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서론
2. 90년대 북한의 무역정책 변화 및 전개과정
3. 무역정책 실적평가 및 분석
4. 무역정책의 문제점
5. 향후 북한의 무역정책 방향과 과제

제2장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투자유치 정책변화 전개과정 분석
2. 투자유치 실적 평가
3. 투자유치정책의 문제점
4.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3장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10년사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개념과 역할
2.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
3.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역할: 평가
4. 전망과 과제

제Ⅱ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과제

제4장 북-중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3. 북·중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4. 북·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전망

제5장 북-일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일 경제관계 약사
3.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북-일 양측의 입장
4. 북-일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

제6장 북-미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의 대미국 경제관계정책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2. 미국의 대북한 경제관계정책의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3. 북-미 경제관계의 실적평가와 특징
4. 북-미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제7장 북-EU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EU간 관계발전
3. 북한-EU간의 경제관계 내역과 특징
4. EU의 대북 경제지원
5. 북-EU 경제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전개방향
6. 북한-EU 수교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8장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
2. 북한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3. 북·러 경제협력과 경제관계의 전망

제9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의 대동남아 경제관계정책 분석: 전반적 추세와 특색
3. 북한과 동남아 주요 국가간의 무역관계 실적과 현황 분석
4. 북한-동남아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개방향
5. 결론

제Ⅲ편 남북경제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제10장 남북한간 교역 10년 평가와 과제
1. 1990년대 남북교역 전개과정
2. 남북교역 구조의 평가
3. 남북교역 종합평가
4.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1장 남북한간 투자 10년 평가와 과제
1. 서론
2. 대북 투자의 전개 과정
3. 대북투자의 부진 원인
4.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2장 남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와 남북관계
2. 남북한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1990∼2000)
3. 남북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
4. 향후 과제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교역수지 불균형, 교역과 투자의 불균형, 제도의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해 있으며, 경제협력의 대부분이 지원성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이것은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물물교환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거나 인도적 접근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북 경제협력과정에서 얻게 된 다른 하나의 경험은 북한의 생산 및 수출능력을 제고시켜 주지 않는 한 대외교역이 근본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교역 주의 대외경제협력이 교역과 투자가 병행된 균형있는 협력에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략)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북 경제관계 약사
1. 제1기(1956년～1961년): 간접무역시기
2. 제2기(1962년～1971년): 직접무역의 출발 및 정착
3. 제3기(1972년～1975년): 급격한 무역확대와 채무문제의 발생
4. 제4기(1976년～1985년): 계속되는 채무이행의 지연
5. 제5기(1986년～1992년): 조조합영사업 및 수교회담의 전개
6. 제6기(1993년～1999년): 조조합영의 실패와 정치적 냉각으로 인한 전반적 침체

Ⅲ. 일-북 경제관계의 구도와 특징
1. 경제교류에 대한 상호의존도
2.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일본의 시각
<보론> 조조무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Ⅳ. 수교 전망
1. 수교 교섭의 재개와 진행
2. 향후 전망

Ⅴ. 예상되는 수교자금의 집행 방안
1. 자금의 명칭과 규모 및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한일 청구권자금 사례분석
3. 일북 수교자금 집행 예상도

Ⅵ. 바람직한 한국의 대응방안
1. 대북경협에 대한 시각의 전환: 양자적 접근에서 다자적 접근으로
2. 북한의 개혁/개방 진전에 부합되는 일북 수교자금 활용
3. 한국의 참여방안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수행해 나가는가에 따라, 북한의 경제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경협 추진전략도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중관계와 마찬가지로 경제교류의 착실한 축적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나가는 쌓아 올리기(積み上げ)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발생한 북한의 무역대금 결제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일본기업들은 대북 비즈니스에 소극적,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핵 개발 의혹, 대포동 미사일 발사 사건 등으로 일본사회의 대북여론은 극도로 악화,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경제협력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흐름을 타고 일북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야지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의혹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만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된다면, 50∼100억 달러의 수교자금이 재화와 용역의 형태로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이는 왜소한 경제규모를 가진 북한경제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 자금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구성이라는 양자적 접근에서 일본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한 북한경제 재생이라는 다자적 접근으로 대북경협의 기본시각을 전환해야 하며 둘째, 일북수교 자금이 기능정지에 빠진 북한의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개혁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여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무상·유상의 일북수교 자금의 집행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