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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라오스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송유철, 강인수, 이호생 발간번호 13-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04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는 점차 증가하여 2011년 현재 458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의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AfT 관련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라오스에 대한 한국의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라오스는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다는 계획 하에 여러 가지 경제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들은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AfT 관련 원조를 라오스에서 실시하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적절한 AfT 관련 원조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국인 라오스의 경제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라오스의 경제를 개관하고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표가 무역관련 원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라오스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의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분석하였다. 먼저 AfT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한국이 무역분야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의류산업,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라오스의 현황과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 5, 6장에서는 제3장에서 선정한 세 분야에 있어서 현재 라오스의 상황, 한국의 경험 및 이를 통한 원조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스 의류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수출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류산업은 전력과 광물, 목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산업이다.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이라는 점과 다른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주요 공여국이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조지원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라오스에 특정 산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지원을 한 사례는 없지만, 라오스의 발전계획과 현황, 그리고 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은 매우 크다. 현재 라오스 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유사한 소득수준의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류산업의 직업훈련을 한국의 AfT에서 매우 중요한 원조 분야로 판단하고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즉, 라오스 직업훈련 프로그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① 산업 및 기업의 숙련노동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스템 부족 ② TVET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급, 기획, 자금조달 등을 통한 민간부문, 산업 및 기업의 효과적인 참여 부족 ③ TVET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학업제한 등이므로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AfT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무역금융분야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대출규모의 영세성 및 민간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라오스의 금융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촉진을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확대와 수출신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라오스 상업은행들의 업무효율성이 매우 낮고 예대마진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라오스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국영상업은행을 활용하여 무역금융에서의 대출이자율을 낮추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라오스의 수출금융은 그 규모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부문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높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라오스가 2013년 2월 WTO의 15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으로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라오스에 관한 무역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오스 특유의 상황 및 수요를 분석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 분석 사업이 완료되면 라오스의 무역관련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관 등) 설립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제도(법), 조직, 기능(범위) 등 무역관련 금융기관의 설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방안과 국제금융기구(ADB, IDB 등)와의 연계 방안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물론 관련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도 높은 관심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금융기구(export credit agency)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수출촉진서비스는 한국이 수출주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미흡한 수출역량을 보완하였다.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목표는 라오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선진공여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역개발기구(TDF: Trade Development Facility)에 참여하여 수출촉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효과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라오 무역 포털을 기반으로 포털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면 수출촉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라오스에 수출촉진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준정부기관을 도입하고 이 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출촉진위원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시범사업으로는 ① 수출유망 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② 해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③ 전자무역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분야 수출경쟁력 강화, 무역금융, 수출촉진서비스 분야의 원조는 한국이 개발시대부터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분야이고 이 분야에서의 해외원조 경험 또한 갖고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의 원조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성장전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의 적절성(relevance)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절한 원조계획 및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라오스의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evelopment Assistance for the Trade Sector in the Lao PDR: Evalua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Korea's Aid for Trade


 


Yoocheul Song, In Soo Kang, and Hosaeng Rhee


 


The total size of Aid for Trade (AfT) and the share of AfT in ODA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past decade. Likewise, Korea now gives greater priority to Aid for Trade in it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Currently categorized as one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o PDR is seeking to graduate from LDC status by 2020. In its 7th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it is outlined that trade has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the country’s economy. Therefo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nor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trade in Lao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AfT programs.


 


After carefully observing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in Laos as well as aid activities by other donor countries, we have selected the garment industry, trade finance and export promotion services as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aos. Korea possesses abundant experience in the above-mentioned areas since it utilized them to encourage trade activities during its development stage during the 1970’s and the ’80s. By reflecting on Korea’s own development experience, the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challenges Laos is currently facing, and seeks to map out plans for future program to promote trade in Laos.


 


The garment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porting industries in Laos. However, its productivity is lower compared to competing countries. Therefore, we chose technical/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 the garment industry as one of the fields for Korean AfT. The problems regarding TVET in Laos are as follows: difference between demand of the industry amd supply from the TVET institutions, lack of effective participation of the industry and its constituent enterprises, and difficulty in accessibility. Therefore, we recommend development of a systematic support plan for TVET in the Laotian garment industry.


 


The high interest rates, small amount of loans and vulnerability of the private banking system are reasons why we also selected trade finance and export credit as one of the fields to be improved by Korean AfT. In particular, the efficiency of private banks in Laos is very low and the net interest margin appears very significant. Therefore, utilization of state owned commercial banks in trade financing to lower interest rates should be introduced at the first stage. Because the scale of trade financing is not sufficient to cover all sectors, a specific sector should be chosen to bring about sufficient results. However, Laos should follow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f the WTO, as it is a member of the WTO.


 


During the development period, trade promotion service in Korea played a critical role in increasing the amount of exports and diversifying export destinations. Because the private sector in Laos is not big enough to have a specialized ‘section’ for exports, a government-supported trade promotion service can bring new opportunities to the Lao private sector, and especially for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At the first stage, the individual service based on a Trade Portal can be introduced;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affiliated trade promotion agency,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 next stage.


 


The Aid for Trade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of the garment industry, and on trade finance/export credit and export promotion services can help economic development of Laos by increasing trade. Korea has much experience on its implementation from its own development process and Korea also has more than adequate experience in the aforementioned fields, in terms of ODA to help other countries. Therefore, AfT in these three fields can lead to greate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se fields are also relevant for Laos as the Lao government placed much emphasis on them. If the work programs in this study are created and implemented, it would greatly facilitate and promote trade in Lao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라오스 경제 현황
1. 라오스 경제개관
2. 라오스 경제발전의 제약요인
3. 라오스 수출입 동향

제3장 라오스 개발과제와 무역분야 개발수요
1. AfT의 국제적 동향
2. 라오스에 대한 원조 현황 및 문제점
3. 라오스의 개발과제 및 무역분야 개발수요
4.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 선정

제4장 라오스 의류산업 AfT 지원방안
1. 라오스 국가수출전략과 의류산업
가. 의류산업 선정 배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다. 라오스의 의류 수출전략
2. 라오스 의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라오스 비즈니스 환경
나. 라오스 의류산업의 애로요인
3. TDF의 라오스 의류서비스센터 AfT 사례
가. 사업배경 및 개요
나. 사업 내용
다. 프로젝트 설계에서 얻는 교훈
라. 사업 시행
마. 진행상황 평가
4. 한국의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사례
가. 추진 배경 및 사업개요
나. 사업 평가
5. 라오스 의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원 지원방안

제5장 라오스의 무역금융 분야 AfT 지원방안
1. 한국의 관련 개발 경험
2. 한국의 현재 운영제도
가. 수출금융제도
나. 외국환 관련 금융상품
다. 수출보험
3. 라오스 금융 현황
4. 라오스에 대한 무역금융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6장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 프로그램
1. 라오스의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무역정보서비스
나. 수출경쟁력 및 마케팅
다. 국가수출촉진위원회의 설립
2. 수출촉진서비스에 대한 기존 지원 사례
가. 라오 무역 포털서비스(The Lao Trade Portal)
나. 수출경쟁력 및 기업환경 개선
다. 수출개발부서의 역량 강화
3. 한국의 관련 개발경험
4. 라오스에 대한 수출촉진서비스 AfT 프로그램의 구성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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