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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경제통합

저자 강문성, 송유철, 박순찬, 윤미경, 이근 발간번호 03-2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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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략)
This research has analyzed trade rules of Korea, Japan and China, focusing on rules of origin, antidumping,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ompetition poli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on an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3. 한ㆍ중ㆍ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한ㆍ중ㆍ일 FTA에의 시사점

제3장 반덤핑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나. 한ㆍ중ㆍ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EU(European Union)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라. NAFTA
마. 캐나다-칠레 FTA
바. 한국-칠레 FTA
4. 한ㆍ중ㆍ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가. 덤핑의 결정
나. 피해판정
다. 덤핑의 조사
라. 반덤핑 조치
마. 재심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4. 한ㆍ중ㆍ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다. 상계조치제도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나. 경쟁관련 WTO 규정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4. 한ㆍ중ㆍ일 경쟁법ㆍ경쟁정책
가. 개관
나. 한ㆍ중ㆍ일 경쟁정책의 특성
다. 역외적용
라. 경쟁환경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마. 소결: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ㆍ중ㆍ일간의 쟁점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라. 소결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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