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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경제개혁

저자 윤미경 발간번호 98-03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8.11.30

원문보기(다운로드:48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현재 정부가 금융부문의 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모색/실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스타인 클라슨 세계은행 (IBRD) 금융국 수석경제학자와 이라 리버만 세계은행 민간부문개발국 국장을 초청하여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스타인 클라슨은 "한국 금융부문의 개혁(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국민총생산의 20-30%에 이르는 부실채권의 규모와 기업부문의 신용상실을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통해 금융 개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부실이 금융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들의 수익율과 투자의욕이 고조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높은 이자는 통화부족때문이 아니라 기업부문의 위험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가능한 한 시장기능을 통하여 개입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에서 공동투자하여 부실채권 인수, 관리를 대행하는 투자펀드의 설립 등.)

■ 이라 리버만은 "한국기업의 위기: 원인과 재무구조 개혁전략(Koreas Corporate Crisis: Its Origins and a Strategy for Financial Restructuring)"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자본확충, 현금흐름의 확보, 부채비율 하향조정, 재벌그룹내 기업간 상호지금보증 해소)이 가장 시급하여 이를 위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와 같은 부실채권 처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식-부채교환을 비롯하여 상당한 정도의 부채탕감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후자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합의하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November 1997, the resolution of domestic debt has emerged as the primary task for restoring economic stability in Korea. A year of economic turmoil and efforts at reform have now passed and it seems to be a good time for a reflection; for this purpose, KIEP held an international seminar, focusing on the two most important and intertwined aspects of economic reform: financial sector reform and corporate restructuring.

■ The financial sector reform has been reviewed by Dr. Stijn Claessens of the World Bank, and corporate restructuring by Dr. Ira Lieberman, also from the World Bank. The papers provide updated information on the reform process, and identify the size of the debt and the size of funds to resolve it as the biggest and immediate problem to be taken care of.

■ Both argue that this should take priority to any long term measures, and that greater government role is paramount in setting the speed and providing a central guidepost through, for example, greater use of fiscal policy and setting up of funds or a special purpose vehicle (SPV) to purchase debt to turn it into equity.
Introduction/Mikyung Yun

Ⅰ. Financial Sector Reform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s/Stijn Claessens/ Swati Ghosh/ and David
Scott
●Comments/ Yoon Je Cho /Buhmsoo Choi/John Dodsworth/Richard Samuelson

Ⅱ. Corporate Restructuring
●Korea's Corporate Crisis:Its Origins and a Strategy for Financial Restructuring
/Ira W. Lieberman and William Mako
●Comments /Jaques Beyssade/Dong-Sung Cho /Il-Sup Kim /Bonchun Koo

Appendices
●Welcoming Remarks/Kyung-Tae Lee
●Key Note Address
Korea's Economic Reforms: Progress to Date andChallenges Ahead/Kiwhan Kim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 Abstract/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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