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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정형곤 발간번호 11-1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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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은 국가경제의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여러 산업부문의 수직적·수평적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개방화의 흐름과 더불어 WTO DDA 협상이나 최근 양자간 FTA 체결 시에도 서비스 개방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경제에서의 서비스 개방 추세 및 대응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기능적 통합이 꾸준히 강화되어왔던 한·중·일 간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 산관학 연구와 더불어 3국간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요한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최근 산업정책 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현재의 대중국 투자를 서비스산업으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역내 개방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 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중·일 역내 FTA 서비스 부문의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와 중국 서비스 시장의 기본적인 현황 및 변화요인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각 서비스 분야별 시장현황, 산업지원이나 시장 개방 관련 정책, 제도적·비제도적인 규제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호 진출의 실질적인 장애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서비스 분야 중 중점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별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의 중요성 및 상호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검토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한·중·일 3개 서비스 시장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소매업의 경우, 3국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① 여타 분야에 비해 활발한 외국계기업 진출입(특히 대형마트 부문) ② 여전히 높은 국내업체 시장점유율 ③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금융·보험시장의 경우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대외개방 측면은 한국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한·중·일 3국 공히 외국계기업의 진입에 비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3개 서비스산업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역내 상호투자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투자사례 또한 대부분 대중국 투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역내 상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주로 한국 및 중국기업들이 일본 유통시장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M&A를 통한 진출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은 각 서비스 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역내직접투자가 미흡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그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3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국제기구 개방도 평가와 각종 시장진입장벽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상호 비교해 보았다. 먼저 OECD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3개 분야 모두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물론 개방도 비교 결과는 제도적 규제요인에 한정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그 의미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래의 평가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명한 보호·통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약한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법령상에 다양한 진입규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공식적 규제 외에 시장의 특성 및 관행과 관련한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많은 규제가 존재함에도 상당부분 정책변화 및 규정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은 반면, 한국과 일본(특히 일본)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Services industry facilitate 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 between industries, and make significant impact on productivity by effective use of a given nation’s internal resources. That also makes developing countries more vulnerable to impacts from opening its services market. But, as the opening of services markets has recently become a standout issue in WTO DDA and bilateral FTA negotiations, studies about international trends in opening of the services sector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a more open market is being conducted activel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several issues about opening of the services market is being discussed through the trilateral Joint Research Project for CJK FTA. In addition, diversification of sectors for investments into China is necessary, in light of China’s recent industrial policies involving greater focus on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ies and services. As interest on opening of services rises, various research about this issue is being conducted.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mainly on characteristics of existing FTA’s of the 3 countries(Korea, China, and Japan) and status of China's service market.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actual obstacles through research on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market entry barriers, and proposing various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especially about the three major service sectors; namely wholesale/retail trade, finance/insurance, and construction.
According to assess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the OECD FDI regulation index and the World Bank FDI & Business Environment analysis, China maintains relatively high levels of regulation on investment in services. Various surveys, evaluations and analyses point out that China also has severe restrictions on the scope and type of foreign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have relatively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s; however, there still exist hidden obstacles for businesses such as negative public views concerning foreign investors, inconvenient distribution structure and commercial customs.
The numerous obstacles to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cannot be tackled with institutional remedies such as FTAs or investment agreements alone. While an FTA can be utilized to lower China’s high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greater effort is necessary to lower unofficial obstacles such as commercial customs and negative public views on foreign investors in Korea and Japa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policy issues for stimulating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First, common commercial customs, practices and regulation status classified by industry must be shared among three countries by constructing an active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Second, a Korea-China-Japan FTA should be utilized as a strategic instrument for stimulating mutual intra-regional investment. Third, governments should make various efforts to encourage domestic firms to invest abroad via M&As, which is an effective means by which industries can bypass the entry barrier of service markets in each country. Fourth, in order to attract investment into Korea’s service market, the market needs to become more specialized and competitive through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ppor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reform of domestic market regulations.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연구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중·일의 서비스산업 위상 및 경쟁력 비교
1. 국내경제
가. 부가가치 현황
나. 종사자 현황
2. 대외경제
가. 교역 현황
나. 직접투자 현황
3. 소결
가. 한·중·일 종합 비교
나. 중점 검토 분야의 선정

제3장 한·중·일의 주요 서비스산업별 특성
1. 도·소매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금융·보험업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3. 건설서비스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소결: 서비스산업별 종합비교
가. 각국의 산업별 시장 특성
나. 역내 상호투자의 특성

제4장 한·중·일 주요 서비스업의 투자환경 평가
1. 국제기구의 서비스산업별 개방도 평가사례 검토
가. OECD 유통산업 규제지수
나. 자본접근성 지수
다. 부동산 관련 재산권 및 규제에 관한 종합지수
라. OECD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
마.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지수(Doing Business Indicators)
2. 한국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3. 중국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4. 일본의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
가. 도·소매업
나. 금융·보험업
다. 건설업
5. 소결: 한·중·일 3국 서비스산업별 투자환경 분석결과 종합
가. 시장개방도에 대한 국제기구 평가 비교
나. 3국의 분야별 시장진입 규제요인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중·일 협력과제
가. 한·중·일 3국 간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일 FTA에 대한 함의
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활용
2. 한국의 정책과제
가. 중국 및 일본시장의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나. 서비스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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