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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경제협력, 북한경제

저자 정형곤 발간번호 14-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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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의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이전 정권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맥을 잇는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여 경제개선조치를 시범실시 및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김정은은 2013년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외자 유치를 도모하였으며, 집권 이후 국내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북한이 기대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근본적 제도가 북한 경제성장의 1차적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체제 내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도출하고자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모두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저개발국과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등과 함께 체제이행과 관련된 변수, 즉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장요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변수들을 찾고, 체제전환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의 순차성을 분석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제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촉진효과가 크면서도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가장 충격을 적게 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이론 및 체제전환 연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실증연구의 정합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순차적인 정책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정부가 소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를 주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북한의 필수 인프라 개선과 주민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와 후기에는 무역 및 외환거래 시스템 개선, 대규모 사유화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매각, 기업구조조정, 경쟁촉진정책 등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경제발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전략을 ‘성장기반 조성 지원’, ‘대외개발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인도적ㆍ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학술적ㆍ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채로 정책이 제안되거나 입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북 경제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도 정책의 순차성과 타이밍을 함께 고려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였고, 그중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북한 경제성장에 관한 정책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the North Korean regime has placed greater emphasis on the economy, adopting the policy line of “Simultaneous development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capability” in 2013. North Korea has promoted the “Measures for Our Way of Economic Improvement”(so-called June 28th measures) since 2012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its economic operation. In addition, the Kim Jong-un regime newly designated 19 special economic zones in an attempt to attract more foreign investment and has not suppressed the market despite changes at home and abroad. Partly boosted by these efforts, North Korea’s economy is reportedly improving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are few signs of a rapid economic growth that North Korea is so eager to achieve. This is attributable to North Korea’s system itsel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acting as a primary constraint to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s robust economic growth, economic reforms within the system are not sufficient, but rather the country should move forward toward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its successful transition.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of transition economies as well as countries by income level. Based on the analysis, it deduce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for North Korea.
In this study, variables such as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conditions, human capital, domestic investment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variables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along with several transi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privatisati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rade/foreign exchange system. The policies which simultaneously affect all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re not feasible, and are likely to put a greater burden on the country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along with timing and sequencing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examples from transition economies.
The study proposes policies that can successfully eliminate fundamental barriers to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providing greater economic boost but reducing the possibility of shocks for the country. By conducting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socialist economies in addition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seeks to improve the coherence of the empirical study.
This study presents policies by period, dividing the periods into short term, mid term and long term.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 should set out to introduce small-scale privatisation on its own along with price liberal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offer help with respect to improvement of the impoverished country’s essential infrastructure and nutritional/dietary conditions of its population. For the mid and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regarding improvement of trade and foreign exchange systems, large-scale privatisati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ompetitiveness. During the process of adopting these policies,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dispensable.
Policies regarding North Korea have often been suggested without firm academic evidence. Against this backdrop,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provide evidence which can help empirically evaluate economic policies of North Korea.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is issue in that it also suggests inter-Korean cooperation policies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sidering both sequencing and timing.
Unfortunately, this study was not able to consider all variables regarding economic growth. Instead, it chose variables that can be applied to policies and of which relevant data were accessible. Despite such limitations, this research can hopefully become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policy research 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 모형과 변수
3. 연구의 흐름
제2장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의 문헌 검토
2. 실증분석 방법론 검토
제3장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2. 분석자료의 출처 및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가. 전체
나. OECD 회원국: 고소득국
다. 소득수준 4,000~1만 2,000달러
라. 소득수준 1,000~4,000달러
제4장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2.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량
3. 분석 결과
제5장 경제성장 결정요인과 정책의 순차성
1. 경제성장 결정요인: 요약과 해석 86
2. 경제정책의 순차성 결정의 기준 95
제6장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사회주의의 비효율성과 북한 경제체제
2.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북한 경제개혁에 주는 함의
제7장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목표
가. 초기: 성장기반 조성 지원
나. 중기: 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다. 후기: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2. 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별 우리 정부의 협력방안
가. 경제정책 지원방안
나. 경제협력 지원방안
다. 경제외교 지원방안
제8장 결 론
1. 연구 결과와 현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비교
2. 연구의 성과 및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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