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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김흥종, 이창수, 김균태, 강준구, 박순찬 발간번호 05-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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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생략)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a Korea-EU FTA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to the Korean Economy.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would the Korea-EU FTA contribute to welfare-improvement of the two parties, and if so, by how much, what kind of bilateral trade issues would emerge during the FTA negotiations, and what kind of policy consideration is necessary before the negotiations start.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경제관계
1. 한ㆍ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ㆍEU 교역 및 관세 구조
나. 한ㆍ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ㆍEU 투자 현황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 산업구조 개관
나. 산업별 경쟁력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3. 한ㆍ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가. 주요 통상 현안
나. 협력 분야
제3장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다. 거시경제적 효과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나. 추정결과
다. 무역효과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나. 분석방법
다. 분석 결과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나. 시장의 성장성
다. 서비스 시장 통합
4. 한ㆍ미, 한ㆍ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나. 공산품 양허 방식
다. 농산물
라. 무역구제조치
마. 원산지규정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사. 서비스 무역
아. 경쟁 및 정부조달
자. 지식재산권
차. 투자

제5장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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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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