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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Under An International Framework 경제협력, 북한경제

저자 이종운 발간번호 04-09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4.11.25

원문보기(다운로드:1,07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남북경협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방식에서 주요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예상되는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생략)
This paper endeavors to draw a picture showing the expected roles of important players in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It explores the rol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 Korea's rehabilitation and transition. The measures needed to be taken to encourage North Korea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are also studied, as North Korean issu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neighboring powers. (The rest is omitted.)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asks for South Korea in Inducing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1. A Review of Economic Assistance from South Korea
2. Facilitation of Stable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3. Economic Assistance Aimed at Bottom-Up Changes through the Expansion of Private Economy Activities
4. The Activation of New Special Economic Zones as Instruments for Economic Openness

III.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ducing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1. Further Relaxation of U.S. Economic Sanctions
2.China's Role in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Influencing Economic Transition
3. Economic Assistance from Japan through Diplomatic Normalization
4. The Expansion of 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with Russia
5. The European Union'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6. Expected Role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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