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통상정책의 정치경제적 접근 필요성
1. 통상정책 및 통상전략에 대한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2. 통상정책과 외교안보정책과의 관련성: 위험요인(risk)의 관리와 최소화
가. 근대국가의 출현과 통상정책
나. 위험요인(risk) 관리의 외교안보 정책
3. 통상환경의 변화와 통상정책수단의 한계
가. 국내정치적 환경의 변화
나.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
다. 새로운 국가의 역할

제2장. 외교안보 전략을 통한 중장기 통상환경의 개선
1. 주요 시장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관리
가. 현 세계 정치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
나. 주요 시장의 급변성 고위험 요인(Volatile High Risks)
다. 주요 시장의 중저위 위험요인(Mid-Low Level Risks)
2. 주요 시장의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외교 및 통상 전략
가. 고위험 요인 관리 및 최소화 전략
나. 중저위 위험요인의 관리 및 최소화

제3장. 소프트파워와 중장기 통상전략
1. 소프트파워(soft power, 연성권력)의 개념과 중요성 증가 배경
2.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가. 소프트 자원의 권력전환 메커니즘
3. 소프트파워의 통상전략: 시장확대 전략
가. 상황변화 가속화 전략의 사용
나. 소프트파워 네트워크 효과 전략의 활용
다. 정체성 형성 및 이미지 조작의 소프트파워 전략 활용
라. 신뢰성 영향력의 소프트파워 활용
4. 소프트파워의 통상전략: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가. 상황변화 가속화 전략의 사용
나. 소프트파워 네트워크 효과 전략의 활용
다. 정체성 구분과 이미지 조작의 소프트파워 전략 활용
라. 신뢰성 영향력의 소프트파워 활용
5. 국별·지역별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가. 북미지역
나. 동아시아
다. 유럽
라.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마. 라틴아메리카지역
바. BRICs
사. 중동·아프리카 지역
6. 소프트파워 통상정책 추진의 기타 일반목표
가. 국제통상 규범, 원칙, 제도, 표준설정 및 주도 능력이 있는 국가
나. 의제설정 및 협상의 논리적, 이론적 연구 및 근거를 제시하는 학계 및 싱크탱크가 강한 국가
다. 인도주의적 외교와 선진적인 가치 추구 외교를 함으로써 상대국으로 하여금 안보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서도 위협을 덜 느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가
라. 대중문화 및 지식·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마. 경제와 관련하여 특정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킨 국가
바.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한 국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통상정책 및 통상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그 역사적 연원이나 정책 수립과정이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통상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근대 통상정책은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발전되어 왔고, 또한 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는 특정 통상정책으로 인해 손익을 달리하는 다양한 세력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이 동반되어 왔다. 또한 자국에 유리한 통상환경의 확보 및 개선 등은 순수 경제적인 수단만을 가지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예컨대,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는 경제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risk)을 최소화하는 정치·안보적인 비경제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이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는데, 기존의 통상정책 연구 및 전략개발은 이러한 요인을 크게 간과하고 있었다. (생략)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나.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부속서 1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부속서 2
3. 한ㆍ중ㆍ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4. 한ㆍ중ㆍ일 FTA에의 시사점

제3장 반덤핑
1. 반덤핑과 무역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나. 한ㆍ중ㆍ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2. WTO의 반덤핑협정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EU(European Union)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라. NAFTA
마. 캐나다-칠레 FTA
바. 한국-칠레 FTA
4. 한ㆍ중ㆍ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가. 덤핑의 결정
나. 피해판정
다. 덤핑의 조사
라. 반덤핑 조치
마. 재심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1. 보조금과 무역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2. WTO 보조금협정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보조금 관련 규정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4. 한ㆍ중ㆍ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가. 보조금 운용 현황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다. 상계조치제도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보조금 규율 수준: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제5장 경쟁정책
1. 경쟁정책과 무역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나. 경쟁관련 WTO 규정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4. 한ㆍ중ㆍ일 경쟁법ㆍ경쟁정책
가. 개관
나. 한ㆍ중ㆍ일 경쟁정책의 특성
다. 역외적용
라. 경쟁환경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과 무역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마. 소결: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4.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가. 한ㆍ중ㆍ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ㆍ중ㆍ일간의 쟁점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라. 소결
5.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원산지 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부록> 한·중·일 경쟁법 비교

Executive Summary

<원산지 규정>

한ㆍ중ㆍ일 FTA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의 혜택을 회원국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막을 수 있으며 회원국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산지 규정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FTA에 있어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혜원산지 규정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이 요청된다. 특히 특혜원산지 규정의 경우 그 제정에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많고 기존의 FTA들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생략)

개 관 (지만수)

제1부 최근 정치 동향
1장 국내 정치 (황병무)
2장 대외 관계 (박두복)

제2부 국내 경제
3장 거시경제동향 (김은경)
4장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왕윤종)
5장 금융체제 및 금융개혁 (양두용)
6장 예산 조세제도 운용 및 개혁 (한상국)
7장 기업 개혁 (이 근)
8장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 (김시중)

제3부 대외 경제와 개방
9장 대외무역와 외국인직접투자 (남상렬/이성봉)
10장 무역수지와 환율 (강삼모)
11장 통상정책 및 대외경제협력 (정인교)
12장 WTO 가입과 법제도 변화 (박노형)

제4부 산업 동향
13장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현황 (박승록)
14장 IT산업 (지만수)
15장 섬유 및 가전산업 (박월라, 최의현)
16장 조선 및 철강산업 (오동윤)
17장 승용차산업(조현준)
18장 유통산업 (조현준)
19장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전망 (이장규)

제5부 권역 경제
20장 권역별 경제현황 및 전망 (정영록)
21장 장감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오동윤, 임홍수)
22장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중국학자)
23장 중관촌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지만수)

제6부 한중 교류
24장 한중 경제교류 추세와 특징 (오동윤)
25장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신태용)
26장 한류와 대중 문화산업 진출 (임홍수)

<부록> 중국경제통계 ( 정다송씨 )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