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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경협 확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전기,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이며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한 조달 방법이며 만약 이러한 조달될 때 이 자금의 효율적 사용은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아시아각국과 한국에 지불된 대일 청구권자금의 규모와 이들 국가에서의 활용방법을 분석하여 향후 있을 북한의 바람직한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북한이 자금을 받을 경우 한국의 대북 협력에 있어 자금지원 정책 등도 검토하였다.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일청구권을 제공받은 한국을 비롯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대부분 전력, 철강,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였고 그 외에도 농업개발 및 소비재 생필품 제조업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이 자금을 받을 경우 먼저 도로, 전기,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남한의 경우와 같이 북한도 농수산업에 투자하여 주민의 식량난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에 적합한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집중 투자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투자부문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부문을 결정해야 향후 북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적으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 외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남한으로서도 이를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일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한국의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경험을 전수해 주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아시아각국과 한국에 지불된 대일 청구권자금의 규모와 이들 국가에서의 활용방법을 분석하여 향후 있을 북한의 바람직한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북한이 자금을 받을 경우 한국의 대북 협력에 있어 자금지원 정책 등도 검토하였다.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일청구권을 제공받은 한국을 비롯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대부분 전력, 철강,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였고 그 외에도 농업개발 및 소비재 생필품 제조업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이 자금을 받을 경우 먼저 도로, 전기,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남한의 경우와 같이 북한도 농수산업에 투자하여 주민의 식량난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에 적합한 비교우위산업을 선정하여 이에 집중 투자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등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투자부문의 결정에 있어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투자부문을 결정해야 향후 북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적으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 외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남한으로서도 이를 군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일협상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한국의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경험을 전수해 주도록 해야 한다.
A Study on the Usage of the Fund on the Claim between Asian Countries and Japan
Jung Sik Kim
One large problem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underdeveloped social infrastructure of the North such as railroads, roads, electricity, etc. In order to develop social infrastructure, North Korea needs huge funds; however, the problem is the source of these funds. One possible source is through the claims to Japan.
When North Korea receives the funds from Japan, the more important issue is the usage of the funds, because it is possible to achieve a high economic growth rate only by using these funds efficiently.
In this research, we analyze the usage of the funds in South Korea, Indonesia, Philippines, Myanmar and Vietnam. Furthermore, we suggest an invest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and a strategy for South Kore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st of the countries had invested the funds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sector. Also, the funds had been used for industries which had a comparative advantage in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North Korea give priority to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sector. In advance, it is necessary that North Korea consider the experience of countries which already have received funds from Japan. Furthermore, the fund should be used not for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s but for economic purposes, and North Korea should make a complete plan for the management of the funds before receiving them.
South Korea should help in North Korea's successful negotiation with Japan, and cooperate in North Korea's efficient use of the funds, because it will reduce South Korea's unification costs in the near future.
Jung Sik Kim
One large problem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underdeveloped social infrastructure of the North such as railroads, roads, electricity, etc. In order to develop social infrastructure, North Korea needs huge funds; however, the problem is the source of these funds. One possible source is through the claims to Japan.
When North Korea receives the funds from Japan, the more important issue is the usage of the funds, because it is possible to achieve a high economic growth rate only by using these funds efficiently.
In this research, we analyze the usage of the funds in South Korea, Indonesia, Philippines, Myanmar and Vietnam. Furthermore, we suggest an invest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and a strategy for South Korea.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st of the countries had invested the funds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sector. Also, the funds had been used for industries which had a comparative advantage in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North Korea give priority to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sector. In advance, it is necessary that North Korea consider the experience of countries which already have received funds from Japan. Furthermore, the fund should be used not for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s but for economic purposes, and North Korea should make a complete plan for the management of the funds before receiving them.
South Korea should help in North Korea's successful negotiation with Japan, and cooperate in North Korea's efficient use of the funds, because it will reduce South Korea's unification costs in the near future.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대일 청구권자금의 특징과 내용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과정과 내용
2. 청구권자금의 특징
3. 배상금액과 내용
III. 한국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사례
1. 자금의 도입배경과 사용기준
2. 자금의 도입계획과 활용
3. 자금활용의 평가
IV. 외국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사례
1. 자금별 규모 및 사용상의 제한
2. 미얀마의 활용사례
3. 필리핀의 활용사례
4. 인도네시아의 활용사례
5. 베트남의 활용사례
V. 시사점과 북한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방안
1. 청구권자금 활용의 평가와 시사점
2. 북한의 청구권자금 활용방안
3. 남한의 자금지원전략
VI. 결론
II. 대일 청구권자금의 특징과 내용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과정과 내용
2. 청구권자금의 특징
3. 배상금액과 내용
III. 한국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사례
1. 자금의 도입배경과 사용기준
2. 자금의 도입계획과 활용
3. 자금활용의 평가
IV. 외국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사례
1. 자금별 규모 및 사용상의 제한
2. 미얀마의 활용사례
3. 필리핀의 활용사례
4. 인도네시아의 활용사례
5. 베트남의 활용사례
V. 시사점과 북한의 대일 청구권자금 활용방안
1. 청구권자금 활용의 평가와 시사점
2. 북한의 청구권자금 활용방안
3. 남한의 자금지원전략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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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 | 7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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