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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정형곤, 나승권 발간번호 08-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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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개방사례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선전과 우리나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여건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② 조세 ③ 경영환경 ④ 외국인정주환경 ⑤ 우수인력의 수급 ⑥ 기타 정치사회변수의 6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장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두바이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략이 경영관련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에 대한 단순한 인센티브 강화가 아니라 전략산업 등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
Over the recent years, the competitiveness to foster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is intensifying. Both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reland, Singapore and Hong Kong are promoting various plans to provide a solid environment for businesses. Moreover,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created special economic zones in efforts to ease regulations and to attract investment. As a result of such trends, concerns over Korea's low attractiveness for investment on special economic zones relative to other regions are escalating. This study reveals the future directions and improvements for free economic zones by analyzing basic conditions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ors in Korea, Shenzhen, developed countries like Singapore and Hong Kong, and Dubai, a city that is rapidly growing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추진 배경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방법

제2장 외자유치 성과평가
1. 우리나라의 FDI 유치 현황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의 비교평가
1. 투자대상국의 시장성
2. 조세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3. 경영환경
가. 비즈니스 여건
나. 정보기술 인프라
4. 외국인 정주환경
가. 홍콩
나. 싱가포르
다. 선전
라. 두바이
마. 한국(경제자유구역)
5. 우수인력의 수급
가. 교육인프라 수준
나.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
6. 기타 정치·사회 변수
가. 법적 안정성
나. 정부규제
다. 부패수준
라. 무역자유도
마. 지적재산권
7. 종합평가

제4장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1. 조세 등 투자인센티브 개선
2.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3. 정주환경 개선
가. 교육여건 개선방안
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다. 주거환경 개선방안
4. 규제완화 추진방안
5. 시장성 요인의 개선
6. 우수인력 확보
7. 정치·사회여건의 개선과제
8.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성 확대방안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가속화 지원
나.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체제 도입 및 전문화 유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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