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다자간협상

저자 강문성, 박순찬, 이창수 발간번호 03-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원문보기(다운로드:93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이슈 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무역협정 분야는 이슈 발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인 반면, 반덤핑과 보조금의 논의수준은 아직 이슈 발굴단계인데,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JOB(03)/150/Rev.2, 7항)은 이슈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생략)

The on-going DDA negotiations are concentrated on vague and highly technical subjects of antidumping rules. In this paper, we discussed arguments of WTO antidumping reformers and supporters by reviewing the subjects in details such as zeroing, sunset review, review, facts available, swift control mechanism for initiations and sales below costs. The empirical studies have been reporting that on average, the practice of zeroing and excluding below-cost sales from home-market sales cause dumping margins to increase by about 88% and 60%, respectively. Reviewing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India, we found that the current antidumping rules are not targeting international price discrimination. In practice, the bulk of investigations are undertaken by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y. Thus, improving and clarifying the current WTO antidumping rule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predictable and transparent trade environment.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姜文盛
1. 규범협상그룹의 2003년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분야별 논의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朴淳讚
1. 서론
2. 반덤핑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제로잉(zeroing)의 금지
나. 일몰재심(sunset review)
다. 재심(review)
라.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마. 반덤핑 조사개시에 대한 신속한 이의제기제도
바. 원가미만 판매(sales below costs)
4.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현황
나. 반덤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상가격의 결정과 덤핑마진
라. 제로잉 및 원가미만 판매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마.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제3장 일반보조금 姜文盛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의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다. 금지보조금
라. 심각한 손상
마. 허용보조금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나. 보조금 관련 규율의 강화와 시사점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姜文盛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수산보조금의 분류
다. 금지보조금의 확대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수산보조금 현황
나. 수산보조금 규정 강화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李彰洙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나.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라. 기타 쟁점분야
4. 지역주의의 흐름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共同
1. 요약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2. 정책 시사점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참고문헌

부록: RTA 관련 WTO규정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10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2022-10-25 연구보고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2021-12-30 연구자료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12-29 연구자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03-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2020-12-30 연구자료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2020-11-06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2019-12-31 연구보고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2019-12-31 연구보고서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8-12-31 연구자료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2018-07-20 연구자료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7-10-24 연구자료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2017-10-12 연구보고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2016-12-30 연구자료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2016-09-12 연구보고서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2015-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2014-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