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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日·北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경제통합

저자 신지호 발간번호 00-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04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수행해 나가는가에 따라, 북한의 경제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경협 추진전략도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중관계와 마찬가지로 경제교류의 착실한 축적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나가는 쌓아 올리기(積み上げ)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발생한 북한의 무역대금 결제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일본기업들은 대북 비즈니스에 소극적, 부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핵 개발 의혹, 대포동 미사일 발사 사건 등으로 일본사회의 대북여론은 극도로 악화,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경제협력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흐름을 타고 일북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야지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국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의혹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만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된다면, 50∼100억 달러의 수교자금이 재화와 용역의 형태로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이는 왜소한 경제규모를 가진 북한경제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 자금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구성이라는 양자적 접근에서 일본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한 북한경제 재생이라는 다자적 접근으로 대북경협의 기본시각을 전환해야 하며 둘째, 일북수교 자금이 기능정지에 빠진 북한의 계획경제 메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개혁을 통한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해 쓰여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무상·유상의 일북수교 자금의 집행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ospect of Japanese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South Koreas Preparation
Jiho Shin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which has accelerated bringing about a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has been showing keen interest in Japans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North will be greatly influenced by when and how Japan, the second-largest economy, will pursu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Futur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will be hugely affected by the outcome of this decision.

Japan has made efforts to improve relationships with the North by gradually and steadily promoting economic exchanges with them. However,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passive in and even negative toward their cooperation with the North since the mid-1970s, when the North could not repay trade loans to Japan. A series of events during the past ten years, such as suspicions of nuclear arms development and the firing of a Daepo-dong missile, have aggravated Japanese public sentiment toward the North. The only Japanese-North Korean tie has been Japanese food aid for famished North Koreans. In contrast, however, North Korea hopes to revive economic support from Japa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will only start in earnest afte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But it will only be possible when the problems involving the missile firing and the Norths kidnapping of Japanese citizens are resolved.

I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realized, Japan will likely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worth USD 5~10 billion to the North in the form of goods and services. No doubt, this will hugely affect the future economy of North Korea, whose economic scale is currently minimal. The Souths role in this is to make preparations in advance to see that these funds are used effectively. First, South Korea should shift its previous view on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from focusing only on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o focusing on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North by cooperating with Japan and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Second, it should ensure that Japanese financial assistance should serve to bring about systemic reform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that can lead to the improvement of its efficiency. Finally, the South should seek way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process.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북 경제관계 약사
1. 제1기(1956년~1961년): 간접무역시기
2. 제2기(1962년~1971년): 직접무역의 출발 및 정착
3. 제3기(1972년~1975년): 급격한 무역확대와 채무문제의 발생
4. 제4기(1976년~1985년): 계속되는 채무이행의 지연
5. 제5기(1986년~1992년): 조조합영사업 및 수교회담의 전개
6. 제6기(1993년~1999년): 조조합영의 실패와 정치적 냉각으로 인한 전반적 침체

Ⅲ. 일-북 경제관계의 구도와 특징
1. 경제교류에 대한 상호의존도
2.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일본의 시각
<보론> 조조무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Ⅳ. 수교 전망
1. 수교 교섭의 재개와 진행
2. 향후 전망

Ⅴ. 예상되는 수교자금의 집행 방안
1. 자금의 명칭과 규모 및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한일 청구권자금 사례분석
3. 일북 수교자금 집행 예상도

Ⅵ. 바람직한 한국의 대응방안
1. 대북경협에 대한 시각의 전환: 양자적 접근에서 다자적 접근으로
2. 북한의 개혁/개방 진전에 부합되는 일북 수교자금 활용
3. 한국의 참여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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