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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

    본 연구는 아세안 및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국가에서 다른 동아시아국가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특히 환율수준, ..

    김정식 외 발간일 2007.06.15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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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Determinants of FDI and Economic Integration

    III.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IV.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1. Model
    2. Methodology and Data
    3.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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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세안 및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국가에서 다른 동아시아국가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특히 환율수준, 환율의 안정성, 경제개방도,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 거시경제지표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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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

    조명철 외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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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서론
    2. 90년대 북한의 무역정책 변화 및 전개과정
    3. 무역정책 실적평가 및 분석
    4. 무역정책의 문제점
    5. 향후 북한의 무역정책 방향과 과제

    제2장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투자유치 정책변화 전개과정 분석
    2. 투자유치 실적 평가
    3. 투자유치정책의 문제점
    4.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3장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10년사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개념과 역할
    2.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
    3.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역할: 평가
    4. 전망과 과제

    제Ⅱ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과제

    제4장 북-중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3. 북·중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4. 북·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전망

    제5장 북-일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일 경제관계 약사
    3.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북-일 양측의 입장
    4. 북-일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

    제6장 북-미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의 대미국 경제관계정책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2. 미국의 대북한 경제관계정책의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3. 북-미 경제관계의 실적평가와 특징
    4. 북-미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제7장 북-EU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EU간 관계발전
    3. 북한-EU간의 경제관계 내역과 특징
    4. EU의 대북 경제지원
    5. 북-EU 경제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전개방향
    6. 북한-EU 수교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8장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
    2. 북한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3. 북·러 경제협력과 경제관계의 전망

    제9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의 대동남아 경제관계정책 분석: 전반적 추세와 특색
    3. 북한과 동남아 주요 국가간의 무역관계 실적과 현황 분석
    4. 북한-동남아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개방향
    5. 결론

    제Ⅲ편 남북경제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제10장 남북한간 교역 10년 평가와 과제
    1. 1990년대 남북교역 전개과정
    2. 남북교역 구조의 평가
    3. 남북교역 종합평가
    4.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1장 남북한간 투자 10년 평가와 과제
    1. 서론
    2. 대북 투자의 전개 과정
    3. 대북투자의 부진 원인
    4.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2장 남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와 남북관계
    2. 남북한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1990∼2000)
    3. 남북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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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교역수지 불균형, 교역과 투자의 불균형, 제도의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해 있으며, 경제협력의 대부분이 지원성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이것은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물물교환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거나 인도적 접근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북 경제협력과정에서 얻게 된 다른 하나의 경험은 북한의 생산 및 수출능력을 제고시켜 주지 않는 한 대외교역이 근본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교역 주의 대외경제협력이 교역과 투자가 병행된 균형있는 협력에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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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日 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남북한간의 경협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이며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조달..

    김정식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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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대일 청구권자금의 특징과 내용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과정과 내용
    2. 청구권자금의 특징
    3. 배상금액과 내용

    III. 한국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사례
    1. 자금의 도입배경과 사용기준
    2. 자금의 도입계획과 활용
    3. 자금활용의 평가

    IV. 외국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사례
    1. 자금별 규모 및 사용상의 제한
    2. 미얀마의 활용사례
    3. 필리핀의 활용사례
    4. 인도네시아의 활용사례
    5. 베트남의 활용사례

    V. 시사점과 북한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방안
    1. 청구권자금 활용의 평가와 시사점
    2. 북한의 청구권자금 활용방안
    3. 남한의 자금지원전략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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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간의 경협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이며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조달 방법이며 만약 이러한 조달될 때 이 자금의 효율적 사용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아시아각국과 한국에 지불된 대일 청구권자금의 규모와 이들 국가에서의 활용방법을 분석하여 향후 있을 북한의 바람직한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북한이 자금을 받을 경우 한국의 대북 협력에 있어 자금지원 정책 등도 검토하였다.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일청구권을 제공받은 한국을 비롯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대부분 전력, 철강,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였고 그 외에도 농업개발 및 소비재 생필품 제조업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이 자금을 받을 경우 먼저 도로, 전기,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남한의 경우와 같이 북한도 농수산업에 투자하여 주민의 식량난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에 적합한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집중 투자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투자부문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부문을 결정해야 향후 북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적으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 외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남한으로서도 이를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일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한국의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경험을 전수해 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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