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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북한경제

저자 윤덕룡, 정형곤, 남영숙 발간번호 02-1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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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를 해결하여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화폐화(monetization)가 진척되었으며 화폐중심의 경제거래가 중요성을 높여가게 되었다.그 결과 상당부분 시장메카니즘이 정부의 계획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이를 지탱하기 위한 화폐 및 금융분야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생략)
Possible Scenarios for Financial Reform in North Korea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ransition Countries
Deok Ryong YoonㆍHyung Gon JungㆍYoung Sook Nam

With the collapse of its economy in the 1990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s unable to sustain its traditional rationing system. North Korean people had to rely on themselves for food and necessities. Under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planning has diminished, while the private sector has expanded. This change has induced marketization and monetization from the bottom. Monetary transact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North Korean economy. Now market mechanisms serve as de facto substitutes for parts of the planning mechanism in the North. A well functioning financial sector is indispensable for the maintenance of market mechanisms. Even though the private sector and market mechanisms have been expanding, the lack of a financial sector imposes limits to the country's economic improvement and increases its macroeconomic instability. (The rest is omitted.)
I. 서론

II. 북한의 금융분야 현황과 변화동향
1.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 금융분야 특성
2. 북한의 금융기관
3. 북한의 금융분야 발전과정
4. 북한 금융분야의 최근 변화
5. 북한 금융분야 개혁의 필요성과 시나리오

III. 점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중국 개혁의 특징
2. 중국 금융개혁의 과정
3.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할과 문제점
4. 중국 금융개혁의 시사점

IV. 급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동유럽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급진적 체제전환과 금융개혁
2. 금융개혁이전의 화폐기능, 제도, 개혁의 필요성
3. 금융개혁
4. 개혁의 성과

V. 남북경제통합시의 금융개혁: 동독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체제통합과 금융개혁
2. 동서독간 화폐통합
3. 동서독 금융통합과 동독지역의 금융개혁
4. 동서독 화폐 및 금융통합의 특징
5. 남북한 화폐 및 금융통합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
6. 남한의 과제

VI 북한의 금융개혁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별 문제점

V.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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