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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정형곤, 최수영, 김정식, 신지호, 남궁영, 이두원 발간번호 01-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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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교역수지 불균형, 교역과 투자의 불균형, 제도의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해 있으며, 경제협력의 대부분이 지원성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이것은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물물교환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거나 인도적 접근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북 경제협력과정에서 얻게 된 다른 하나의 경험은 북한의 생산 및 수출능력을 제고시켜 주지 않는 한 대외교역이 근본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교역 주의 대외경제협력이 교역과 투자가 병행된 균형있는 협력에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략)
This paper looks at the 10 years of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policy and gives future prospects.
This paper deals with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and plans for market economy considering the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In the conclusion, this paper will try to offer sugges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제Ⅰ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서론
2. 90년대 북한의 무역정책 변화 및 전개과정
3. 무역정책 실적평가 및 분석
4. 무역정책의 문제점
5. 향후 북한의 무역정책 방향과 과제

제2장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투자유치 정책변화 전개과정 분석
2. 투자유치 실적 평가
3. 투자유치정책의 문제점
4.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3장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10년사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개념과 역할
2.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
3.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역할: 평가
4. 전망과 과제

제Ⅱ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과제

제4장 북-중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3. 북·중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4. 북·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전망

제5장 북-일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일 경제관계 약사
3.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북-일 양측의 입장
4. 북-일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

제6장 북-미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의 대미국 경제관계정책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2. 미국의 대북한 경제관계정책의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3. 북-미 경제관계의 실적평가와 특징
4. 북-미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제7장 북-EU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EU간 관계발전
3. 북한-EU간의 경제관계 내역과 특징
4. EU의 대북 경제지원
5. 북-EU 경제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전개방향
6. 북한-EU 수교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8장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
2. 북한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3. 북·러 경제협력과 경제관계의 전망

제9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의 대동남아 경제관계정책 분석: 전반적 추세와 특색
3. 북한과 동남아 주요 국가간의 무역관계 실적과 현황 분석
4. 북한-동남아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개방향
5. 결론

제Ⅲ편 남북경제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제10장 남북한간 교역 10년 평가와 과제
1. 1990년대 남북교역 전개과정
2. 남북교역 구조의 평가
3. 남북교역 종합평가
4.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1장 남북한간 투자 10년 평가와 과제
1. 서론
2. 대북 투자의 전개 과정
3. 대북투자의 부진 원인
4.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2장 남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와 남북관계
2. 남북한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1990∼2000)
3. 남북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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