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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최낙균, 김영귀 발간번호 13-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ASEAN, 미국, EU 등과의 FTA를 마무리한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5월 한ㆍ중 FTA 협상을 개시한 후 한ㆍ중ㆍ일 3국간의 FTA와 더불어 중국, 일본, ASEAN,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과 함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 2012년 말에 착수하였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는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하며 제도적 통합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 또한 중간재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생산과 판매 등 많은 생산과정이 해외 자회사 및 협력회사에 급속하게 분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역내국간 FTA를 통해 무역ㆍ투자 등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통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를 국별 및 산업별로 분석하고,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른 동아시아 FT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동아시아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제2장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들어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23.7%였으나 2011년에 28.4%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과 북미 국가


(NAFTA)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각각 33.7%, 30.1%였으나, 2011년에는 25.2%, 25.8%로 크게 하락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18.8%에서 2011년에는 26.8%로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각각 42.4%, 18.6%에서 38.3%, 14.2%로 감소하였다. 수입 비중도 동아시아는 1992년 17.6%에서 2011년에는 26.7%로 증가한 반면, 유럽과 북미의 비중은 각각 41.6%, 17.5%에서 38.0%, 16.2%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의 가치사슬은 제조업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역내국간 교역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 비중은 1990년의 33.0%에서 2000년에 40.6%로 높아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 현재 43.8%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중간재 교역 추이를 보면, 1996년 6,533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2조 1,95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중간재 수출이 동아시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60.9%에서 2009년에는 60.7%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중간재의 동아시아 역내 수출은 1996년 1,686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6,64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역내 중간재 수출 비중은 1996년 26.5%에서 2009년에는 30.3%로 크게 증가했다.
제3장은 1996~2009년 기간의 12개국, 16개 산업에 대한 세계투입산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지수화해서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Meng et al.(2006), Fally(2011), OECD(2013b), Antras and Chor (2012), Antras et al.(2012) 등이 개발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우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지수는 수출을 통한 간접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의 합계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수준은 여타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6~2009년 기간 동안 한국(0.37→0.48), 대만(0.43→0.61), 중국(0.24→0.34), 일본(0.20→0.38), 인도네시아(0.29→0.38)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지수는 크게 상승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중 미국(0.19→0.26), 캐나다(0.33→0.32), 멕시코(0.37→0.38) 등 NAFTA 경제권과 EU (0.16→0.22)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제3국 수출을 통한 간접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산출하여 알아볼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를 산출하면, 동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중국(-0.05→-0.12)과 대만(-0.19→-0.12)이 한국(-0.11→-0.12)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데 반해 일본(0.08→0.09)과 호주(0.02→0.11)는 글로벌 가치사슬 위치지수의 값이 플러스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0.00→0.03)을 제외하고는 캐나다(-0.14→-0.04)와 멕시코(-0.16→-0.10) 등 NAFTA 경제권 국가들은 GVC 위치지수가 마이너스 값을 보였으며, EU(0.01→0.01)는 분석기간 중 지수가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대만, 한국 등은 중간재 수출 비중에 비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더 높은 데 반해, 일본 등 경우에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운스트림지수를 통해 생산과정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단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NAFTA와 EU 등 여타 경제권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는 1996년 1.99에서 2009년에 2.35로 높아졌으며, 기타 경제권도 1.83에서 2.02로 높아진 반면, EU(1.91→1.99), NAFTA(1.84→1.80) 등은 큰 변동이 없었다. 국별로 보면 한국의 2009년 수치는 2.52로서 중국(2.83) 다음이지만, 1996년에 비교한 상승폭은 분석대상국 중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는 EU 및 NAFTA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아시아의 국제 다운스트림지수가 국내 다운스트림 지수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를 빠른 속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업스트림지수도 다운스트림지수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경제권 국가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업스트림지수는 1996년 2.03에서 2009년에는 2.40으로 증가했고, 기타 국가도 같은 기간 동안 1.73에서 1.92로 증가했지만, EU(1.97→2.04)와 NAFTA 경제권(1.87→1.81)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2.43→3.22)이었으며, 한국(1.92→2.07)도 높게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국제 업스트림지수가 여타 경제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상대적으로 상류(업스트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EU와 NAFTA 경제권의 업스트림지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다소 침체한 데 반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간재와 부품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역내 부가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s)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41개국, 35개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국간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국내분과 국외분으로 분해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Koopman et al.(2010)과 Hummels et al.(2001)의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무역에 따른 부가가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국내부가가치와 외국부가가치로 분해되며, FTA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 편입될수록 역내 통합이 가속되며, 역내 통합 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사슬구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역내부가가치의 비중은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상승했는데, 이는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그 비중은 다시 낮아졌는데, 이는 점차 국제생산 네트워크에 다양한 국가가 편입되면서 부품이나 반제품 등 중간재 교역 상대국이 다변화되었고, 그 결과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서 역내 창출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ㆍ중 간의 부가가치구조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한ㆍ일 간에는 부가가치 창출구조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한ㆍ일 간 중간재 교역에 별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성장속도 및 기술격차 등에 따라 양국간 분업구조가 안정화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ASEAN을 포함하여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ASEAN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EAN과의 교역을 통해 충분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체결 FTA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40%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 원산지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 FTA에서는 생산분할 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가치사슬구조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에 대한 분석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원활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의 경제적 효과가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이 양자간 FTA에 비해 동아시아 가치사슬구조의 효율적 활용과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는 논거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축차동태 CGE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가치사슬구조에 대한 분석을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의 형태로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추정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책실험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논의 중인 한ㆍ중 FTA, 한ㆍ일 FTA, 한ㆍ중ㆍ일 FTA, RCEP에 대해 90%의 개방 시나리오와 역내산 부가가치에 대한 두 가지(40%, 50%)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는 부가가치구조가 FTA의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FTA가 역내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보면, 동아시아 FTA의 성장효과는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 RCEP, 한ㆍ일 FTA 순으로 효과가 컸으며,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실험 결과도 유사했다. 한ㆍ중 FTA로는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출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데 비해, 한ㆍ중ㆍ일 FTA와 RCEP 등에서는 다른 협상국과 중국시장을 분할하게 되거나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과의 추가 자유화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역내산 부가가치 기준의 강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장효과의 절대적인 감소폭과 함께 감소율을 계산한 결과, 감소폭은 성장효과가 클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감소율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양자 FTA에 비해 한ㆍ중ㆍ일과 RCEP 등 협상참여국이 확대될수록 낮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양자 FTA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역내산 부품조달이 어려운 산업을 중심으로 역내 부가가치 요건을 완화하려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며,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는 다소간 부가가치 요건 강화를 통해 역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특혜 침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FTA별 산업생산 효과를 살펴보면, FTA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날수록 비교우위에 의한 각국별 역할분담(생산분할)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통합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활용대책과 더불어, 비교열위 산업에 대한 국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수입효과를 살펴보면, 양자 FTA에서 지역경제통합으로 확대될수록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일 수입의 경우 한ㆍ중ㆍ일 FTA나 RCEP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양자 FTA에 따른 우려는 TPP 참여나 한ㆍ중ㆍ일 FTA 또는 RCEP에 참여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역내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생산변화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국내재와 수입재의 배분구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FTA가 역내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는 효과는 가시적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FTA 효과를 살펴보면, 한ㆍ중 FTA와 한ㆍ중ㆍ일 FTA, RCEP의 성장효과는 다소 증가한 반면, 한ㆍ일 FTA의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두 기간 동안 대중국 및 대ASEAN 회원국들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증가한 반면, 대일본 교역의존도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가치사슬구조가 발달할수록 심화된 교역관계로 인해 FTA의 절대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요건의 강화가 FT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96년에 비해 가치사슬이 심화된 2009년에는 원산지 기준 강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치사슬이 심화될수록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각 국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역내 부가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역내산 기준이 강화되면 원산지 누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특혜관세 적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치사슬이 심화될수록 양자 FTA에서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가급적 여러 국가가 포함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내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효과와 수입효과는 전체적으로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에는 소수의 국가와 교역관계가 깊어 FTA로 인한 생산변화가 컸으나 생산분할구조가 발달하면서 국내 생산에의 파급효과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변화에 따른 역내 부가가치 강화효과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따라서 가치사슬이 심화되더라도 FTA로 인한 역내 부가가치는 그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 및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간재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고 생산단계가 길어지면 동일한 중간재가 여러 나라의 관세를 중복적으로 부과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OECD(2013a)에 따르면, 관세가 5%인 중간재가 5개국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경우 최종재 가격은 10.5%가 높아지지만, 10개국을 거치면 25.8%가 높아진다. 중간재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면 수출자가 실질적 부담으로 느끼는 보호무역의 경제적 비용이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무역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를 제거 및 인하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품의 이동에 소요되는 자료의 수집, 제출, 소통 및 처리와 관련한 행위, 관행 및 요식절차 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통관과정상 서류의 불일치에 따른 무역원활화 문제와 더불어, 국가마다 상이한 표준, 식품 및 동식물검역규제(SPS), 기술장벽(TBT) 등도 무역거래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더불어, 표준, SPS, TBT 등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고 무역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사슬의 심화추세는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직ㆍ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규제 완화, 서비스 시장의 대외개방 등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기체결 FTA에서 역내산 부가가치 비중을 40% 이상 요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 원산지규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지역 FTA에서는 생산분할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구조가 심화되면서 최종재에서 각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하는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양자간 FTA보다는 복수국간 FTA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아지는 글로벌 가치사슬구조는 경제위기 및 자연재해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산업연관구조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된 2009년에 국제무역규모가 1920~30년대 세계 대공황 이래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과잉반응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에 발생한 일본의 쓰나미와 태국의 홍수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가 글로벌 가치사슬구조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리스크는 자연재해 등이 제품생산 및 부품조달 과정에 장애를 초래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및 조달 관련 정보들을 공유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효과적인 가치사슬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Companies have set up global value chains by fragmenting the production processes including product design, outsourcing, assembling, and marketing to subsidiary and cooperative firms since the 1990s. As a result, recent trade patterns have been transformed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The rise of global value chains has changed the trade and investment patterns in East Asia. The East Asian intra-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has increased substantially in recent years. Specifically, the intra-regional trade of intermediate goods in East Asia turned out to increase compared to the EU and the US, and East Asian value chains have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This paper calculates the indicators to show how the global value chains have deepened in each region by using the World Input-Output Tables which cover 41 countries and 35 sectors during 1996~2009. The indexes of global value chains have been proposed by Fally(2011), Fally(2012), Antras and Chor (2011), Antras et al.(2012), Koopman et al. (2010), OECD(2012), Meng et al. (2006). We calculated international downstreamness and upstreamness indexes based on the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The international downstreamness index in case of East Asia turned out to b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EU and NAFTA. It is notable that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upstreamness index also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same period.


This study also decomposes the trade in value added into domestic and foreign contribu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global value chains on the East Asian intra-regional value added. It uses the data for the 41 countries and the 35 industries contained in the World Input-Output Tabl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hares of intra-regional value added for the East Asian countries by FTA scenarios, applying the methodologies developed by Koopman et al.(2010) and Hummels et al.(2001). It is not surprising to see that the shares of intra-regional value added turn out to be dependent on the number of countries joining FTAs, which implies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global value chains will be magnified with the deepening regional integr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of value chain structure in East Asia by various FTA scenarios. We used the recursiv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o analyze the value chain structure in trade and industrial linkages. The policy simulations based on rules of origin are expected to provide more realistic results and meaningful implications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conomic growth effect of a KC FTA is greater than other FTAs regardless of strictness of rules of origin. The simulation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FTAs decrease as rules of origin become stricter and relative decreases in ratios of economic integration are less than those of bilateral FTAs. The value chain structures turn out to magnify the effects of KC FTA and RCEP, but decreases those of the KJ FTA because Korea’s trade dependency on China and ASEAN are relatively intens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provide some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Global trade liberalization is neede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expected from the global value chains. East Asian countries also need to harmonize the border measures including standards, SPS, and TBT which are expected to facilitate global value chains in the region. The liberalization of services such as distribution, finance, and business services among others are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efficient movement of goods and materials in the intra- and inter-region trade. Specifically, the East Asian countries need to harmonize the intra-regional bilateral FTAs to reduce the so-called noodle bowl effect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방법론 
3. 연구의 구성과 범위 


제2장 동아시아의 경제 및 교역구조 변화와 FTA 추진 현황 
1. 동아시아의 경제적 비중과 구조 변화 
   가. 동아시아의 경제적 비중 
   나. 동아시아의 산출 및 고용 구조 변화 
2. 동아시아의 교역구조 변화 
   가. 역내 교역 추이 
   나. 중간재 교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지역간 중간재 교역 분석 
3. 동아시아의 FTA 추진 현황 
   가. 최근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나.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분석 
1. 서론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지수 및 참여지수 
   가. 이론적 배경 및 도출과정 
   나. 국별 분석결과 
   다.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3. 업스트림지수와 다운스트림지수 
   가. 이론적 배경 및 도출과정 
   나. 국별 분석결과 
   다.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동아시아 FTA의 원산지 기준과 역내 부가가치구조 분석 
1. 서론 
   가. 논의의 배경과 기존 문헌 
   나. 데이터 및 연구방법론 
2. FTA 원산지규정과 부가가치 산정 기준 
   가. FTA 원산지규정 
   나. 동아시아 FTA에서의 부가가치 산정 기준 
3. 동아시아 역내 부가가치구조의 변화 분석 
   가. FTA별 역내 부가가치 산출결과 
   나.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부가가치구조의 변화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역내 부가가치 구조에 따른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 모형과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2. 분석 시나리오 
   가. 기초 시나리오 
   나. 양허 시나리오 
3.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규정에 따른 효과 
   가. 부가가치구조가 FTA에 미치는 효과 
   나. FTA가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효과 
4. 부가가치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 
   가. 부가가치구조 변화가 FTA에 미치는 효과 
   나. FTA가 부가가치구조에 미치는 효과 
5.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동아시아의 경제 및 교역구조 변화와 FTA 추진 현황 
2.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을 위한 무역자유화 추진 
   가.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분석결과 
   나. 무역자유화의 추진 필요성 
3. 동아시아 역내 FTA에 대한 시사점 
   가. 부가가치구조를 고려한 동아시아 역내 FTA 추진의 기대효과 
   나. 동아시아 가치사슬과 FTA 추진 간의 관계 
   다. 역내 원산지규정 조화 및 FTA 활용률 제고 


4. 무역규범 조화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가. 동아시아의 부가가치구조 변화 분석결과 
   나. 무역원활화 및 무역규범의 조화 
   다. 서비스 경쟁력 강화 
5.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가. 가치사슬 심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나. 국제적 공조방안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 
부록 2. FTA별 역내 부가가치 비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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