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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경제개방

저자 송유철 발간번호 01-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1.07

원문보기(다운로드:1,33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농업개방과 관련된 쟁점 이슈들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is book seeks to enhance the general public's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to explain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This book therefore attempts to enhance public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liber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market and important related issues.
I. 농산물 무역자유화
1. 농업은 보호되어야 하나?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3. 농업개방의 득과 실

II. WTO 농업협상 현황과 전망
1. WTO 농업협상이란?
2. WTO 농업협상 진행 현황
3. WTO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
4.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5. 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6. 개도국지위란 무엇인가?

III. 자유무역협정과 농업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2.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을 제외할 수 있는가?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IV. 농업과 환경
1. 농업과 환경
2. 유전자변형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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