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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구시리즈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정형곤, 나승권, 노유연 발간번호 10-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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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ㆍ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 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After 9-11 WTC terror incident, a critical need has arisen for a strategy endors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to secure the movement of global trade in a way that does not impede but, on the contrary, facilitates the movement of that trade. The AEO was introduced to correspond to such changes in the customs environment. That i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who meet criteria specified by Customs should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simplified and rapid release procedures upon provision of minimal information, but non-authorized company is managed intensively. Thus it is up to Customs to ensure in an effective manner the safety of cross-border trade. Recently, as AEO programs became a new customs barrier, Mutual Recognition between each country's AEO program is expanding.


In the case of Korea, MRA with USA and Canada will be made into a contract in the near future. But although MRA with China and Japan will be promoted pending resolution of certain issues, it will be made a reality considering their importance as trade partners. So,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AEO program's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MRA promotion concerning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find a strategy for promoting an MRA between 3 countries.


Above all, we can find some characteristics, as specified in the following sentences, as a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about AEO programs of the 3 countries. First, AEO programs of Korea, China, and Japan are altogether classified as "Customs compliance and security programmes" not just "security programs", leaving little possibility for incomplete mutual recognition like the USA-Japan MRA. Second, in terms of operator type, Korea's scope is the broadest, while China's is the narrowest. Third, requirements for AEO of Korea, China, and Japan is similar, because it is based on "WCO safe framework". Fourth, benefits from the AEO is similar in terms of trade facilitation and reduction of logistics costs, but benefits of being without an AEO is much greater for Korea than China and Japan. So, if MRA is made into a contract between the 3 countries, more benefits will accrue to Korean companies than Chinese and Japanese ones. Fifth, AEO was only lately introduced to Korea, which therefore has the least number of authorized companies. But the gap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is regard will be reduced speedily, because recognition and needs of companies about AEO continues to expand. Sixth, procedure for AEO authorization of 3 countries involves a 4 step procedure proposed by USA's CBP. Seventh, behavior of MRA promotion is similar, in that main trading partners like USA and EU receive consideration first as an MRA partner,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3 countries as next targets of the MRAs.


We suggest an MRA strategy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an evaluation process that includes a comparison of both nations’ programs to determine the similarities, differences, gaps, and challenges. At this phase, the three countries (CJK) should create a joint research council and promote regular interaction. The second step will involve operational planning and testing phase to determine the specific approach to how mutual recognition will be achiev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 pilot program. For minimizing the time required for this phas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actual conditions by regular interaction, and check for complementary measures for problems to suggested in previous research. The third step is a process where pilot measures developed in phase two is implemented, and the fourth step concludes with declaration of mutual recognition. For effective arbitration between the countries, the last step must be performed through a joint research council.


Aside from the positions of three countries, given the fact that a country such as Korea are highly dependent on other foreign countries, we have to recognize the political importance of mutual recognition. Also, since the time for importation is relatively slow, we have to adopt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we must establish a roadmap based on strategic priority for mutual recognition. Second, professionalization of human capital for AEO, securing related budgets,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supporting system are indispensable for effective pursuit of the mutual agreement. Third, we need to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based on stimulation of knowledge transfer activities through competitiveness in information and then lead the regional standardization in customs information and broad utilization of the AEO system. Fourth, as the AEO mutual agreement is considered an important agenda for APEC, it is necessary that we activate the AEO domestically and lead mutual agreement through improving the system and simultaneous mutual agreemen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다. EU의 AEO 제도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


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나. 주요 내용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4.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4단계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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