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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북한경제

저자 홍익표 발간번호 01-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4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용어는 1979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부 연해 4개 지역에 한해 적극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허용 및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명칭이다. (생략)
Expans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Possibility and Direction
The term 'special economic zone' was employed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lowed the four southeastern coastal regions to take up a positive market economic system as part of its door opening policy.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a Communist Party in December, 1978 made a shift from the ideology-first policy so far to the economic construction-first policy, thus deciding on 'door-opening and activation of domestic economy' as its important strategy. As part of the first stage, under the mottos of 'active uti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and 'expansion of export,' the Chinese authorities designated parts of the four cities, Shenzhen, Zhuhai, Shantou in Guangdong, and Xiamen in Fujian as special economic zones in July, 1979, and later in 1988, elevated Hainandao to the Hainan Province status, at the same time authorizing it as the fifth special economic zone. (The rest is omitted.)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방법

Ⅱ.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1. 북한경제체제의 문제점과 최근 경제현황
2. 최근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대외경제관련 법제의 정비
3.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경험과 교훈
4. 경제특구 확대와 관련된 최근 동향

Ⅲ.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전개과정 및 성과
2. 深 特區의 개발전략 및 성과
3. 上海 浦東新區의 개발전략 및 성과
4. 중국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Ⅳ. 북한 경제특구의 발전방향 및 과제
1. 경제특구의 형태 및 지역선정
2. 경제특구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3. 인프라 확충 및 물류체계 정비
4. 재원조달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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