ASEAN이나 APEC 사무국은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의 사무국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역할을 점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보유하는 집행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 경제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설립목적을 더욱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합의(또는 조약)를 도출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집행권한을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위임해야 현재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EU 집행위원회와 같이 한·중·일 사무국도 3국간 협력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현재의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한·중·일 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 한·중·일 통합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사무국의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에서 현재 3국간 협력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 문제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유럽의 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역내 정상회의가 정착되고 각종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일 사무국은 출범 초기에 협력사업의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중·일 3국 상호간의 안보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안보환경평가보고서」의 발간이 긴요하다.
    일곱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외교안보 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이 단순한 협력의 심화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중·일 3국을 포함하는 다자안보협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홉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East Asian Common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할 만하다. 공항에 한·중·일 3국인 전용 입출국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열 번째, 한·중·일 협력사업이 더욱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3국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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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198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형곤 발간일 2010.12.30

    경쟁정책,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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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사례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및 구성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공기업 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의 종류와 범위
    가. 정부기업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 중 실질적인 공기업
    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2.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정책의 전개 과정과 개편 결과
    가. 공기업 관리제도 및 지배구조 개혁 정책의 변천
    나.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편 결과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정책의 전개 과정
    가. 김대중 정부 이전의 민영화 정책
    나.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중국 국유기업의 위상과 역할
    가. 기업 분류
    나. 국유기업의 범위
    다. 국유기업 지배구조
    라. 국유기업의 경영실적
    2. 국유기업 개혁 정책의 변천과 개혁패턴
    가. 국유기업 개혁과정
    나. 국유기업 개혁패턴
    3. 국유기업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국유기업 개혁의 경험과 교훈
    나.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및 개선방안
    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4. 소결 1

    제4장 일본의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1. 공기업 부문의 구조와 특수법인의 위상 및 역할
    가. 중앙정부 공기업 부문의 구성체계
    나. 특수법인의 정의와 관련기관의 구분
    다. 특수법인의 유형과 특성
    라. 특수법인의 순기능과 역기능
    2. 특수법인의 설립․운영 현황과 지배구조
    가. 특수법인 설립의 연혁
    나. 현재의 특수법인 설립․운영 현황
    다. 특수법인의 지배구조
    3. 특수법인 등의 정비 및 민영화 추진
    가. 특수법인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나. 특수법인 등의 합리화․민영화 추진 활동
    4. 정책금융개혁과 특수법인의 통폐합 및 민영화
    가.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의의와 필요성
    나. 정책금융기관 구조 개혁의 과정과 결과
    다. 정책금융기관 개혁의 성과
    5.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민간법인화 추진
    가. 특수법인 등의 민영화․완전민영화
    나. 특수법인 등의 민간법인화
    6. 소결

    제5장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1. 한․중․일 3국 공기업 정책의 비교
    가. 공기업의 규모와 위상
    나. 공기업의 유형분류
    다. 지배구조의 특징
    라. 3국의 공기업 개혁 배경 및 목적 비교
    마. 공기업 개혁정책의 내용 및 핵심 이슈
    바.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
    사. 공기업 개혁정책의 문제점
    아. 한․중․일 3국 공기업 개혁정책의 종합 비교
    2. 한국 공기업 개혁정책에의 시사점
    가. 중국 사례의 시사점
    나. 일본 사례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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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공기업의 민영화는 1980년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198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를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계에서는 영국 등 해외의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민영화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한ㆍ중ㆍ일 3국은 경제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공기업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가 상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미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중국 또한 OECD 지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가치 있는 주제라고 판단하여 추진하였다.
    제2~4장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공기업 정책의 주요 특징과 변천과정, 민영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연구역량을 가진 김흥식 교수, 김진욱 교수, 곽채기 교수가 집필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3국의 공기업 정책에 대한 각 연구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개혁 배경과 목적, 공기업 개혁의 시기별 내용 및 핵심 이슈,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 총 5개 부문으로 요약ㆍ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에 대한 한ㆍ중ㆍ일 3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공기업을 정부기업(기업특별회계),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정부기업),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협의의 국유기업’은 기업의 전 자산이 국가 소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 企業法人登記管理條例)」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비공사제 경제조직(非公司制 經濟組織)을 지칭하며, 광의의 국유기업은 협의의 국유기업, 국유파트너십, 국유집체파트너십, 국유독자기업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공기업은 정부예산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관계기관,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 인가법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3국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국유자산 감독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총괄 관리되는 집중화 모델(Central Model), 일본은 각 특수법인이 주무대신(주무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분권화 모델(Sector Model), 한국은 공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각 공기업이 속한 해당 부처가 관리하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지배체계(Dual Model)를 갖추고 있다.
    셋째, 3국 각각의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시장 활동영역 확대 및 작은 정부 구현,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개선, 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및 권력분산으로 경영권과 관리주권의 확대부여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특수법인 비대화, 사업운영의 비효율성 및 불투명성, 경영책임의 불명확성, 경영의 자율성 결여 등 유사한 목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기별로 3국 공기업 개혁의 주요 내용과 핵심 이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본격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추진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혁신 추진에, 현 정부는 민영화, 기관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추진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정책을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1단계(1978~84년)는 기업자주권의 확대, 2단계(1985~92년)는 양권분리의 시행, 3단계(1993~2002년)는 현대기업제도 수립, 4단계(2003년~현재)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3공사 민영화, 특수법인 등의 정리 합리화에, 2001년 이후부터는 특수법인 등 163개 기관의 정리합리화계획의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일본은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다섯째, 3국 공기업 개혁정책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장기적ㆍ종합적 전략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타 ‘정부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 부족, PPP형 민영화 추진기반 미흡, 민영화 추진체계 미흡, 민영화 이후 효율적 기업지배구조 형성전략 미흡 등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도입된 제도구축 수준에 비해 현대적 기업제도 추진 미흡, 국유경제 배치구조 불합리, 독과점 기업 개혁의 어려움, 국유기업 혁신능력 미흡, 국유자산관리체제 미흡 등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분권화된 지배체계(Sector Model)에 따른 각 주무부처의 저항, 완전민영화로 이행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민영화 이후에도 국가지배적 요소가 지속된다는 점, 낙하산 인사개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국의 비교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공기업의 정의 및 유형분류, 공기업 개혁의 배경 및 목적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3국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 지침에 따라 경영자율권 보장을 개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및 정부기관의 역량이 미흡하여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나, OECD가 제시한 있는 공기업정책 가이드라인소유권 관리 집중화 지침을 3국 중 가장 먼저 수용하는 등 국제적인 룰에 부합하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ECD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집중화 모델은 경영자율성 강화에 큰 가치를 두는 방식으로, 향후 「공공기관 운영 기본법」 등에서 공기업의 소유권자로서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거나,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강화를 통해 자율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한국의 대중투자 활성화의 주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주요 개혁조치 중 비주력사업 부문의 분리ㆍ매각, 우량 국유기업의 상장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를 대중국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제조업 부문에 대한 수출제품의 생산기지로서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대중국 투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일본이 선행적으로 실행해온 민영화 추진성과를 통해 향후 우리의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법인 정리 및 합리화 활동이 시작된 바 있으며, 특히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철도 및 우편사업, 도로공단 및 공항운영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먼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도 이 분야의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사례와 같이 ‘분권화 모델에 기초한 민영화’ 전략이 지배개혁의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OECD에서는 분권화 모델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가격상승 등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의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개혁조치도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야 정치권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일관성을 잃지 않고 공기업 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기업 개혁이 집권정부의 5년 과제로서만 고려되어 공기업 내부의 반발과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설득과정이 수반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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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초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

    정형곤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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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기존 연구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1.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  
    가. 한국의 역내 투자 
    나. 중국의 역내 투자 
    다. 일본의 역내 투자 
    3. 소결 
    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비교 
    나. 시사점 및 문제 제기 


    제3장 한‧중‧일 상호간 직접투자환경 분석 
    1. 한‧중‧일 투자환경에 대한 국제비교 
    가. OECD FDI 규제지수 
    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환경 평가 
    다. 세계은행의 비즈니스환경 평가 
    2. 한‧중‧일 3국간 투자 장애요인 분석
    가. 한국‧중국 간 
    나. 한국‧일본 간 
    3. 소결 


    제4장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투자협정의 정의와 주요 특성  
    2. 투자협정의 투자유입효과 분석 
    가. 투자환경과 직접투자  
    나. 투자협정과 직접투자  
    3. 한‧중‧일 투자협정에의 응용    
    4. 소결: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종합 및 시사점 
    2. 역내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가. 한‧중‧일 공동의 과제 
    나. 한국의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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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초국적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역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경쟁 혹은 협력 측면에서 현 시점의 국가간 상황과 변화요인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중‧일 3국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산단위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상호간에 외교‧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3국간 상호 투자는 더욱 증진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의 투자는 시장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FDI 유치를 위한 국내요인의 개선방안(규제완화 및 정부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중‧일 3국의 비교 및 상호간 투자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상호 투자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현황, 특히 3국 상호간 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상호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내 상호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이 해외직접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이 M&A 형태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여전히 그린필드형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은 공통적으로 북미지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한국은 특히 중국의 비중이 높고,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서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추세 측면에서는 다소 늦게 시작한 중국이 한국, 일본에 비해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형태의 역내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주요 특성 중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내 투자가 미흡한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투자환경 비교 및 상호 투자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간 투자환경의 비교를 위해 OECD FDI 규제지수, 세계은행의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평가결과를 활용하였는데,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일 3국은 공통적으로 여타 국가에 비해 외국인지분 제한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투자 관련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국제기구의 평가, 제도 분석 등을 통해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분야 및 투자방법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창업, 건축 관련 인허가, 고용 및 해고, 세금납부, 투자자보호 등 전반적인 사업환경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 상당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등 투자 관련 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까다로운 유통구조 및 상관습 등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전체 한‧중‧일 3국간 투자 관련 장애요인은 크게 ① 외국인투자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 ② 국가별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간접적 규제, ③ 국내 경영환경의 안정성 미흡에 따른 투자기피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인은 사실상 3국간 합의 등 어떤 제도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의 경우 3국간 합의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이다. 따라서 여타 정책과제와 함께 한‧중‧일 투자협정을 중요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이 여타 OECD 국가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형태로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투자협정 체결 자체만으로는 투자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협정은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법제도의 미비성과 투자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투자협정 체결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촉발되는 투자환경의 개선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투자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투자협정 등 제도화된 요인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투자협정 체결은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높은 제도적 투자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투자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관습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비공식적 규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현재 협정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3국의 입장차이가 크며,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체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투자협정의 경우 한‧일 투자협정의 구성안을 기본으로 자유화협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기체결한 FTA 상품분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자유화를 시행하는 조기수확(EHP) 프로그램을 3국간 투자협정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3국 차원에서 업종별 특유의 상관행 및 규제 현황 등을 제공해주는 정보교환체계와 네트워크의 공동조성이다. 한‧중‧일 각 국가별 투자 장애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별 고유한 상관행은 역내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투자협정 등 제도적인 틀에서 해결되기 어려우며, 3국간 투자 및 기업진출이 활발해지고, 상호 투자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어야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3국 투자 관련 법령 및 규제 관련 정보 제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3국간 문의소(inquiry point)와 투자 관련 법제, 투자 실패 및 성공 사례 등의 자료를 축적하고 질문‧응답의 통로가 되는 상설창고(depository)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3국간 협력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 공히 자국 내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제안사항을 수렴 및 조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역내 투자 활성화가 단순한 투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격차 축소, 부품‧소재의 공용화 및 표준화 등 기타 산업협력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물론 한‧중‧일 3국간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3국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통한 역내 교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시행 및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협정 표준모델 확립, 기투자협정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AEO 상호 인정 체결 등 중국 및 일본과의 통관협력 강화, 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한 투자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FTA 추진 활성화,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한 홍보, M&A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기능 강화,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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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

    정형곤 외 발간일 2010.08.13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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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다. EU의 AEO 제도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


    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나. 주요 내용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4.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4단계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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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ㆍ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 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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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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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차별화
    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현황 및 경쟁력 비교
    1.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2. 중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3. 일본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가. 조사방법
    나. 현황
    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무역수지 현황
    4.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비교
    가. 산업경쟁력
    나.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비교
    다. FDI 규제환경 비교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현황 및 성과분석
    1.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현황
    가. 투자 개황
    나. 세부업종별 현황
    다. 국가별 투자 현황
    라. 규모별 투자 현황
    마. 형태별 투자 현황
    2.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성과분석
    가. 분석방법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의 생산증대 효과
    다.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분석
    3.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성과분석의 소결

    제4장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FDI 결정요인 분석과 한ㆍ중ㆍ일 비교
    1. 모델 설계
    2. 모델 결과
    3.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한ㆍ중ㆍ일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여건 비교

    제5장 FDI 유치를 위한 정책 제안
    1. FDI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가. 부패수준 및 투명성
    나. 지식재산권
    다. 비즈니스 환경
    라. 국제화에 대한 태도
    마. 노동관련 규제
    바.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인프라 수준
    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제안
    가. 글로벌기업과의 M&A 및 합작투자의 활성화
    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다. 국제화된 고급기술 및 전문인력의 효과적 공급
    라.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FDI 유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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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은 산업 자체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FDI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투자
    여건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대세계 및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동 분야의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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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0.2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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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선행연구
    2. 연구방법론

    제2장 북한 대외교역의 특징
    1. 전 세계 교역
    2. 주요 수출입 산업

    제3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동향

    제4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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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 추정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결국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제재에 있어서는 UN회원국들이 UN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Nunn-Lugar 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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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

    최낙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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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ㆍ산업구조와 상호의존성 분석
    1. 산업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2. 무역 및 관세율 구조
    3. 산업구조 분석
    가. 산업구조의 변화
    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
    4. 상호의존성 분석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상호의존성
    나. 한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다. 중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라. 상호의존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5. 경제협력관계
    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경제적 위상
    나. 동북아 역내 무역 현황
    다. 투자협력관계
    라. 금융협력 동향
    마. 기타 협력분야

    제3장 상품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ㆍ중국ㆍ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나. 중국의 FTA
    다. 일본의 FTA(EPA)
    라.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2. 분석대상 FTA 및 관세철폐단계 분류
    가. 분석대상 FTA
    나. 양허 카테고리의 관세철폐단계 분류
    3. 관세철폐단계별 양허안 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4장 서비스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미 FTA
    다. 한국 유보품목의 특징
    2.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중ㆍ뉴질랜드 FTA
    나. 중ㆍASEAN FTA
    다. 중국 유보품목의 특징
    3. 일본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일ㆍ싱가포르 EPA
    나. 일ㆍ말레이시아 EPA
    다. 일ㆍ브루나이 EPA
    라. 일ㆍ태국 EPA
    마. 일본 유보품목의 특징
    4. 서비스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5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3. 일본 EP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일본 EP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4. 원산지규정 분석의 시사점

    제6장 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
    1. 동북아 FTA 추진여건
    가.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적 여건의 성숙
    나. 민감한 분야의 개방폭에 대한 합의
    다. 정치외교적 추진의지
    2. 동북아 FTA의 분야별 추진방안
    가. 상품분야
    나. 서비스분야
    다. 원산지규정
    3. 향후 전망
    가. 한ㆍ중ㆍ일 FTA
    나. 동북아 역내국간 FTA를 위한 대안적 논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비농산물 품목 분류 및 부문별 산출액 변화
    부록 2.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가별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부록 3. 한ㆍ중ㆍ일 서비스 민감품목
    부록 4. 원산지규정 개괄
    가. 원산지 판정기준
    나.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부록 5. 한ㆍ중ㆍ일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부록 6. 한ㆍ중ㆍ일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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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FTA가 추진되는 경우 예상되는 쟁점이슈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분야별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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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정형곤 외 발간일 2008.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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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추진 배경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방법

    제2장 외자유치 성과평가
    1. 우리나라의 FDI 유치 현황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1.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2. 조세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3. 경영환경
    가. 비즈니스 여건
    나. 정보기술 인프라
    4. 외국인 정주환경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5. 우수인력의 수급
    가. 교육인프라 수준
    나.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6. 기타 정치·사회 변수
    가. 법적 안정성
    나. 정부규제
    다. 부패수준
    라. 무역자유도
    마. 지적재산권
    7. 종합평가

    제4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1. 조세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3. 정주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방안
    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다. 주거환경 개선방안
    4. 규제완화 추진방안
    5. 시장성 요인의 개선
    6. 우수인력 확보
    7. 정치·사회여건의 개선과제
    8.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확대방안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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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이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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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금융 물류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

    정형곤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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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평가
    1.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금융허브 추진계획
    나. 금융허브 추진성과 평가
    2.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물류허브 추진계획
    나. 물류허브 추진성과 평가

    제3장 베이징 및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1. 중국의 금융ㆍ물류 산업 정책
    가. 금융산업
    나. 물류산업
    2.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3. 상하이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제4장 지역간 금융ㆍ물류 산업 경쟁력 비교
    1.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가. 금융중심지 경쟁력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
    나. 한국,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다.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2.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
    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나. 비교방법론
    다.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라.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제5장 우리의 전략적 선택
    1. 한국의 선택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참고문헌

    부 록
    1. 평가기준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2. 평가속성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3.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금융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4.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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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허브 전략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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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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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동용승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대외원조제도 발전과정
    나. 대외원조의 종류 및 운영기관
    다. 대외원조 재원조달방식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가. 미국의 대북 지원에 따른 효과
    나. 사례분석
    5. 활성화 방안
    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나. 대북 직접원조 유도
    6. 소결

    제3장 일본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홍익표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대외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한·일 국교정상화 사례
    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나. 한·일 청구권자금 집행 실태 및 결과
    5.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제4장 중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조명철
    1. 문제제기
    2. 중국의 대북한 정책기조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정책
    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3. 중국의 대개도국 지원정책 변천과정
    가. 개혁 · 개방 이전의 대외원조
    나. 개혁 ·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4.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체계
    5. 중국의 대북한 지원
    6.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
    가.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과 교류
    나.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다.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라. 새로운 경제협력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마. 동북아 경협 차원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참여
    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를 통한 대북 지원
    7. 소결

    제5장 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재영
    1. 문제제기
    2. 러시아의 대북 정책기조와 북·러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대북 정책 변화
    나. 북 · 러 경제협력 현황과 가능성
    3.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구소련 시기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나. 러시아의 대외원조 체계와 대북 경제지원 현황
    4.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 모색
    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
    나. 대북 전력공급
    다. 구소련의 대북 기술지원산업 개 · 보수
    라. 극동지역 농지임대 및 북한농장 설립
    마. 북한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5. 소결

    제6장 EU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종운
    1. 문제제기
    2. EU의 대북 정책 기조 및 경제지원 현황
    3. EU의 원조정책 및 운용구조
    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나. 운용 구조
    4. 사례 분석
    가. 베트남
    나. 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5. 활성화 방안
    가. 기술지원 확대와 개발 프로젝트 추진
    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 촉진

    제7장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 / 정형곤
    1. 문제제기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와 방향
    가. 목표
    나. 지원방향
    3.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4.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가. 1단계(북핵동결 합의) 과제와 추진 대책
    나. 2단계(북핵동결과 폐기이행) 과제와 추진 대책
    다. 3단계(북핵폐기 이후) 과제와 추진 대책
    5. 소 결

    제8장 결 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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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간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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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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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금융분야 현황과 변화동향
    1.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 금융분야 특성
    2. 북한의 금융기관
    3. 북한의 금융분야 발전과정
    4. 북한 금융분야의 최근 변화
    5. 북한 금융분야 개혁의 필요성과 시나리오

    III. 점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중국 개혁의 특징
    2. 중국 금융개혁의 과정
    3.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할과 문제점
    4. 중국 금융개혁의 시사점

    IV. 급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동유럽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급진적 체제전환과 금융개혁
    2. 금융개혁이전의 화폐기능, 제도, 개혁의 필요성
    3. 금융개혁
    4. 개혁의 성과

    V. 남북경제통합시의 금융개혁: 동독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체제통합과 금융개혁
    2. 동서독간 화폐통합
    3. 동서독 금융통합과 동독지역의 금융개혁
    4. 동서독 화폐 및 금융통합의 특징
    5. 남북한 화폐 및 금융통합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
    6. 남한의 과제

    VI 북한의 금융개혁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별 문제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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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를 해결하여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화폐화(monetization)가 진척되었으며 화폐중심의 경제거래가 중요성을 높여가게 되었다.그 결과 상당부분 시장메카니즘이 정부의 계획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이를 지탱하기 위한 화폐 및 금융분야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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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

    조명철 외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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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서론
    2. 90년대 북한의 무역정책 변화 및 전개과정
    3. 무역정책 실적평가 및 분석
    4. 무역정책의 문제점
    5. 향후 북한의 무역정책 방향과 과제

    제2장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투자유치 정책변화 전개과정 분석
    2. 투자유치 실적 평가
    3. 투자유치정책의 문제점
    4.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3장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10년사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개념과 역할
    2.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
    3.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역할: 평가
    4. 전망과 과제

    제Ⅱ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과제

    제4장 북-중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3. 북·중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4. 북·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전망

    제5장 북-일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일 경제관계 약사
    3.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북-일 양측의 입장
    4. 북-일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

    제6장 북-미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의 대미국 경제관계정책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2. 미국의 대북한 경제관계정책의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3. 북-미 경제관계의 실적평가와 특징
    4. 북-미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제7장 북-EU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EU간 관계발전
    3. 북한-EU간의 경제관계 내역과 특징
    4. EU의 대북 경제지원
    5. 북-EU 경제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전개방향
    6. 북한-EU 수교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8장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
    2. 북한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3. 북·러 경제협력과 경제관계의 전망

    제9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의 대동남아 경제관계정책 분석: 전반적 추세와 특색
    3. 북한과 동남아 주요 국가간의 무역관계 실적과 현황 분석
    4. 북한-동남아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개방향
    5. 결론

    제Ⅲ편 남북경제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제10장 남북한간 교역 10년 평가와 과제
    1. 1990년대 남북교역 전개과정
    2. 남북교역 구조의 평가
    3. 남북교역 종합평가
    4.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1장 남북한간 투자 10년 평가와 과제
    1. 서론
    2. 대북 투자의 전개 과정
    3. 대북투자의 부진 원인
    4.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2장 남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와 남북관계
    2. 남북한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1990∼2000)
    3. 남북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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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교역수지 불균형, 교역과 투자의 불균형, 제도의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해 있으며, 경제협력의 대부분이 지원성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이것은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물물교환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거나 인도적 접근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북 경제협력과정에서 얻게 된 다른 하나의 경험은 북한의 생산 및 수출능력을 제고시켜 주지 않는 한 대외교역이 근본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교역 주의 대외경제협력이 교역과 투자가 병행된 균형있는 협력에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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