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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최낙균, 정형곤, 김한성 발간번호 08-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9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FTA 논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ㆍ중ㆍ일 FTA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FTA가 추진되는 경우 예상되는 쟁점이슈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분야별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FTA agreement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has been widely discussed in various dimensions. The resumption of Korea-Japan FTA negotiations, which have been on hold since 2004, began to be resumed at the administrative level recently, while China strongly hoped to launch Korea-China FTA negotiations as soon as possible. On top of the bilateral discussions, the joint research on a Korea-China-Japan FTA has produced study results on the expected benefits from FTA negotiation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ㆍ산업구조와 상호의존성 분석
1. 산업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2. 무역 및 관세율 구조
3. 산업구조 분석
가. 산업구조의 변화
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
4. 상호의존성 분석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상호의존성
나. 한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다. 중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라. 상호의존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5. 경제협력관계
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경제적 위상
나. 동북아 역내 무역 현황
다. 투자협력관계
라. 금융협력 동향
마. 기타 협력분야

제3장 상품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ㆍ중국ㆍ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나. 중국의 FTA
다. 일본의 FTA(EPA)
라.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2. 분석대상 FTA 및 관세철폐단계 분류
가. 분석대상 FTA
나. 양허 카테고리의 관세철폐단계 분류
3. 관세철폐단계별 양허안 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4장 서비스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한ㆍ싱가포르 FTA
나. 한ㆍ미 FTA
다. 한국 유보품목의 특징
2.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중ㆍ뉴질랜드 FTA
나. 중ㆍASEAN FTA
다. 중국 유보품목의 특징
3. 일본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가. 일ㆍ싱가포르 EPA
나. 일ㆍ말레이시아 EPA
다. 일ㆍ브루나이 EPA
라. 일ㆍ태국 EPA
마. 일본 유보품목의 특징
4. 서비스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제5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3. 일본 EPA 원산지규정의 특징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적 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라. 일본 EP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4. 원산지규정 분석의 시사점

제6장 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
1. 동북아 FTA 추진여건
가.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적 여건의 성숙
나. 민감한 분야의 개방폭에 대한 합의
다. 정치외교적 추진의지
2. 동북아 FTA의 분야별 추진방안
가. 상품분야
나. 서비스분야
다. 원산지규정
3. 향후 전망
가. 한ㆍ중ㆍ일 FTA
나. 동북아 역내국간 FTA를 위한 대안적 논의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비농산물 품목 분류 및 부문별 산출액 변화
부록 2.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가별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부록 3. 한ㆍ중ㆍ일 서비스 민감품목
부록 4. 원산지규정 개괄
가. 원산지 판정기준
나.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부록 5. 한ㆍ중ㆍ일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부록 6. 한ㆍ중ㆍ일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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