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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다자간협상

저자 강문성, 박순찬, 이창수 발간번호 03-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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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이슈 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무역협정 분야는 이슈 발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인 반면, 반덤핑과 보조금의 논의수준은 아직 이슈 발굴단계인데,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JOB(03)/150/Rev.2, 7항)은 이슈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생략)

The on-going DDA negotiations are concentrated on vague and highly technical subjects of antidumping rules. In this paper, we discussed arguments of WTO antidumping reformers and supporters by reviewing the subjects in details such as zeroing, sunset review, review, facts available, swift control mechanism for initiations and sales below costs. The empirical studies have been reporting that on average, the practice of zeroing and excluding below-cost sales from home-market sales cause dumping margins to increase by about 88% and 60%, respectively. Reviewing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India, we found that the current antidumping rules are not targeting international price discrimination. In practice, the bulk of investigations are undertaken by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y. Thus, improving and clarifying the current WTO antidumping rule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predictable and transparent trade environment.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姜文盛
1. 규범협상그룹의 2003년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분야별 논의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朴淳讚
1. 서론
2. 반덤핑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제로잉(zeroing)의 금지
나. 일몰재심(sunset review)
다. 재심(review)
라.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마. 반덤핑 조사개시에 대한 신속한 이의제기제도
바. 원가미만 판매(sales below costs)
4.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현황
나. 반덤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상가격의 결정과 덤핑마진
라. 제로잉 및 원가미만 판매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마.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제3장 일반보조금 姜文盛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의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다. 금지보조금
라. 심각한 손상
마. 허용보조금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나. 보조금 관련 규율의 강화와 시사점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姜文盛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수산보조금의 분류
다. 금지보조금의 확대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수산보조금 현황
나. 수산보조금 규정 강화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李彰洙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나.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라. 기타 쟁점분야
4. 지역주의의 흐름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共同
1. 요약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2. 정책 시사점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참고문헌

부록: RTA 관련 WTO규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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