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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이호생, 강인수, 송유철, 한홍렬 발간번호 11-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3,75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10년 총선을 통해 민정으로 전환한 신정부는 일련의 정치경제 개혁조치를 통하여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 인구, 천연자원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ASEAN 내에서 미얀마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얀마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최근 미얀마를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 그룹에 포함시켰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협력 청사진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ODA 총액의 조기 확대, 유상원조의 재개 및 미얀마의 정상화에 대비한 개발협력전략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무상 ODA 총액은 주변의 중점협력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명 CLMV로 불리는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중점협력국인데, 이들 국가 중에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원조액이 가장 작다. 앞으로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원조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는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양적․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이 될 것이다. 한국의 효과적인 유상원조를 위한 세부 분야로 송전, 지방 도로 및 교량, 내륙항 등의 인프라 분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미얀마가 사회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개발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개발 과정을 염두에 둔 지속적이고 조직화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그 출발점은 미얀마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경제개발의 세부 분야별로 미얀마의 개발수요를 평가하였으며,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들을 적용하여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1차 중점 분야로는 직업훈련, 벽지 보건서비스, 송전, 지방도로 및 교량,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이, 2차 중점 분야로는 고등교육, 신생아․산모 보건, 내륙항, 농산물 기술개발, 천연자원 가공, 관광 전문인력 등이 적시되었다. 
물론 국별협력전략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긴밀하고 심층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개발협력 수요평가 및 중점 분야는 수원국 정책담당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지원분야 및 이행수단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new Myanmar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introduce a series of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measures which are intended to improve its relationship with the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EU. Those reform measures also shows that Myanmar has greater willingness to gear up its socio-economic development.
Myanmar has been known for its growth potential with plenty of natural resources as well as its sizable land and population. Recently, Myanmar’s role in the ASEAN has been increased and strengthened.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for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Myanmar. In this vein, Korea considers Myanmar as one of the important partner countr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evertheless,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as well as country studies on Myanmar are hardly found in Korea. 
This report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Myanmar’s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then evaluate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made by donor countries including Korea up to now.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three directions are derived for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for Myanmar. Firstly, Korea needs an early and considerable increase in its ODA for Myanmar. Currently, per capita ODA amounts for the nearby important partner countries such as Cambodia, Rao PDR and Vietnam from Korea, are well above those for Myanmar. Secondly, concessional loans have not been provided by Korea since 2005. They need to be resumed to help Myanmar construct and improve its physical infrastructures (especially electric transmission lines, small local roads and bridges, local ports etc) which are prerequisite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Lastly, Korea has to prepare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that i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llowing for Myanmar’s mid/long-term development process.
The CPS has to identify priority areas or issu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upon the analysis of Myanmar’s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election principles such as willingness, alignment, selective focus, harmonization, spill-over and short-term urgency, this report recommends the first and second tier priority areas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r Myanmar. The recommendation will be a very useful reference in devising the CPS for Myanmar.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장 전환기의 미얀마 사회경제 개관 
1. 정치경제 정책기조의 변화 
2. 사회경제개발의 추이 
가. 사회 개발 
나. 경제 개발 


제3장 미얀마의 사회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교육 
가. 현황 
나. 평가 
2. 보건 
가. 현황 
나. 평가 
3. 전력 
가. 현황 
나. 평가 
4. 통신 
가. 현황 
나. 평가 
5. 운송 
가. 현황 
나. 평가 


제4장 미얀마의 경제개발: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농업 
가. 현황 
나. 평가 
2. 천연자원 개발 
가. 현황 
나. 평가 
3. 제조업 
가. 현황 
나. 평가  
4. 금융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5. 관광 부문 
가. 현황 
나. 평가 


제5장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현황 
1.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공여 실적 
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제6장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구상 
1.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2.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및 미얀마의 개발계획 
가. 중점 분야의 선정을 위한 원칙 
나. 미얀마 정부의 분야별 개발 목표 
3. 세부 분야의 검토 및 중점 분야의 선정 
가. 세부 분야의 검토 
나. 중점 분야의 선정 
4. 중점 분야별 원조프로그램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미얀마 경제 특구법 
2. DAC 국가들의 미얀마에 대한 사회경제 부문별 공적개발원조(ODA) 
3. 2009년 한국의 대미얀마 사업(전체, 공여액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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