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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and Possibl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경제개발, 북한경제

저자 이종운 발간번호 12-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2.05.18

원문보기(다운로드:1,31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지원방안으로 다자간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s)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설립될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탁기금의 설립 방안과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였다. 남북한 관계 진전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비하여 한국과 주변국은 효율적인 대북 경제지원 추진과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변국과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원조조정의 주관기관인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하고 의미 있는 자금지원을 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한국과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다자간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설립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조달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공여국(단체)들이 공동으로 대북 원조점검 회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평가와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어 대북 지원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한경제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을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고, 200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개도국 및 분쟁지역 신탁기금 사례로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신탁기금이 조성된 팔레스타인 지역과 체제전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공적원조를 세계은행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을 통해 조달한 베트남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북 지원 신탁기금의 설립 절차를 모색하면서 ‘북한개발지원그룹(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과 같은 국제협력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 국제협력체가 ‘북한 개발지원 신탁기금’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관리 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북 지원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파악하고, 북한이 신탁기금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전제조건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Trust Funds. North Korea’s economic recovery in the 2000s has been stagnant, the socialist regime seemingly lacking the capacity to resolve food shortages and economic problems. Moreover, due to the recurrence of the nuclear issue and subsequent imposition of tighter sanctions against Pyongyang, not only has the scale of foreign aid for North Korea deceased sharply, but the engagement of international donors in humanitarian assistance has also been greatly reduced. Thus, a feasible institutional instrument for the amelioration of the regional instability caused by North Korea’s economic problems and nuclear standoff would be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framework that would involve bilateral donor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setting up of special Trust Funds is a possible option for resource mobilization for and aid coordination in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Given the potential benefits of such a mechanism, creating multi-donor Trust Funds (MDTFs) for North Korea as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progresses could help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Pyongyang and the international donor community. Moreover, the joint funding mechanism of the special Trust Fund would help to ease the political burden currently shouldered by Sou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directly involved in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This paper endeavors to articulate the establishment of MDTFs in the early stages of denuclearization, which would facilitate the dismantling (or abandoning)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aid coordination mechanism. It also explores the potential roles that Trust Funds could play in resource mobilization and policy dialogue. The paper also considers areas of support and procedure in the operation of MDTFs for North Korea. By drawing attention to issues around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MDTF, it proposes that international donors establish the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NKDAG) as the principal special Trust Fund governing body. The NKDAG could provide a forum for policy dialogue in the coordin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Effective fund-raisings, an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the Trust Funds would serve as an impetus for enhancing the roles the NKDAG would have to play in the coordination of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for the country’s economic recovery. This, in turn, would help to placate the donor community in respect of th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its funding contributions, which could attract more foreign assistnance to Trust Fund activitie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Macroeconomic Situation
2. Agricultural Performance and Food Shortages
3. Industrial Trends

III. Review of Interna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1. The Record of Humanitarian Aid
2. Lessons Learned from Past Aid Activities

IV. Multilateral Aid and Trust Funds
1. Aid Coordination and Financing through Trust Funds
2. Cases of Aid Coordination and Trust Funds

V. Multi-Donor Trust Funds for North Korea
1. Establishing Special Trust Funds
2. Governance of Trust Funds
3.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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