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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논의

저자 윤미경, 이성미 발간번호 01-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5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제품이 어떤 한 국가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 두가지 유통 경로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적인 유통 경로는 원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를 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전용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 받은 전용사용권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되는 수입품과 경쟁적으로, 그리고 병행으로 형성되는 유통 경로를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라 하는데, 이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여 원 소유자나 국내의 전용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수입, 판매한다. 이 경우 병행수입품이 수입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적재산권이 어느 시점에서 소멸되는가 하는 권리소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생략)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roversial issue of parallel impor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ecent WTO TRIPS related discussions. Parallel imports refers to goods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re imported through unlicensed parties, 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of the original rights holders. Whether parallel imports infringes upon the rights of original patent or trademark depends on the regime of exhaustion of rights. Those who argue for international exhaustion, and therefore the allowance of parallel imports, emphasize the need for free movement of goods in today's world economy which is increasingly becoming integrated, while those who argue for national exhaustion points to the territorially based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that of patents. They argue that the right holder must have control over distribution of the goods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each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blocking parallel imports, without being affected by whether the right has been exhausted elsewhere.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제2장 공중보건과 병행수입에 대한 WTO에서의 논의
1. TRIPS이사회에서의 논의
2. 도하 각료회의에서의 결정 사항
3. 공중보건과 병행수입의 관계

제3장 병행수입에 대한 이해
1. 병행수입의 정의 및 유형
2. 병행수입에 대한 법적 접근
3. 병행수입에 대한 경제적 접근

제4장 주요국의 관련 제도
1. 한국
2. 미국
3. EU
4. 일본
5. 개도국
6. 기타국

제5장 결론
1. 병행수입 허용요건에 대한 고찰
2. TRIPS협정: 향후 논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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