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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 파워 통상전략 무역정책

저자 이근 발간번호 07-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28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통상정책 및 통상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그 역사적 연원이나 정책 수립과정이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통상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근대 통상정책은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발전되어 왔고, 또한 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는 특정 통상정책으로 인해 손익을 달리하는 다양한 세력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이 동반되어 왔다. 또한 자국에 유리한 통상환경의 확보 및 개선 등은 순수 경제적인 수단만을 가지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예컨대,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는 경제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risk)을 최소화하는 정치·안보적인 비경제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이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는데, 기존의 통상정책 연구 및 전략개발은 이러한 요인을 크게 간과하고 있었다. (생략)
Previous studies on political economy of trade strategies have been either quite rare or focused too narrowly on internal political processes of trade policy making among different interest groups. In other words, political economic researches that pertain directly to the development of a country's desirable trade strategies are very few. Despite historical and practical importance of political factors in designing a country's trade strategies, these underdevelopment of political economic researches on trade strategies have not been noticed by man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erefore, to fill in this gap by suggesting a few political economic strategies not only to create stable trade environment for Korea but to expand Korea's overseas markets and to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s to Korea as well.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economic studies of trade policy by introducing new ideas about how to apply soft power to designing proactive trade policies that do not violate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orms.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통상정책의 정치경제적 접근 필요성
1. 통상정책 및 통상전략에 대한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2. 통상정책과 외교안보정책과의 관련성: 위험요인(risk)의 관리와 최소화
가. 근대국가의 출현과 통상정책
나. 위험요인(risk) 관리의 외교안보 정책
3. 통상환경의 변화와 통상정책수단의 한계
가. 국내정치적 환경의 변화
나. 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
다. 새로운 국가의 역할

제2장. 외교안보 전략을 통한 중장기 통상환경의 개선
1. 주요 시장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관리
가. 현 세계 정치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
나. 주요 시장의 급변성 고위험 요인(Volatile High Risks)
다. 주요 시장의 중저위 위험요인(Mid-Low Level Risks)
2. 주요 시장의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외교 및 통상 전략
가. 고위험 요인 관리 및 최소화 전략
나. 중저위 위험요인의 관리 및 최소화

제3장. 소프트파워와 중장기 통상전략
1. 소프트파워(soft power, 연성권력)의 개념과 중요성 증가 배경
2.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가. 소프트 자원의 권력전환 메커니즘
3. 소프트파워의 통상전략: 시장확대 전략
가. 상황변화 가속화 전략의 사용
나. 소프트파워 네트워크 효과 전략의 활용
다. 정체성 형성 및 이미지 조작의 소프트파워 전략 활용
라. 신뢰성 영향력의 소프트파워 활용
4. 소프트파워의 통상전략: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가. 상황변화 가속화 전략의 사용
나. 소프트파워 네트워크 효과 전략의 활용
다. 정체성 구분과 이미지 조작의 소프트파워 전략 활용
라. 신뢰성 영향력의 소프트파워 활용
5. 국별·지역별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가. 북미지역
나. 동아시아
다. 유럽
라.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마. 라틴아메리카지역
바. BRICs
사. 중동·아프리카 지역
6. 소프트파워 통상정책 추진의 기타 일반목표
가. 국제통상 규범, 원칙, 제도, 표준설정 및 주도 능력이 있는 국가
나. 의제설정 및 협상의 논리적, 이론적 연구 및 근거를 제시하는 학계 및 싱크탱크가 강한 국가
다. 인도주의적 외교와 선진적인 가치 추구 외교를 함으로써 상대국으로 하여금 안보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서도 위협을 덜 느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가
라. 대중문화 및 지식·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마. 경제와 관련하여 특정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킨 국가
바. 뛰어난 인적자원을 보유한 국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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