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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경제개혁, 북한경제

저자 정형곤 발간번호 12-2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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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구센서스에 있는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질문항목을 활용하여 북한 시장규모 추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6세 이상 북한 인구 가운데 약 83%는 텃밭 경영을 비롯하여 축산, 가금과 같은 여타의 식량 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구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거의 유사하며, 이 참여율은 주로 소득과 시장에 관련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제이행 초기에는 비공식 경제와 체제이행 속도는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음의 관계로 변한다. 또한,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규모가 작은 경우 공식적인 제도와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이 높고 부패 수준이 낮으며 그 결과 체제이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반면 비공식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경우, 비공식 경제에서 이익을 향유한 가계나 기업이 자본주의로 향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여 체제이행의 진전도가 높아진다. 사회주의 시기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체제이행 초기의 기업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체제이행 초기에 비공식 경제가 공식적인 사기업으로 전환되도록 효과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면 체제이행의 성과는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합리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27개 체제전환국의 지난 20년간 경제개혁 성과를 근거로 개혁 성과 우수, 양호, 미흡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이 국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판별함수에 북한의 경제적 초기 변수 값을 대입한 결과 개혁 성과가 미흡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북한과 같이 개혁 성과가 미흡한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독립국가연합(CIS)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서 계획경제의 성격이 강했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느린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은 구정권이 유지되었거나, 지배 권력이 바뀌었어도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구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시장으로의 개혁을 매우 느리게 진행시켰던 국가들이다. 북한은 부자세습으로 이어지는 절대권력의 특성상 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하기 어려운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치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개혁이 매우 더딘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형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개혁 초기의 경제발전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급진적인 개혁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건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어진 초기조건을 개혁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시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하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비공식 경제의 규모와 초기조건에 따른 북한 개혁 양상을 예측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효과적으로 시장화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The changes taking place in North Korea’s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aspects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are drawing the world’s attention. In particular, as the Kim Jong-un regime places greater emphasis on the economy, there is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as to whether the new economic measures will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North Korea. Current policies of the North bear many startling resemblances to reform policies of past socialist countries. At present, the time might not yet be ripe for predicting North Korea’s full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However, the Stalinist state has been placed in an abnormal situation where a planned economy and markets coexist in the country. As it is not likely that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would prosper in such a situation, for North Korea,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is almost inevitable. 
This report studies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and seeks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its economic system in commemoration of the advent of the new Kim Jong-un regime and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July 1st Economic Reform Measures” this year. The advances in marketization is likely to lead to weakening of state control of North Korean authorities. In addition, the spread of markets suggests the high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which occurred previously in socialist states in Eastern Europe and China.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on estimations of market scale in North Korea depended on surveys, involv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se surveys can be distor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bias of the defectors, or by macroeconomic data which can be inappropriate to estimate the informal economy of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se distortions, there appeared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estimations through surveys and macroeconomic data. This study utilized the “2008 Census of Population of DPR Korea”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uch data.
Through an analysis of census questions, the study found that almost 83 percent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re involved in household economic activities, most related to raising of vegetables, livestock or poultry. This participation rate in household economic activities can be deemed the same or very similar, in the least, with that of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rate is affected by income and other market-related variables. 
Additionally, this research studies fur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and the pace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ccording to this study, at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the two factors reveal a positive correlation, but turns into a negative correlation as time passes. In the case were the informal economy is small, there tends to be an official institution, robust governance and low corruption in place, thus leading to a rapid transition. In contrast, in the case of a large informal economy, households or businesses, which benefited from the informal economy, tend to be at the forefront of introducing a change towards capitalism. In addition, a large informal economy facilitates businesses at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These effects, however, disappear with ti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me up with polices to promote transition in the early stages.
The study goes on to divide 27 transition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Vietnam, into three groups, into outstanding, fine and poor reform groups, through discriminant analysis based on the outcomes of economic reforms over the past two decades. According to the discriminant analysis, North Korea fell into the poor reform group.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same group with North Korea belong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which had strong planned economies and whose states showed a slow transition to market economies. These states share similarities in that their former governments remained unchanged or they retained a government even after a new system was introduced. North Korea is similar in that it has a political structure unfavorable for reforms, hence, the North is likely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CIS states. Also, North Korea has an unfavorable initial condition in that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t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is low. However, what is more significant is how the North sets up a favorable environment for reform with given initial conditions and how actively and efficiently it promotes its reform. Fortunately, North Korea is situated in the most dynamic geoeconomic location in the world, where neighboring countries like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can play a positive role in supporting Pyongyang to step forward toward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Pyongyang, and Seoul,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moving forward to assist North Korea in a bid to bring about better and faster reform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1.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과 기능 
가. 북한에서의 시장 개념 
나. 계획경제에서의 시장 기능 
2. 북한의 시장과 유통 구조 
3. 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 
가. 급진적 사회주의 시기(Radical Phase): 1945~80년대 중반 
나. 사회주의화로 인한 위기 시기(Crisis Phase): 1980년대 중반~2001년 
다. 제도적 시장 건설기(Liberalize Phase): 2002~05년 
라. 제6단계(2006년~현재) 시장 억제기 
4. 소결 


제3장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기존 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이용 데이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와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 
다. 데이터의 활용 방법과 분석 대상 
3. 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분석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시사점 
가. 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및 참여 시간 
나. 지역별 분해 
다. 도시 및 농촌별 분해 
라. 연령별 분해 
마. 토론: 가구 경제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 
4. 가구 경제활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장규모에 대한 시사점 
가.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 
나. 추정 모형 
다. 추정 결과 
라. 토론: 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과 시장 규모 
5. 소결 


제4장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1.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 
가. 사회주의의 시장화 
나.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 
2. 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의 측정 
3. 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성과 
가.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속도 
나. 시장화와 기업 형성 
다. 시장화와 부패, 그리고 사회적 자본 
4. 소결 


제5장 북한 경제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약요인 분석 
1. 북한 경제의 개혁 전망을 위한 분석 
가. 모형 설계 및 분석 방법 
나. 분석을 위한 자료 
다. 분석 및 결과 
2. 북한 경제의 개혁 및 성과 예측 
가. 북한 변수 추정 
나. 추정 결과 
3.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정 전망 및 제약요인 
가. 전망을 위한 고려 사항 
나. 북한의 시장화 과정 전망 
4. 소결 


제6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가. 경제개혁 선언: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나. 소유권제도의 개혁 및 소규모 사유화 추진 
다. 개혁 초기 부문별 급진 개혁 
라. 경제특구를 활용한 시장제도의 확대 
2. 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가. 한·미·일·중·러 5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지원 
나. 북한의 5자 협의체 가입을 통한 시장화 지원 
다. U자형 성장을 위한 경제관리 교육 지원 및 정책 매뉴얼 마련 
라. 국제기구의 대북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지원 
마. 북‧중 경협을 활용한 북한 시장화 촉진 
바. 국내 NGO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 
사. 남북한 교역 확대를 통한 북한 시장화 지원 
아. 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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