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come Inequality and Inclusive Growth

2.1. Income Inequality of APEC Members
2.2. Literature Review on Inclusive Growth

III. Developments in Structural Reforms in APEC
3.1. Trade Liberalization
3.2. Financial Liberalization

IV. Empirical Analysis
4.1. Model
4.2. Data
4.3. Results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본 연구는 APEC 회원국의 무역 자유화, 자본 계정 자유화, 금융 자유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을 검토하고, 포용적 성장에 대한 구조개혁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70~2016년의 기간 동안 APEC 17개 회원국(브루나이, 대만, 파푸아뉴기니, 러시아는 제외)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며, 9개 회원국을 고소득 집단, 8개 회원국을 비고소득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OLS 및 GMM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본 계정 자유화와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 증가는 APEC 회원국 중 비고소득 집단의 포용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자유화의 경우, 회원국 전체 소득 집단의 포용적 성장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금융 부문에 의한 국내 신용이 확대될수록 APEC 회원국의 포용적 성장이 악화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PEC 회원국들의 정부가 더욱 포용적인 방식으로 무역 자유화의 결과를 확대하고, 수출부문에 집중된 무역자유화의 편익을 그 외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정책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빈곤층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fT 현황과 특징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등장과 전개
가. 경제개발 관련 국제지원의 역사
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나. AfT 관련 논의의 특징

제3장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

1. 한국과의 양자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외교관계
2. 국가별 AfT 현황
가. 베트남
나. 캄보디아
다. 라오스

제4장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AfT와 개발도상국의 무역
2. 기존 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결과
나. 인도차이나 3개국 분석결과

제5장 결론

1. AfT 전반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나. 주요국 원조기관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단계적인 AfT 방안 마련
3. 국경간 교역 역량 강화 지원

부록

Executive Summary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원한 AfT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가입국이고 체제전환국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Af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AfT와 무역역량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fT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이 수원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과 수원국을 소득수준？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및 활용 문제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 및 무역역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OECD/WTO(201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과정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하는 것이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실질적 방안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고 경제인프라 및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AfT가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DB/WTO(2013)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바, 민간부문의 AfT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논의의 또 다른 초점이다. ADB/WTO(2013)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DB/WTO(2013)와 OECD/WTO(2013)는 수원국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양자관계와 각 국가별 AfT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에 대한 AfT가 다른 AfT 수원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AfT를 활용하여 경제인프라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AfT는 총액 기준으로 2012~13년 평균 약 26억 달러로, 인도와 터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많은 AfT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총 ODA 중 약 52%가 AfT일 정도로 AfT는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AfT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시장개혁 및 무역개방을 실시한 결과, 총무역액이 2000년 420억 달러에서 2011년 2,05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AfT의 공여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 세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원한 AfT 규모는 약 72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AfT 지원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AfT 지원규모는 2005년 약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여금액은 전체 5년간 AfT 규모의 45%를 상회한다. 둘째로 AfT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AfT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500만 달러로 시작했던 공여규모가 2010년 약 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2013년에는 적지 않게 감소한 1억 2,000만 달러의 AfT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도국에 지원하던 AfT 공여액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AfT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경제인프라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본의 AfT 규모는 약 17억 6,000만 달러인데 경제인프라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러, 약 85.4%의 AfT가 베트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공여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총지원금(약 1억 2,200만 달러) 중에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1억 1,800만 달러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역량 구축과 무역 정책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지원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여국의 대베트남 무역확대를 노리는 각국의 간접적 무역확대정책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AfT 주요 공여국 역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이다. 2009~13년 일본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AfT 공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AfT 규모는 각각 약 2억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14.0%와 7.3%를 차지하면서 AfT 규모에서 일본에 이어 둘째와 셋째 공여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2009~13년 기간 총 AfT 규모의 54.9%에 달하며, 여타 국가들의 대캄보디아 AfT 공여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AfT 총규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라오스에 대한 AfT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라오스 AfT 규모는 총 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AfT의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5년간 한국의 지원이 약 9,500만 달러로 라오스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8,900만 달러, 8.9%), 핀란드(2,000만 달러, 2.1%)의 순이다. AfT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베트남(2009~13년도 지원의 45.2%가 일본)이나 캄보디아(2009~13년 총 AfT의 33.6%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도 44.2%로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부문별 AfT를 살펴보면 역시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향상 부문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AfT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Af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AfT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AfT가 무역증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증진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fT 수원국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fT는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산역량 구축과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높은 수출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fT 효과는 저소득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fT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가 중저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는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국의 경우 AfT가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AfT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원조는 저소득국의 수출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원조가 저소득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의 원조로 인한 수출증진을 이루어낸 반면,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AfT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fT 공여액 및 수원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AfT는 수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공여국의 국가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AfT 공여액이 한때 급감한 이후 AfT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AfT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최빈국에서의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무역 정책 및 규제 원조와 무역촉진 원조의 비중이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를 위한 원조와 생산역량 구축을 위한 원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지원’ 성격의 원조액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돌린다면 최빈국에 대한 AfT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및 생산역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나 경제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소득수준, 수출구조 및 제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늘 고려하여야 하는 이슈로 AfT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AfT가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제개발 논의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fT를 한국 국제개발모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는 사업을 AfT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통합된(integrated) 접근방법을 통해 AfT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관련 사업이 기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원조 역시 분절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채널에는 해당 원조 수원국의 정부 역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의 조화’ 원칙 외에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화채널에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에 부합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될 경우 ‘상호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 부문의 AfT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AfT는 경제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로 무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무역 정책 및 규제와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경제인프라 제공이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 원조가 제공되기 이전에 통관 절차 및 시스템 개선과 수출분야 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AfT는 경제인프라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정책 및 규제나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경간 교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통관 관련 시스템의 지원과 UNI-PASS 정착을 위한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1.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남북한 경제통합의 고려 요소 
2. 경제통합의 사례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및 기본 추진방향

Ⅲ. 남북한 경제통합과 무역 및 투자 추진 전략 
1. 국가간 분쟁 및 정치적 긴장 완화에 따른 무역 및 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2. 남북한 무역 및 투자의 비교 분석과 추진 전략 
3. 소결
 
Ⅳ.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시스템의 통합 
1. EU의 화폐통합 
2. 동·서독의 화폐통합 
3. 남북한의 화폐통합 방안  
4. 소결
 
Ⅴ.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1. 체제이행국의 인적자원 변화 
2. 독일 통일의 교훈 
3. 중국 및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우리 기업의 경험 
4.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및 숙련도 제고 방안 
5. 소결
 
Ⅵ.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분업구조  
1. 남북한 교역구조의 비교 분석  
2. 동북아 분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4. 소결 

Ⅶ.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1.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3. 소결
 
Ⅷ.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안 
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or ONE Korea) 
2.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의 추진
 
참고문헌 

부록. 남북한 경제력 비교 및 경제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ODA와 인간개발 
1. 인간개발 및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2. 인간개발의 의미와 중요성 
3. 인간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효과 기준 
4. 인간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및 이론적 연구 
5. ODA와 인간개발: 실증분석사례 연구 

제3장 CLV의 ODA와 인적자본개발 
1. CLV의 경제 현황 
가. 상이한 경제개발수준 
나.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의 채택 
다. 산업구조 
라.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 
마. 종합평가: 인적자본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 
2. CLV의 인적자본 및 교육 현황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3. CLV의 교육 분야 개발정책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4. CLV의 ODA 수혜 현황 
가. 개관 
나. 인적자본개발원조 현황 

제4장 한국의 대CLV ODA 및 인적자본개발 
1. 한국의 대개도국 ODA 현황 
가. 한국의 대외개발원조 개략 
나. 한국의 대개도국 교육 분야 지원 
2.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및 교육 분야 ODA 현황 
가. 한국의 대CLV ODA 현황 
나. 한국의 대CLV 교육 분야 지원 
3.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수요조사 
가. 캄보디아 
나. 라오스 
다. 베트남 

제5장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CLV 인적자본개발 현황의 평가 
가. 문헌, 통계 및 현지 조사에 따른 평가 
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평가 
2. 한국의 대CLV 인적자본개발 ODA 추진 정책을 위한 제언 
가. 기본 방향 
나. 선진국 사례 
다. 정책 제안 
3. 결론 

참고문헌 

부록:서베이 설문지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하 CLV)  3개국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의 대CLV ODA 정책의 효율성을 인적자원 양성 및 인간개발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인간개발 분야에 대한 CLV 지역연구와 한국의 ODA 효율성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연구를 접목⋅연계한 학제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간개발 및 인적자원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의 교육 관련 인프라와 국제개발 교육협력 현황 및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전략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CLV의 인적자본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열악한 교육 인프라 및 교육 서비스로 인한 인적자본의 낮은 생산성이 CLV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걸림돌로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ODA를 통해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역시 규모의 비경제와 수원국ㆍ공여국 간 파트너십 부재, 공여국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LV의 주요산업인 1차 산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낮은 취학율과 중도 포기율 그리고 부족한 교육시설 등 열악한 교육수준으로 인한 숙련 노동자의 부족,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낮은 직업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의 비효율성, 낮은 규모의 관련 ODA와 수원국 정책당국의 운용능력 부족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문헌분석, 현지 조사, 통계분석 등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교육 부문 ODA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교육부문 ODA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교육 ODA의 경우와 같이 교육 서비스 부문에 ODA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바,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을 반영하는 교육행정 및 정책분야에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별 특성으로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큰 관심이 없는 캄보디아와는 달리 베트남의 경우 교육시설 건립 및 재보수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개선에도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여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CLV 공히 수원국의 ODA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의 적극적인 반영 그리고 양자간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하고 있어 단지 일방통행 형식의 ODA 그리고 그 배분 과정과 사후 관리에 소극적인 공여국의 ODA 관리방식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공히 교육행정 역량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교수 학습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직업교육 교사의 자질 개선 필요성이 주요 요구조건으로 포함된다. 국별로는 베트남의 경우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및 실습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역시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교사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 교육 인프라 측면보다는 커리큘럼의 개선, 교수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 부문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한 ODA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ODA 공급자로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수준 및 교육행정상의 비교우위와 수요자로서 CLV가 요구하는 개선책을 고려할 때 CLV 교육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한국의 교육전문가(산관학 합동)의 현지 파견, CLV 교육담당자의 초청연수 등의 인적교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문 ODA 공여정책의 경우 CLV 국가별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캄보디아는 교육 인프라보다는 교육 서비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세를 반영하여 급속히 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라오스는 베트남의 영향력으로 인해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중간 수준 정도의 교육개발 수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교육부문에 대한 한국의 ODA는 (1) CLV의 교육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공부문간 협력체제 구축, (2) 민간부문 특히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커리큘럼의 개선, 학습방식의 개선, 교사의 재교육 등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3) 민간기업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직업교육의 확충 및 직업교육 담당자의 재교육, (4) ODA 관련 공공기관의 수원국․공여국 양자간 또는 공여국간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ODA 관리체계의 강화 등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43개 비회원국), 35개 산업(농림수산업, 3개 광업, 16개 제조업 및 15개 서비스업)의 투입 산출자료를 이용한다. 정성분석 결과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동은 현격한 차이가 없었으나, APEC 회원국의 경우 전방참여율에 비해 후방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APEC 회원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와 관련하여 생산 과정의 초기 또는 최종 단계보다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더 높은 단위당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APEC 회원국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산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한 기업차원의 자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위치와 부가가치 간에 도출되는 U자 형태의 ‘스마일 곡선 가설’이 국가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APEC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주요 제조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함에도 경제발전에 여전히 중요한 추진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다른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부가가치 사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ow Does Institutional Quality Matter for Trade Costs?

III. Empirical Model and Data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
3. Trade Costs Measure
4.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

V. Robustness Check 
1. Alternative Samples
2. Alternative Measure of Trade Costs

VI.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비교우위의 원천에 대한 Nunn(2007), Levchenko(2007) 등 선행 연구는 속박(hold-up) 문제가 존재할 경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과소투자의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덜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아서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박의 문제는 단지 과소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체결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재협상의 가능성을 계약서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적인 설비를 마련하는 등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세계 속박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제도의 질이 낮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이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87개국 11개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무역비용의 측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CIF/FOB 비율과 더불어 Novy(2013)가 제시한 상대적 무역비용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누락변수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수출국–수입국–연도, 수입국–산업–연도 및 수출국-수입국-연도 고정효과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는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무역비용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리하고, Novy(2013)가 제시한 방법으로 무역비용을 측정하더라도 여전히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가. 국제적 논의 동향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나. 추정방법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4. 중력모형과 데이터
5. 분석 결과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나.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나. 무역특화지수(TSI)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다. 디지털 규제환경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 함의
2. 한국 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의 시장접근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데이터의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디지털화로 통신·운송 등 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IT 및 경영 서비스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전체 생산액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아지는 서비스화(servic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6년 전체 무역대비 80% 초반을 점하고 있던 세계 제조업 상품무역 점유율은 2013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2017년 현재 76.8%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서비스 무역은 2006년 19.8%에서 2017년 23.2%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2장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비롯하여 각 국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은 제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와 ICT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Industrie 4.0 전략의 수립으로 제조업 생산 과정에 내재된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자 하며, 스마트 팩토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호주는 전통적으로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 중심 경제로서 서비스업에 대한 상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비용에 변화와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은 2단계로 구성되며,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0~14년 기간에 세계 43개국, 5개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 서비스 무역비용을 Novy(2013)에서 소개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상대적 차이를 통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무역비용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상기 측정된 양자간 무역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무역비용을 추정한 결과, 서비스 무역비용 상당치는 2000년 약 265%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4년 231%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조업의 무역비용 측정치는 2000년 151%로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4년 128%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 비중을 보이는 데 대한 원인으로 높은 서비스 무역비용을 지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정성적 평가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산업별로 서비스 무역비용이 가장 높은 서비스 산업은 유통서비스이며, 운송서비스의 무역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과 유사하게 각 산업의 서비스 비용은 2000~14년 기간에 완만하지만 감소추세를 보인다.
   무역비용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통상환경의 디지털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IDI)와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가 제공하는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TRI)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변수는 각 국가의 디지털 기술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로, 정보사회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된다. 두 번째 변수는 디지털화에 수반된 제반 규제를 반영하기 위한 변수이다. 분석한 결과, ICT 발전지수의 서비스 무역비용 절감효과는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를 크게 상회하고 지난 10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개선을 통한 서비스 무역비용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CT 발전지수의 주요 항목, 즉 디지털 관련 기기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ICT 접근성의 개선, 디지털 관련 인프라의 확산과 개선을 통한 ICT 이용도의 제고, 디지털 관련 기기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을 통한 ICT 활용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국가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이 초래하는 서비스 및 제조업 무역비용의 절감효과는 디지털 무역규제의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 강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ICT 발전지수의 무역비용 절감효과를 훨씬 상회하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높은 디지털 무역제한지수의 무역비용 유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제한 요인들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서비스 무역의 경우 재정과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련 정책, 콘텐츠 접근, 표준과 온라인 판매 및 거래 정책 등에 대한 국가 간 기준의 차별성을 조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의 무조건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한국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업과 디지털 기술의 생산성에서 한국에 앞선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고려된 5개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서비스 교역량의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주도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제3국으로의 무역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 아직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의 디지털발전정도(IDI)는 미국보다 높지만 디지털무역제한지수(DTRI)가 미국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력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나 절대치에 있어 DTRI의 무역비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IDI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인프라의 양적인 발전과 함께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규제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과 보조금 등 지원정책과 정부조달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해 재정과 시장접근성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연계성이 주요 경쟁 상대국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MCI 국제연계성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품 관련 국제적 연계 순위는 8위, 서비스 분야는 12위이지만, 금융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28위, 인력교류 분야는 51위,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교역재인 데이터 교류 분야는 중국보다 여섯 단계 뒤처진 44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표상 동 분야에서 낙후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여러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운송과 건설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금융서비스 분야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 무역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사업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고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업종은 국제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로 검증되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 교역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취업 비중은 제조업 대비 4배 이상인 70.4%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9.2%(2016년 기준)이며, 노동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의 1/4 수준에 불과한 2.4%에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고에서는 첫째, 디지털 규제환경 개선, 둘째,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규제·제도 조율로 무역비용 절감, 셋째,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을 제시하였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Value Added Exports (VAX) in Services
2-1. Value Added in Exports of Service Sectors
2-2. Contribution of Service Sectors to Value Added in Exports of Manufacturing Sectors
2-3. Comparative Advantage of Service Sectors

3. Empirical Model and Data
3-1.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3-2. Institution and Social Capital as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 Estimation Results
4-1. Relative Labor Productivity and Comparative Advantage
4-2.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4-3. Robustness Check

5.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Country and Industry Classification
2. Derivation of Value Added in Exports (VAX)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적 특성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품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화보다는 사전 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서비스무역은 동일한 가치사슬에 있는 다른 기업의 계약 위반의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거래위험은 재화의 교역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 더 크다. 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비교우위의 결정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나라는 계약집약적인 서비스의 생산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보다는 사회적 자본이 서비스무역의 비교우위에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서비스무역, 비교우위, 제도, 사회적 자본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제3장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라. 분석 결과

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RCEP
    나. TPP-11
    다. 한-Mercosur FTA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논의 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부패 방지 활동
    가. OECD
    나. UN
    다. G20
    라. 지역기구
    마. 소결
2. 무역협정에서의 논의 현황
    가. WTO
    나. FTA
    다. 소결

제3장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과제

1.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가.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
    나.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 저해요인
    가.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나.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다.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3. 소결

제4장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

1. 부패와 무역 및 무역비용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무역비용의 도출
    가. 무역비용의 도출
    나. 무역비용 현황
3.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분석 결과
4.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기본 분석 결과
    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제5장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실증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
    가. 시나리오 구상을 위한 고려사항
    나. 시나리오 설정
2. 부패 방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시나리오의 설정의 경제적 함의
    나.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부패 방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 함의
2.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
3.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가. 부패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의 모범사례 활용
    나. 국제공조 확대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조 5,000억 달러가 매년 부패 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 현상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전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일례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 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 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예정이다. 동 결과는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 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과 협력과제를 살펴보았다.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및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부패 방지 관련 법안이 제정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APEC, G20 등에서도 반부패 작업반을 구성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WTO에서는 반부패 관련 규범을 수립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조달협정 및 무역원활화협정에서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미국은 한ㆍ미 FTA,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부패 관련 규범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심화ㆍ발전시키고 있다. 경제, 사회적으로 국제사회의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국제적인 부패 평가기관의 조사와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① 정부 부패 방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② 일반 국민의 낮은 부패 방지 참여 의식 ③ 기업의 윤리의식 결여 등이 한국 부패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패 통제와 무역비용의 상관관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대용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는 대안지수로 설정하고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가 1% 증가하면 무역비용이 0.4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패에 대한 대안지수로 세계은행의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한 결과, 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면 무역비용은 21.7% 감소한다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부패통제지수는 –3∼3의 값을 갖고 있는데, 2011년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0.461이고 미국의 부패통제지수는 1.26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통제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APEC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최대 2.4% 증가하고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부패 방지 수준이 OECD 평균으로 상승하여 무역비용이 11.973% 절감될 경우 실질 GDP가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의 금액은 약 1,5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GDP는 약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원칙 확립과 국제사회에서의 보다 능동적인 책임 준수와 기여가 요구된다. 둘째, 미국의 FCPA 및 우리 형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익명신고 제도 확충, 공익신고자 대상 확대와 함께 내부고발자의 전직, 승진, 특별채용, 보상금 증액 등의 보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요망된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CGE모델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량분석에서 사용한 변수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기술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현실에 접근한 실증분석 시도를 위해 부패 발생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재와 연계되어 불공정하게 발생하는 부가가치 요소를 감안한 GVC 부패 index 개발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패인식지수와 부패통제지수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부패가무역과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 수준은 국가의 개발 정도, 제도(institution)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그룹별 차이, 제도와 부패 수준의 상호작용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추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struction of Data Sets

2-1. Deriving Net Value Added in Exports
2-2. Offshoring
2-3. Transaction Costs

3. Value Added in Exports and Ricardian Comparative Advantage

3-1. Empirical Model and Data
3-2. Empirical Results
3-3. Robustness Check

4.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as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4-1. Empirical Model and Data
4-2. Estimation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도 타당한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자간 수출의 부가가치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부가가치 수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생산성의 추정계수는 기존연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리카르도 비교우위가 무역패턴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비교우위에 대한 옵쇼링과 거래비용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1995~2009년 기간의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부가가치, 물적 옵쇼링, 서비스 옵쇼링, 거래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였으며,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옵쇼링은 비교우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물적 옵쇼링과 거래비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의 현황 및 특징

1.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분류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조 및 부가가치의 정의
나.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기준
다.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산업분류
2.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방법
3. 거래비용에 따른 부가가치 산출 시나리오
가. 2국, 2산업의 수치 적용 사례
나. 일반화된 사례
다. 거래비용의 추이
4. 주요 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나. 주요국별 수출부가가치의 분해
5.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네트워크 구조 및 비교우위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네트워크 구조 분석
가. 국내부가가치
나. 환류된 부가가치
다. 제3국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
라. 외국부가가치
2. 산업별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
가. 수입중간재의 비중 추이
나. 산업별 네트워크 구조
3.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우위의 측정
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 결과
나. 무역특화지수의 분석 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출부가가치 및 비교우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1.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과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가. 결정요인
나.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 결과
3. 비교우위 결정요인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글로벌 가치사슬 심화와 수출부가가치율 하락
가. 거래비용을 고려한 수출부가가치의 산출
나. 정책 시사점
2.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산업별 비교우위 변화
가. 수출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 변화
나. 정책 시사점
3. 중력모형을 이용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
가. 양국간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나. 정책 시사점
4.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부문 개방 및 생산성 제고
가. 서비스 부문의 역할
나. 서비스 중간재의 수출부가가치 기여도
다. 정책 시사점
5. 글로벌 생산 효율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가. 거래비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경쟁이 첨예화되면서 가치사슬이 지리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공정과 직무에 특화하는 생산분할 네트워크가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생산 과정들이 지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폰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을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서 조달한다. 애플사는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한 후에 유통 및 애프터서비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국내 본사가 제품 디자인 및 부품 조달을 담당하고 외국의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생산한 후에 세계시장에 유통시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활동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제품 디자인,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조립생산, 유통, 애프터서비스와 같은 가치사슬에서 결정된다. 최근에는 조립생산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그 밖의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단계가 길수록, 다시 말해 공정이 복잡할수록 해당되는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국가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생산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등과 같은 제조업과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가치사슬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생산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제와 그렇지 못한 경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비교우위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가 구성요소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국 및 산업별로는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및 산업별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Stehrer(2013), Koopman, Wang, and Wei(2014), 최낙균, 한진희(2012), 정성훈(2014), 윤우진(2015) 등의 기존 연구와 달리 수출부가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다. 수출의 부가가치는 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 보조금, 운송마진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산요소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순부가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산출액에서 중간투입합계, 순생산물세, 수출가격 조정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입분, 국제운송마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부가가치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동안 총액 기준 전 세계수출은 3.7배 증가하였는데, 국내부가가치는 3.4배 증가하였고, 외국부가가치는 5.0배 증가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국내부가가치의 증가폭이 총액 기준 수출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환류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3.9배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따라 더 많은 국내부품이 외국에서 가공 후에 재수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수출상대국이 국내중간재를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83.5%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 소폭 반등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2011년에는 78.3%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내부가가치 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외국부가가치 비율은 같은 기간에 13.2%에서 18.1%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는 같은 기간에 각각 3.2%와 10.0%에서 3.5%와 1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생산물세와 운송마진 등 거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3.2%에서 3.6%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중 Stehrer(2013)에서는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비율은 조금 높고, 환류된 부가가치는 비슷하며 제3국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Koopman, Wang, and Wei(2014)의 경우 본 연구에 비해 국내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에 포함된 국내부가가치가 다소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수출 총액의 3.2~3.6%를 차지하는 거래비용을 고려하고 수출의 순부가가치를 산출하였기 때문이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하였는데 세계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환류된 부가가치와 제3국 수출 국내부가가치는 각각 0.5%와 12.7%에서 0.6%와 13.8%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외국부가가 통해 유발되는 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미국(3.2%), 호주(9.3%), 중국(5.4%), 일본(6.1%), 대만(3.8%), 인도네시아(8.6%), 기타 국가(5.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요 산업분야별로 가치사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중국이 미국, EU, 일본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속, 기계 등의 분야에서 중국은 EU, 미국 등과 함께 중요한 부가가치 수출국이 되었으며, 일본의 상대적 비중은 하락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이었으며, 운송기기분야에서는 일본이 EU와 함께 최대 부가가치 수출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분야 중에서 제조업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소매 및 운송서비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두드러지나 금융ㆍ통신의 경우에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급속하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졌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분석해 보면 한국의 경우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운송기기가 가장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소매ㆍ운송, 농림어업, 광업의 경우 총액 기준의 데이터와 부가가치 기준의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산업별 비교우위 순위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석유ㆍ석탄, 화학ㆍ고무, 섬유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결과가 총액 기준보다 크게 낮은데 이 산업들은 수입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기기, 금속, 기계, 비금속광물, 전기ㆍ건설 등은 부가가치 기준의 순위 또는 수치가 총액 기준보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핵심부품 등의 국내자급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국가간 중간재의 교역이 총수출(gross exports)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국간 총수출이 아닌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과 심화로 국가간 무역 패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총무역의 결정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국가간 무역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 총무역이 아닌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별, 산업별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정도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 거래비용,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 등의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확대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적용하여 양국간(bilateral)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세와 운송비용 등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의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이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양질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기업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부가가치의 유출이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는 수출부가가치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무역 총액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수출을 부가가치로 측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의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국가별 산업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으로 중간재와 부품의 교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국내총생산(GDP)보다는 총산출(gross outut)이 더 적합하다고 한 Baldwin and Taglioni(2011)의 가설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제4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외국부가가치가 높고, 제3국의 수출에 내포된 국내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높다. 또한 투입된 전체 중간재에서 수입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은 수출부가가치가 수입부가가치를 초과하면 양(+)의 값을 갖는다. 거래비용은 무역특화지수로 측정한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거래비용의 절감이 수출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에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의 경쟁력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거래비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숙련노동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간재 수출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적자본의 확보와 확충을 위한 정책이 부가가치 중간재 수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제5장은 수출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분해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00년대 초반 이래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이 하락하고 있는바, 수출의 국내부가가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우리의 수출이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따른 낙수효과가 더욱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가가치율이 높은 생산공정 및 직무를 맡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발맞추어 부품 및 소재 등 중간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국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별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별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기타 개도국, EU, 미국, 일본 등과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자, 운송기기, 기계, 금속, 도소매ㆍ운송서비스, 금융ㆍ통신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과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수출을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이 여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 오프쇼링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기여하며, 재화 오프쇼링은 중간재에 비해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오프쇼링은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거의 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고 심화됨으로써 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외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투입하여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분야 못지않게 효율적인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현재 13.9%로서 전 세계 평균(21.7%)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미국(34.5%), EU(33.6%), 일본(21.1%)은 물론이고 중국(14.4%)과 인도(22.9%)에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를 보면 운송기기산업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기계(27.7%), 금속(27.2%), 전자(27.0%), 화학(25.3%), 섬유(19.2%)의 순으로 나타난다.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운송기기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크게 낮으며 특히 섬유의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기여도가 10%포인트나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국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파트너로서 국내기업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1.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남북한 경제통합의 고려 요소 
2. 경제통합의 사례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및 기본 추진방향

Ⅲ. 남북한 경제통합과 무역 및 투자 추진 전략 
1. 국가간 분쟁 및 정치적 긴장 완화에 따른 무역 및 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2. 남북한 무역 및 투자의 비교 분석과 추진 전략 
3. 소결
 
Ⅳ.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시스템의 통합 
1. EU의 화폐통합 
2. 동·서독의 화폐통합 
3. 남북한의 화폐통합 방안  
4. 소결
 
Ⅴ.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1. 체제이행국의 인적자원 변화 
2. 독일 통일의 교훈 
3. 중국 및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우리 기업의 경험 
4.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및 숙련도 제고 방안 
5. 소결
 
Ⅵ.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분업구조  
1. 남북한 교역구조의 비교 분석  
2. 동북아 분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4. 소결 

Ⅶ.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1.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3. 소결
 
Ⅷ.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안 
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or ONE Korea) 
2.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의 추진
 
참고문헌 

부록. 남북한 경제력 비교 및 경제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APEC 경제의 특성 및 통합 환경 분석 
1. APEC 경제성장 현황 및 구조 
2. APEC 경제통합 현황 및 특성 
가. 제도적(de jure) 통합 현황 및 특성: FTAs/RTAs 
나. 시장주도적(Market Driven) 통합 현황 및 특성 
다. APEC 경제통합지수 
3. APEC의 경제통합 환경 분석 
가.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이론적 분석
나. APEC 역내 경제통합의 후생효과
 
제3장 보고르 목표 평가 
1. 보고르 목표와 APEC의 경제협력 
2. 보고르 목표 평가 
가. 평가대상 회원국 및 평가방법 
나. 주요 분야별 평가 및 개선현황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4장 APEC의 경제적 기여 
1. APEC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결과
2. 경제성장효과 
3. 정책적 함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 모색 
가. 아ㆍ태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 
나. APEC 역내 최적경제통합 실천방안 
2. 한국의 과제 및 참여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정상회의는 APEC 협력활동의 근간인 ‘보고르 목표’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통합강화’ 등 공동체 비전이 포함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APEC 정상들은 FTAAP 실천을 위해 APEC이 부화기(Incubato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료들에게 역내 지역경제협력체 활용 또는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이라는 FTAAP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지시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논의는 FTAAP을 주축으로 하는 APEC 경제공동체 구성방안과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APEC 경제통합 활동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이후 2010년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APEC의 경제협력 활동 성과를 검토ㆍ제시하고, APEC 활동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활동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발휘한 국제적 조정능력과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써 확보된, APEC 내에서 제고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역내 경제통합 활동에 보다 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보고르 목표 이후 전개되고 있는 APEC 경제성장의 현황과 구조를 다양한 통계자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의 제도적 또는 시장주도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통상 환경을 분석한 결과 APEC 회원국들의 경제통합은 적지 않은 규모의 후생증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APEC 회원국들의 주된 활동무대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2009년 현재 세계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APEC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으로 54.5%이고, GDP 대비 상품무역 비중은 34.1%이다. 한편 APEC 지역에 유입된 전 세계 신규외국인투자는 약 4,404억 달러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APEC 회원국의 전 세계에 대한 해외투자는 약 5,797억 달러로 세계비중이 53%에 이른다. 이와 같이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선진국을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한 회원국을 포함한 APEC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경제협력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편 지난 20년간 역내무역 및 투자 패턴에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는 FTAs/RTAs 체결 움직임은 APEC 지역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APEC 회원국이 체약국으로 참여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11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APEC 회원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60건으로 50%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APEC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으로는 APEC 회원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고려 중인 18개 회원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은 지역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접근성과 함께 제반 경제적인 고려를 포함하여 협력 파트너를 선정하는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제규모, 역내외 무역장벽, 교역규모, 산업구조, 경제개발 정도, 교역 비용 등 APEC 회원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상 환경이 의미 있는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한 후생증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성,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APEC 경제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회원국 간 통합된 시장에서 경쟁강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유럽연합 수준의 역내 의존도, 산업분야에서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APEC 회원국들의 후생수준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제개발 격차 및 교역비용 증대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3장에서는 2010년 APEC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이행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주요 분야별 개선현황을 살펴본 후 보고르 목표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르 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보고르 목표는 APEC 지역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바, 1994~2009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의 상품교역은 연평균 7.1% 증가하여 2009년 현재 미화 11조 4,000억 달러, 서비스 교역은 미화 2조 4,0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도 각각 연평균 성장률 13%와 12.7%를 달성하였다. 둘째, 1996년 8.2%에 달하였던 2010년 평가대상 회원국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2008년 현재 세계평균인 10.4%보다 현저하게 낮은 5.4%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최우선과제인 DDA가 타결될 경우 최대의 자유화 추진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내 FTAs/RTAs 확산 및 자발적인 자유화 조치 등이 역내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10년 평가참여 국가들은 자발적인 국내제도 개혁, RTAs/FTAs 체결에 힘입어 서비스 무역 자유화 분야에서 GATS를 상회하는 상당 수준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넷째, APEC 공동의 투자 자유화 이행을 위한 노력과 결단에 힘입어 최혜국대우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자유 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1996년 160건에서 2009년 340건으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표준과의 합치 등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시행에 힘입어 2002~06년 동안 역내 무역거래비용의 5%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다. 반면 관세분야 개선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쳐서 의류, 농산품, 직물제품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는 인력이동(특히 Mode 4)의 제한과 함께 금융ㆍ통신ㆍ교통ㆍ시청각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교역제한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다수의 평가대상 회원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금지ㆍ제한 조치(대상제한, 투자 상한선 설정) 및 사전심사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관세,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추가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2010년 보고르 목표 검토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C 회원국들이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언급된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모호하면서도 야심찬 정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보고르 목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APEC과 개별 회원국들이 기울인 개선노력은 역내 무역, 투자의 확대와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APEC 활동에 매우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르 목표의 궁극적인 지향점인 역내 경제공동체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가 아닌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된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작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PEC의 개선노력이 역내 무역 및 성장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분석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2010년의 평가는 목표달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취약분야의 체질개선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다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 평가는 목표달성 로드맵(Roadmap) 제시가 주목적이었던 2005년의 중간평가와 명확하게 차별화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1994년 당시와 현재의 경제여건 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보고르 선언의 달성 목표를 정태적보다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한 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3개국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의 최종평가용으로 마련된 국별 이행 보고서(Fact Sheet)는 2005년 중간평가용 보고서 양식(Matrix)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구성 및 분석체계상 중간평가와 커다란 차별 없이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PEC 프로세스의 특수성과 회원국별 민감성을 최소한으로 표면화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감안하더라도 문제 발굴과 개선책 마련보다는 최적관행 발굴에 치중된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와 같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고르 목표 평가대상 국가가 5개국에서 13개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2010년 보고르 평가를 기점으로 APEC의 경제통합 활동에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14]와 [표 3-15]의 내용과 같이 2009년 현재 APEC 선진회원국들이 세계 전체(APEC)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8%)로 자발 참여 8개 회원국의 비중 5%(9%)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 역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정상회의에 제출된 보고르 평가 보고서 역시 지난 15년간 진행된 선진 5개국의 자유화 및 제도개선 효과가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징적 효과만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전원합의제(Consensus Building)를 원칙으로 하는 APEC의 의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경우 전체 21개 회원국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13개국의 보고르 목표 평가참여는 2020년 대상 회원국에 상당한 수준의 ‘동료 간의 압박(Peer Pressure)’의 형태로 작용하여 목표 조기이행을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2년 대상국들에 1994년 합의시한인 2020년에 집착하기보다 늦어도 2015년까지 조기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의 하나로 8개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평가제를 지양하는 대신 보고르 목표 최종 이행 여부를 ‘IAP Peer Review’ 제도로 갈음하는 평가시스템 도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APEC이 무역에 영향을 미친 성과를 분석한 이후 무역 개방도 변화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결합하여 APEC이 무역창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오는지 분석한다. 특히 장기적 소득효과를 연평균 경제성장률로 산술하여 APEC 경제협력 활동으로 인해 얼마만큼 경제성장률 증가를 달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APEC이 창설된 이래 기본원칙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APEC의 노력과 활동이 역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1980~2005년 동안의 전 세계 양자 간 무역을 분석하였다. APEC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였는지 밝히기 위해 APEC 회원국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APEC 더미 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APEC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특히 APEC이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력모형에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쌍을 나타내는 APEC/outsiders라는 더미를 포함하여 APEC의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추정하였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APEC은 회원국 간의 무역을 34.4% 증가시켰고,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11.6%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비해 회원국 간의 무역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촉진했고, 또한 회원국과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을 줄이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은 관찰할 수 없는 양국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으나, 관찰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요인(Unobserved Country Specific Factors)을 통제하지 못하여 누락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간 변동 수출국 및 수입국 고정효과모형(Time-varying Exporter and Importe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APEC이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재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APEC의 형성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이 90% 증가하였고, 비회원국 간의 무역이 4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Frankel and Romer(1999), 이홍식 외(2004) 등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창출된 무역은 APEC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의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ㆍ태 경제공동체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경제통합과제 및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과 대APEC 전략을 도출하였다. 2010년 11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형성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고 FTAAP은 최적의 포괄적인 차세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표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FTAAP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ASEAN+3, ASEAN+6, 그리고 TPP를 그 중간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제까지와 달리 TPP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의지가 높아 TPP가 FTAAP 실현으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제시된 바람직한 APEC 역내 경제통합 실천방안을 고려할 때 과연 한국이 취해야 할 참여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깊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의 참여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동시다발적인 FTA 형성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은 이미 APEC 17개 회원국과 FTA 협상 논의에 연계되어 있고 미국, EU 등과 최적의 FTA를 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APEC 역내 경제통합 참여는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ㆍ대응하면서 한국 ‘FTA 추진 로드맵’의 확충 및 강화라는 차원에서 역내 주요국의 경제통합전략 동향 파악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연계적인 APEC 역내 경제통합 창설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APEC 주도로 21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FTAAP 이행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역내 경제협력체를 모태로 하는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경제 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방안 논의가 개시된다면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TPP를 FTAAP 형성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주장될 수 있다. 2011년 APEC 의장국인 미국이 TPP를 주축으로 하는 FTAAP 결성방안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이 활동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예상되는 기득권 상실과 기회비용의 손실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PP 참여국 가운데 자유화 및 개방화 견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예외 없는 자유화가 아닌 양국의 민감한 부문에 대한 일정의 예외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한국, 중국, 일본 등 APEC 핵심국의 참여로 대표성과 경제적 의미가 제고될 경우 TPP를 모체로 하는 FTAAP의 성공적인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TPP 합류 가능성을 선언한 일본을 비롯하여 예외 없는 자유화를 부담으로 느끼는 TPP 참여 개도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및 중국 등과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여 TPP의 수준 및 목표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셋째, ASEAN+3, ASEAN+6 구상에 미국이 주도하는 TPP 가입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의 산업별 추진 경로별 FTA 로드맵 보완 전략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중국 3국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한ㆍ중ㆍ일 FTA)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상기 논의된 ASEAN+3, ASEAN+6, 또는 TPP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거대 FTA의 조기 실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PEC 역내 경제통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중국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현재 형식적으로 ASEAN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활동을 3국간 FTA 추진으로 동북아 주도의 활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지도 개편에 한국의 영향력과 기여를 강화하는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단계적 또는 연계적 추진방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전략과 더불어 최적의 FTA를 지향하는 APEC 역내 경제통합체의 자유화 추진내용에 대비하여 기존 또는 신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APEC 역내 국가간 또는 역외 국가간 FTA 추진 시 활용할 표준 모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관련 제도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APEC 원산지규정 최적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역원활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및 투자 자유화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들 분야에 대한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지를 표명하고 앞으로 있을 APEC 역내 최적의 FTA/RTA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FTAAP 실현을 앞당기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WTO 플러스 접근방식은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WTO의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도 APEC 역내 경제통합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안정적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FTAAP 같은 대규모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성공적으로 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도국의 협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0년 APEC 2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력 제고를 위한 능력배양’ 필요성 발굴을 위한 조사(Survey)를 무역․투자위원회(CTI)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환경을 반영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능력 역량강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있어 상당규모의 전문 인력과 재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 증액(ODA/ GNI 기준 2006년 0.05%→2015년 0.25%)의 일정 부분을 APEC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에 할당, APEC 개도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한편 APEC의 ‘협상력 강화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최종 수혜대상인 기업의 참여를 독려(CSR)하여 APEC 개발도상 회원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금지원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정부 및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APEC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업기회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경우 APEC으로 인해 창출된 무역이 지난 25년간 최소 7.2%에서 최대 20.2% 소득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0년 보고르 이행평가에 참여한 한국은 평가 대상기간(1996~2009년) 동안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진전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 구조조정의 특정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개선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관세, 비관세장벽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개선 필요성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APEC의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후 APEC 경제통합이라는 과제를 한국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ㆍ경직적인 제도 재편을 포함한 국내 규범ㆍ제도ㆍ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

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

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쟁점
 
제2장 아세안 인력이동과 인력이동의 CGE 분석 
1.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 
2. 인력이동의 CGE 연구 
가. 인력이동의 경제이론 
나. 전 세계 인력이동의 CGE 분석 
다. 동아시아 노동력 장기 전망과 내생적 역내 인력이동의 파급효과
 
제3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개요 
2. 모형의 구조: 인력이동 방정식 
가. 노동 및 인력이동 
나. 이주노동력의 임금, 소득과 송금 방정식 
다. 송금,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라. 부문특유 노동이동과 귀국 이주노동력의 동학 
3.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 
가. 개요  
나. 이주노동력, 임금과 송금의 초기 균형 값 
4.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인력이동과 송금 
5. GTAP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와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통계의 비교 
가. 양 통계의 차별성 
나. GTAP CGE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의 설계 

제4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실험 결과 
1. 분석 시나리오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하부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1: 결과 요약 
3. 분석 결과 2: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부문효과 
4. 분석 결과 3: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의 인력수출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한국에서의 부문효과 
5. 분석 결과 4: 비숙련노동 3%, 숙련노동 1% 증가의 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CGE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가. CGE 분석결과 요약 
나. CGE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정책과제 
가. 기본 방향 
나.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방안 
다. 외국인력 숙련도 제고방안 
라. 송출국의 후생증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수입국뿐만 아니라 인력수출국 모두 인력이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창출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인력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국가경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력이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한ㆍ아세안 간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령 상향조정, 출산율 제고와 함께 해외인력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노동인력의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노동력 증가로 경제적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시에 실업 및 사회통합 비용의 압박으로 해외인력 유입을 적절히 통해 정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분석을 통해 아세안-한국 간 인력이동이 한국과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인력이동을 비숙련노동의 이동과 숙련노동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고, 각 노동집단의 국내 이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동이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임금률의 변화, 해외송금 등의 거시경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입 등 부문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및 인력수출국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CGE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로부터 노동력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GDP와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 노동수출국의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3%의 아세안 노동력 수입 증가’를 가정한 CGE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17% 증가하며, 후생은 약 57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노동이주에 따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과 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비숙련 및 숙련 노동력의 실질임금이 각각 1.25%, 1.37% 하락하며, 자본수익률은 약 0.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노동수출국가에서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송급수입이 송출국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외환 확보의 주요 원천일 뿐 아니라 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송출하는 금액의 규모가 약 180억 달러에 이르며, 개별 국가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별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노동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받는 송금액이 42~49억 달러 증가한다. 넷째, 인력이동 CGE 모형은 기본적으로 국내노동력과 이주노동력 간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노동력과 외국인노동력의 완전대체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 후생변동, 가계소득 변동률, 투자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완성이 강한 외국인력의 유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세안 이주인력과 국내인력의 질적 차이를 가정한 시나리오 결과, 앞서 관찰된 긍정적 파급효과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두 노동력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석한 기존의 결과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외국인력의 선발 및 활용 과정에서 외국인력의 생산성, 즉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인력이동의 대부분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앞서 분석한 인력이동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모형 추정 결과, 가족 동반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무조건 인력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외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지만, 사회보장비 지출, 사회통합 비용 등 제반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해외인력이동 자유화의 타당성 또한 감소할 것이다. 둘째 보완관계의 정도가 크고 국내인력 고용에 영향이 작은 농ㆍ축산ㆍ어업, 가사노동ㆍ간병 서비스업, 그리고 비숙련 노동집약적 저임금 제조업 업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고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CGE 분석결과와 같이 외국인력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인력이동의 자유화 또는 외국인력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심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보다는 경기와 산업수요에 연동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항구적이지 않은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권침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인력이동의 허가 및 규제를 자유화하는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 특히 저숙련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인력이동의 허가ㆍ제한 관련 정책이라기보다는 취업 또는 고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책 사항이다. 국가발전 수준에 맞게 인권침해 관련 관행과 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화ㆍ현실화하는 노력이 인력이동 허가ㆍ규제 관련 자유화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아세안 노동력 유입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수출국에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수입이 발생한다. 아세안 각국의 경제에서 노동력 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지식공유산업을 통해 송금수입의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을 강화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력 도입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도입 분야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논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분야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 도입 분야는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허용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력의 공급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련을 척도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 숙련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 척도로는 한국어 점수, 자격증 보유 여부, 관련 분야의 경력,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등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숙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숙련의 척도 또는 점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 풀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각각의 숙련 척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 필요한 숙련을 갖춘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련인력은 그렇지 못한 인력에 비해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숙련 근로자의 매칭 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력선발제도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나 업종별 단체가 자격의 검증 및 매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송금활용 방안은 송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이 한국 체류 후 귀국할 것을 고려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한다. 즉 외국인력은 한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귀국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송금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체류기간에도 이러한 목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