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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경제개혁, 무역정책

저자 김상겸, 박순찬 발간번호 19-06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9.10.04

원문보기(다운로드:4,05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비교우위의 원천에 대한 Nunn(2007), Levchenko(2007) 등 선행 연구는 속박(hold-up) 문제가 존재할 경우,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과소투자의 문제에 따른 비효율성이 덜 심각하고 이에 따라 생산비용이 낮아서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속박의 문제는 단지 과소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체결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재협상의 가능성을 계약서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적인 설비를 마련하는 등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는 세계 속박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제도의 질이 낮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이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 간의 무역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87개국 11개 제조 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무역비용의 측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CIF/FOB 비율과 더불어 Novy(2013)가 제시한 상대적 무역비용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또한 누락변수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수출국–수입국–연도, 수입국–산업–연도 및 수출국-수입국-연도 고정효과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질이 높은 국가는 제도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무역비용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리하고, Novy(2013)가 제시한 방법으로 무역비용을 측정하더라도 여전히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Earlier works derive empirical implications that institutional quality is very influential as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in industries requiring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from the supplier. However, as earlier studies focus on investigating the impact of institution on the efficiency of the producer, only the exporter’s institution is considered. In contrast, we attempt to identify the impacts of the quality of institution, of both exporters and importers, on trade costs, that are different across country-pairs. To check the problem of measuring trade costs, we use two alternative measures of trade costs, i.e. CIF/FOB ratio and the relative measure of trade costs proposed by Novy (2013). Using the 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 covering 187 countries for 11 primar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four years, 2000, 2005, 2010 and 2015, we calculate a CIF/FOB ratio and the relative trade costs suggested by Novy (2013) which are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trade costs. At the country level, we find that the institutional quality of exporter and importe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rade costs and trade costs increase as disparity between two countries’ institutional quality increases. At the country-industry level, we find that a country-pair with better legal institution has lower trade costs in industries for which a hold-up problem is important. This result is robust to the alternative measure of trade costs suggested by Novy (2013). However,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institutional differences on trade costs yields mixed results. Therefore we do not conclude that the similarity of institutional quality between two countries is associated with lower bilateral trade costs. 


Keywords: Trade Cost, Institutions, Comparative Advantage
JEL Classification: F14, F20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ow Does Institutional Quality Matter for Trade Costs?


III. Empirical Model and Data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
3. Trade Costs Measure
4. Data


IV. Estimation Results
1. Country Level
2. Industry Level


V. Robustness Check 
1. Alternative Samples
2. Alternative Measure of Trade Costs


VI.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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