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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경제개발, 경제관계

저자 유재원, 박성훈, 한홍렬, 강인수, 송유철, 이호생 발간번호 10-5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3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has deepened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ASEAN has magnified as ASEAN members enter into free trade agreements with Korea, China and Japan. Also, as the regional underdeveloped countries like Vietnam and Cambodia started to grow fast in the current decade, the ASEAN is believed to strengthen its status in the world economy and politics in the future. Undoubtedly, the changing status of ASEAN urges Korea to exte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countries in this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Vietnam, Cambodia and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are in conformity with Korea’s interests as Korea regard these countries as strategic partners and plan to provide substantial portion of her ODA resources to these countries. It’s hard to consider Korea’s ODA policy has been systematic and efficient so far. As a member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OECD, Korea plans to increase her ODA resources significantly, which makes it indispensible to conduct a serious research on the recipient countries as well as to reframe its overall ODA policy. In this regard,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a systematic method to evaluat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but also evaluate the status of these countries. The main feature of the method is to establish consolidated indices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taking advantage of a variety of existing data. Secondly, a field study is conducted to complement the above method in order to reflect qualitative feature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Extens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and international agencies with respect to Vietnam. Finally, the identification of most problematic areas enabled us to provide possible area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se partner countri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provides a good foundation in the process of ODA policy formulation to these countrie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ASEAN underdeveloped countries face similar challenges in the course of their socio-economic development. Actually, in almost every area of development capacity, the ASEAN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lagging behind those countries which they are targeting to catch up with. Obviously, it is not realistic for Korea to provide her ODA resource to help improve all the areas of problems considering Koreas limited ODA capacity and experience.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several areas of cooperation on which Korea should focus in formulating its ODA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hese areas include enhancement of infrastructure, institutional development for market economy, technological cooperation. Considering that industrial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goals of these countries, strengthening these selected areas directly support the strategy by enhancing production capacities of these economies. Furthermore, this study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above areas. For social development, health and education are selected for areas of cooperation. Peoples of these countries are exposed to various diseases like HIV, tuberculosis and malaria. Also, these countries do not provide adequate education service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of sustain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For these areas, this study provides general directions of ODA policy for Vietnam, Cambodia and Myanmar, respectivel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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