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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경제협력

저자 송유철, 임정빈 발간번호 12-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3,13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개도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절실하다.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을 통한 기아와 빈곤 해결은 매우 중요한 현안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개도국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원조 선진국들도 과거의 단순한 식량지원보다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증진과 농촌개발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성공사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가능성도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에 대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 정책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 브랜드와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오래 전부터 개도국의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ODA를 통한 국제농업개발 협력은 사업 규모와 추진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농림･수산업분야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적 규모가 매우 작은 실정이다. 또한 무상원조성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사업규모가 작아 초청연수, 세미나 개최 등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국제농업개발 협력 업무의 추진 주체가 다양하고 체계적 조정기능이 미흡하여 개발원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또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의 농업분야 원조는 사업 추진기관의 분절화, 사업 지속가능성의 부족, 낮은 전문가 파견 비율, 개발도상국 정부의 협력 부족,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농업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협력이 가능하고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국제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종자개량 및 토양비옥도 향상사업, 수출작물의 다양화 및 연구기술 개발사업,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 생산자 조합의 결성 및 기능 활성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보급체계 구축사업, 수확 후 관리 기술지원 사업, 마을 단위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사업,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enter)과 농산물 가공공장 등에 대한 사업 등도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축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우유 생산시설, 도축 및 정육시설, 유제품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유망한 원조분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새마을운동 역시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도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경제발전의 정도, 지역 및 인구적 특성, 농업과 농촌의 특성, 현지 기후나 물 관리 상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농업개발 수요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유망 협력사업의 발굴과 함께, 실제 사업 추진의 경우 현지화 적응 노력이 요구된다.

Development assistance of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rural areas plays a vital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of developing counties. The alleviation of poverty and starvation through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s an important policy challenge that has to be resolved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It is mainly because three-fourths of the total population are rural residents and two-thirds of their total population is engaged in agriculture.
Based on these facts, the United Nations (U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agricultural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Major developed countries as donors of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have recently focused on supporting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development assistanc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by enhancing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promoting rural development rather than providing simple food aids.
Especially, Korea’s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and experience in successful rural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its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provide a successful role model that most developing countries want to learn from. S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field of agriculture should be actively pursued, as they have higher possibility of success than any other areas. In this regard, Korea has to reinforce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efforts to enhance its position globally.
The active pursuit of development assistance toward developing countries with effective policy tools and strategies could ultimately be the most important direction in enhancing national recognition and statur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op donors of ODA like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improving their national recognition and stature by strengthening variou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to meet the demand of ODA in the agricultural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long term.
However, current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through ODA has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scale, method and systems of aid. First, the scale of support by ODA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still very small even though it is a growing trend. In particular, the grant-type aid for international agriculture cooperation has focused on short-term projects such as invitation/training and seminars because of its small scale of operations. Also,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agricultural sector is often diminished because of the various agents involved in agriculture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lack of systematic coordination among projects and developing countries in development assistance. In other words, Korea’s current development assistance system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s the same problems as other areas such as the disjointed nature of performing authorities for development assistance, lack of sustainability and linkage of projects, and aid oriented towards one-off or short-term projects.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promis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First, aid project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which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clude: support for installation of greenhouses, improvement of seeds and soil fertility,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diversification of agricultural export crops, improvement of agricultural marketing channels, and organization of producer cooperatives. Second, there are also a number of promising cooperation programs in crops such as: support for establishing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ystems in order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grain self-sufficiency, technology distribution system, technical support for after the harvest, Rice Processing Centers (RPC); installation of community-based, small processing facilities and food processing factories. Third, promising cooperation programs in the livestocks industry are as follows: support for milk production facilities, slaughter and fresh meat facilities, Livestock Processing Center (LPC) and installation of daily processing facilities. In addition, the Saemaeul Movement, which was a vital part of the Korean experience i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can be a very useful role model fo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most import point in achieving successfu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ssistance is to discover the promising cooperation programs which are suited to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recipient countries. To do so, we need to examine thoroughly the characteristics of a recipient country and the status of its agricultural infrastructure such as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character of the region and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climate or water management situations, and agriculture development demands of that country. The efforts for localiz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increase the possiblity of success in individual aid projects for a recipient count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분야 ODA의 목적 및 범위와 효과성 제고방안
1. 농업분야 원조의 목적과 범위
   가. 원조의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의 역할
   나. 농업분야 원조의 범위
   다. 사업 구성의 고려사항
2.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가. 사업 효과성 제고의 장애요인
   나. 사업 효과성을 위한 선결조건
   다. 하위 사업간의 연계
   라.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국제적 동향
1. 국별 사업별 지원 규모 및 특징
2. 세부 목적 및 수단의 변화
3.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의 주요 국제적 합의

제4장 선진 공여국의 농업분야 지원 전략 및 사례
1. 미국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사례
2. 일본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체계
   다. 무상원조 지원 전략
   라. 유상원조 지원 전략
   마. 사례
3. 독일
   가. 현황 및 특징
   나. 원조 전략
   다. BMZ의 농촌발전 주요 사업분야
   라. 사례

제5장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특징
1. 농림수산분야 원조의 목적과 목표
2. 농업분야의 지원 규모 및 추이
   가. 분야별 지원 현황
   나. 지역별 지원 현황
   다. 분야별 지원 현황 추이
   라. 원조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마. 연도별 프로젝트 지원 현황
   바. 유상원조 현황
   사.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타 기관의 지원 현황
   아. 양자간ㆍ다자간 원조 현황
3. 농업분야 세부 지원 현황
   가. 세부 지원 현황
   나. 농업분야 중점지원 대상국과 지원 현황
4. 지원의 주요 특징
   가. 원조 목표와의 일치성
   나. 세계 원조 추세와의 일치성
   다. 한국 무상원조의 특징
   라. 한국 유상원조의 특징

제6장 농업분야 ODA 정책 방향 및 전략
1. 식량가격 변동성과 농업에 대한 행동계획
   가. 농업 생산과 생산성 향상(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oductivity)
   나. 시장 정보의 투명성 강화(Market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다. 국제 정책공조 강화(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라. 취약계층에 대한 가격 변동성의 영향 완화(Reducing the effectsof price volatility on the most vulnerable)
   마. 농산물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Financial Regulation)
2. 한국의 농업분야 비교우위
   가. 식량증산 성공사례 보유
   나. 원예 및 특작류 분야
   다. 소농 중심의 생산구조
3.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가. 사업형태에 따른 평가
   나. 농업분야 지원에 대한 평가
   다. 성공 및 실패 사례
4. 발전방향

제7장 농업분야 향후 협력 프로그램
1. 향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가. 개별 농가 경쟁력 강화
   나. 소농을 위한 지원
   다. 지역시장 활성화
   라. 수확 후 관리 기술
   마.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
2. 협력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