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이종운 발간번호 03-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원문보기(다운로드:1,65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북한의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시도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거시경제운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변화의 시도도 과거와는 달리 개방보다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달라진 국제 정치ㆍ경제 환경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생략)
North Korea introduced new economic adjustment measures in July 1, 2002 to resolve its current economic crisis, including five new important principles. Specifically, the economic adjustment deals with changes to the wage system, the partial adjustment of the state distribution system, the readjustment of the exchange rate to a realistic level,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a private enterprise's decision-making role and the incorporation of the incentive policy to encourage productivity. North Korea's recent economic adjustment movement i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a completely different atmosphere than what was observed in the past. The adjustment is now being implemented in an environment where the role of centralized planning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The policy changes are created to focus more inwardly on reform than solving its economic difficulties outwardly through opening the economy to foreign trade and investments. In addition, it is noticeable that North Korea is initiating these economic policy changes during a time where the world's political and economic scenes are going through some major change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서론 제Ⅰ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원인과 의미 제1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梁文秀 1. 문제제기 2. 과거의 정책변화: 경제난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가. 과거 정책기조의 변화 나. 과거 경제관리제도의 변화 3. 7ㆍ1조치와 과거 정책변화와의 비교 가. 기업관리체계의 기본 틀의 변화 나. 독립채산제의 변화 다. 노동 인센티브의 변화 4. 결론 제2장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 洪翼杓 1. 문제제기 2. 중국의 초기 개혁ㆍ개방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3. 베트남의 초기개혁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4. 중국ㆍ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북한 7ㆍ1조치 비교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촌경제관리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제Ⅱ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부문별 결과와 평가 제3장 북한 기업관리의 변화와 전망 金鍊鐵 1. 기업관리 부문 개혁의 의미 2. 기업 구조조정과 '선택ㆍ집중 전략' 가. 거시경제 현황과 기업재편 현황 나. 산업정책의 변화와 수출산업의 육성 3. 기업관리 부문의 개혁 현황 가. 분권화와 계획 지표체계의 변화 나. '번 수입 지표' 도입의 효과 다. 차등임금제와 누진도급제 4. 기업관리 개혁의 과제 가. 국영기업 개혁의 한계: 사회주의 기업개혁의 시사점 나. 북한에서 비국영 부문의 성장 가능성 5. 결론 제4장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趙明哲 1. 문제제기 2. 최근 상업유통정책과 과거 정책과의 비교분석 가. 경제개혁조치 이전의 상업유통정책 나. 7ㆍ1경제조치 이후 상업유통정책 3. 유통시스템 개혁의 파급효과 4. 향후전망 제5장 최근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 尹德龍 1. 북한의 재정수입 구조 2.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화 3.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지출의 변화 가. 재정지출의 추이 나. 북한 재정지출의 부문별 추이와 특징 다. 경제개선 조치에 의한 재정지출의 변화 4.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문제의 해소방안 가. 경제조치와 재정문제 나. 북한의 개혁과 재정문제 해소방안 다. 북한의 공채발행: 재정부족을 위한 탈출구인가? 5. 결론: 재정부문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6장 경제특구 확대의 평가와 향후전망 李鍾雲 1. 문제제기 2. 경제특구 확대정책의 배경과 내용 3. 북한 경제특구의 가능성 평가 가. 산업 및 물류 결합형 경제특구 나. 인근 배후 접경지와의 경제협력에 기초한 특구 4.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및 향후전망 가. 투자유치전략의 차별화 나. 물적ㆍ인적 인프라의 확충 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라.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마.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 및 대외관계의 구축 제7장 농업부문의 정책변화와 과제 金永勳 1. 문제제기 2. 과거 북한농업의 경험: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가. 농업생산부문 제도개선 경험: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나. 농업복구계획(AREP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유치 노력 3. 7ㆍ1조치의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가. 분권화 확대에 대한 효과 나. 농산물 유통부문에 대한 효과 다.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효과 라. 농업생산의 변화 4.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 제Ⅲ편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제8장 향후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과제 金根植 1. 문제제기: 7ㆍ1조치와 북한의 체제변화 2. 7ㆍ1조치의 특징 및 한계와 문제점 가. 특징 나. 한계와 문제점 3. 7ㆍ1조치의 성공 및 진전된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과제 가. 경제노선의 차원 나. 경제관리의 차원 다. 사회주의 원칙의 차원 4. 7ㆍ1조치를 넘어 적극적 개혁으로 가. 개혁으로 나가는 첫걸음 나. 7ㆍ1조치를 넘어 체제변화로 제9장 북한의 개혁ㆍ개방 유도를 위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李鍾雲 1. 문제제기 2.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남북경협과 남한의 역할 가. 안정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의 구축 나. 사경제 영역 확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 촉진 지원 다. 정보화 촉진을 통한 북한 내부의 변화 유도 라.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유도 3.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나. 일본의 경제협력기금 집행 다. 물류연결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라. 유럽의 정치ㆍ경제적 역할 확대 마.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323
판매가격 12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보고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전략지역심층연구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2020-08-03 연구보고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연구자료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09-06 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2018-12-31 연구자료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12-28 연구보고서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2018-12-28 연구자료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2018-07-2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2017-12-27 연구자료 Economic Transition in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2017-12-27 연구보고서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2017-12-27 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2017-11-28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한국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기회와 제약/US Strategic and Economic Cooperation in an Early Stage of a Hypothetical Korean Reunification: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